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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보증금 임차인과 분리돼 양도시 우선변제권 인정받을 수 있나?2015.07.27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는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임차인이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자신이 미래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는 어떨까?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2003.5.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B에게 임차하고 9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충족). 甲저축은행은 A에게 6천만원을 변제기 2005. 4.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B도 당일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C(A의 남편)은 B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乙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乙은행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억8천만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C는 다른 대출로 丙에게 1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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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글로벌 창업 체험 프로그램 개최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연세대학교와 함께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내 디자인 팩토리에서 ‘스타트업 위크엔드(Startup Weekend)'를 개최한다. ‘스타트업 위크엔드’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창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팀을 꾸려 개발까지 하는 등 54시간 안에 창업을 경험해보는 창업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건강과 라이프스타일 관리사업’을 주제로 ▲아이디어 발표 ▲우수 아이디어 선정과 팀 구성 ▲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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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매각 본격화…KB금융 행보 관심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자본총계 4조2천억원대의 증권업계 2위 대우증권 매각전이 본격화되면서증권업계의 판도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7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증권의 보통주 43%를 보유한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8월말 종료가 예상되는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나는 대로 대우증권의 매각에 나 설 계획이다. 금융권은 정부 측 매각 의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이 짜고 있는 매각 방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증권업계 시가총액 1위, 순자산 2위인 대우증권이 새 주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오는 9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증권을 포함한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매각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매각과 관련해 공식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현대증권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업계 판도에 영햐을 줄 수 밖에 없는 선두권 증권사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투자은행(IB)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각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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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평소보다 30% ↑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012∼2014년 여름 휴가철(매년 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 보험 대인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는 1일 평균 287명으로 연평균(218명)보다 31.5%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10∼19세 청소년의 1일 평균 사상자도 311명으로 연평균인 255명보다 22.2% 증가했다.장거리 운행 차량이 늘고 가족, 친구와 동반한 여행자들도 증가하면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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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휴가철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시행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이 오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계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이번 서비스는 부산 해운대점과 광안점, 강릉 교동점과 포남점 ‘하이카프라자’에서 실시되며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행사장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총 30가지 항목 무상점검을 비롯해 워셔액, 윈도우 브러쉬, 전구 등 소모품도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상지원부 이재열 부장은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사소한 차량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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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전국 16개 新 금융복합점포 오픈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은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경희궁지점 에서 준자산가 고객들에게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신한 PWM Lounge’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한 PWM Lounge’는 일반 신한은행 지점에 신한금융투자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新 금융복합점포로, 고객은 은행과 금융투자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품과 자산관리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즉, 기존 3억 이상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신한의 PWM 자산관리서비스를 일반 점포 VIP고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신한금융은 2011년 은행과 증권이 협업하는 복합점포모델인 PWM센터를 국내 최초로 출범했다.이후 계속된 업그레이드를 거쳐 보다 체계화되고 안정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확보하면서 신한PWM은 대외적으로는 The Banker誌 대한민국 최우수PB, Asian Banker誌 대한민국 최우수 PB를 수상하고, 국내에서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하는 프리미엄브랜드 에서 8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PB 6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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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글로벌 거점 확보를 위한 첫 시도2015.07.27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이 24일 미얀마 네피도에 있는 대통령궁을 방문해 테인세인(Thein Sein) 대통령 및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네 번째 김용환 회장,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 민트 흘라잉 농업관개부장관, 틴 투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요마그룹 등과 면담하면서 농협금융 글로벌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미얀마 대통령 면담에는 김용환 회장이외에도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국내 축산기업 CEO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미얀마에서는 기획부 장관, 협동조합부 장관, 농업관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배석하였다. 