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해진 관세청2017.11.06

▲64년생 ▲전남 해남 ▲목포고 ▲세무대학 ▲호남대 경영학과 ▲8급 경채 ▲광주본부세관 휴대품과장 ▲목포세관 통관지원과장 ▲광주본부세관 감사담당관

[프로필] 윤영배 관세청2017.11.06

▲63년생 ▲충북 충주 ▲충주고 ▲세무대학 ▲방통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관 ▲서울본부세관 심사관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동정] 고태진 관세사, 경찰의 날 감사장 받아2017.11.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고태진관세사가지난달 20일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그동안 인천중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을 잘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며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고태진 관세사는 현재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로,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사위원,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조세금융신문 관세 전문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 "백수오 등 효능 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 제재 적법"2017.1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법원이 백수오‧홍삼‧다이어트 제품 등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에 대한 판매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동구청장 손을 들어줬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백수오 관련 제품이 여성호르몬 역할을 대신해 갱년기 관련 증상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또 홍삼제품 광고에서는 고교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개선해 학습능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듯이 홍보했고 다이어트 제품 관련 광고에서도 별다른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이 필요없이 다이어트 제품만 섭취하면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장은 현대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 측은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현대홈쇼핑 측 주장은

[조세금융만평]미성년 금수저 배당으로 1억2000만원 벌어…성인 보다 30%↑2017.11.06

文정부 들어 삼성에 첫 기업별 노조…계열사 확산 '주목'2017.11.06

삼성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업별(단위) 노조가 설립됐다.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에스원 등에 노조가 있지만 대개 산업별 지회로 가입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독립적인 단위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 소속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단위노조'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삼성웰스토리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가입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업별 단위노조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수 있다. 반면 산업별 지회는 기본적으로 상급단체가 교섭권을 행사하며 필요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기도 한다. 과거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 소속이었던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가 합병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됐다. 현재 위탁급식과 식자재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데, 대기업이나 대형건물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등 3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50명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이전에도 삼성 계열사

"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회사에 책임 못 물어"2017.11.06

승용차 에어백 결함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부모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A씨 부부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억24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아들은 2013년 7월 현대차가 제조·판매한 2011년식 SUV(다목적 스포츠 차량)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에 놓인 석축과 충돌했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은 "운전석 측면에 장착된 에어백이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B필러가 통상적 수준의 충격을 견딜 강도가 없어 심하게 휘어져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B필러는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으로 앞뒤 문 중간에 위치한다. 또 "회사가 에어백 작동 원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매도인이 지켜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의 결함이나 회사가 책임을 질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돌 센서에 에어백이 작동할 조건을 충족하는 충격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에어백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여야 의원 37명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발의2017.1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야 의원 37명이 최근 불거진 금감원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실시했던 국정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5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감사를 펼치도록 했다. 또한 인사 부정행위자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을 실시토록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경우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특히 발의자명단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더

공정위, 가맹계약시 '예상매출' 부풀린 홈플러스 과징금 5억 부과2017.1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가 편의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부풀려 제공했다 적발돼 법률 상 최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률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다.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 가맹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범위‧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예비 가맹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직전 사업연도 6개월 이상 영업한

제779회 로또 당첨번호 ‘6, 12, 19, 24, 34, 41, 보너스번호 4’2017.11.05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79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6, 12, 19, 24, 34, 41, 보너스번호 4’로 발표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각각 15억2770만9296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동일한 2등 당첨자는 66명으로 이들은 각각 4243만6370원씩 수령 가능하다. 3등 당첨자 수는 총 2503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같은 3등 당첨자에겐 각각 111만8978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 숫자가 일치한 4등과 3개 숫자가 동일한 5등은 각각 정액으로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 주부 80% 압도적으로 높아2017.11.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 중 뚜렷한 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대부업 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대부 상위 20개사의 직업별ㆍ연령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주부, 대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능력이 약한 35만여명에게 94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주부가 대부업체 이용자 중 80%에 육박하는 29만명(7500억원)으로, 대학생 150명(2억원), 기타 6만명(1900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주부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는 분명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저신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시중은행보다 심사기준이 쉬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과 같은 2금융권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부들이 합리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기존에 대출 받은 이력이 없다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 소액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시중은행은 생활비 통장 등 주거래 은행과 거래가 많으면 대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