면담은 주로 농업개발사업, 농업금융, 축산업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김용환 회장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과 미얀마 간의 경제·금융 협력 방향과 농협금융의 미얀마 진출에 대해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였다. 김용환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미얀마와 범농협의 협력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농기계, 비료 등 각종 농자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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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 출시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은 재해 사망시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교통사고일 때는 매월 300만원, 일반재해일 때는 매월 200만원을 유가족에게 5년 동안 지급한다. 수령방식에 따라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또는 100%를 돌려받거나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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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장, 하반기 건전성‧수익성‧영업력 강조2015.07.27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우리은행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광구 은행장이 되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취임시부터 강조했던 반 발 앞서 나가자는 뜻의 ‘영선반보’자세에 덧붙여 하반기에는 발빠른 전략과 실행으로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FIRST MOVER’가 될 것을 주문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25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이광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성공적인 민영화를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TOP10, 글로벌 TOP50 은행’이 되자며 이같이 밝혔다.또 이 행장은 평소 숫자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이 행장답게 이 날도 ▲계좌이동제 대응 ▲자산관리 시장 확대 ▲우량자산 증대 ▲건전성 관리 ▲비용절감 ▲찾아가는 영업 ▲직원역량 강화 ▲핀테크 시장 선도 ▲글로벌 시장 확대 등 9가지 하반기 영업전략을 수치와 함께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찾아가는 영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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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두근두근 KB 하모니’ 행사 개최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www.kbfg.com 윤종규 회장)은 새롭게 KB 가족이 된 KB손해보험 직원들을 포함하여 각 계열사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크로스미팅, 두근두근 KB 하모니 행사를 개최하였다.24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글램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지주회사를 비롯, 열 두개 전 계열사 직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미혼남녀 50명(남녀 각 25명)이 참석하여 두근두근 설레는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KB의 새 식구가 된 KB손해보험 직원들과 KB스타즈 배구단의 신승준 선수, 농구단의 김가은 선수도 참여하여 회사는 다르지만 KB라는 한 지붕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즐겁게 소통하며‘ONE FIRM! ONE KB!’를 느끼던 소중한 화합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두근두근 KB 하모니’ 행사는 처음으로 그룹 내 청춘 남녀 직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 행사로 화합(1부), 소통(2부), 사랑(3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전문 연애컨설턴트의 연애특강, 화합을 위한 팀빌딩 및 레크리에이션, 서로를 알아가는 단체 및 개별 대화, 디너토크 등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힐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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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고객과 함께하는 어촌체험 행사 개최2015.07.27
수협은행 썸머페스티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맨손잡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다음달 1일까지 ‘제14회 썸머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여름철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영향으로 인해 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28일까지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추첨을 통해 총 360가족을 선발했다.행사에 초청된 가족들은 우리 어촌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맨손고기잡기, 수산물 시식회 등의 활동과 해변 올림픽, 페이스 페인팅․타투, 캐리커쳐 등의 이색적인 이벤트를 모두 무료로 즐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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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영 알리안츠’ 10기 모집2015.07.2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자사 내 디지털 이노베이터 양성 프로그램인 ‘영 알리안츠(Young Allianz)’ 10기에 참가할 대학생을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4년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알리안츠생명 홈페이지(www.allianzlife.c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영 알리안츠 10기'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실제 기업 활동에 적용되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 실무 경험, 봉사활동(사랑의 집 짓기) 참여, 최신 마케팅 특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알리안츠생명은 활동평가 최우수자 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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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상반기 당기순익 전년대비 22% ↑2015.07.2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삼성카드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1천447억원)보다 21.5% 증가한 1천757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상반기 총 취급고는 49조8천93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3% 늘었다. 부문별로는 일시불·할부를 합한 신용판매 부문, 장기·단기카드대출을 합한 금융 부문이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7.1%, 4.2% 성장한 42조2천991억원, 6조4천789억원이었다. 또 선불·체크카드 5천392억원, 할부리스 사업부문 5천753억원이었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전분기와 같은 1.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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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동북아 국제금융허브 육성 적극 추진2015.07.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 투자유치를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해 다양한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해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구입,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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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 불공정 행위 수사 가능해져2015.07.2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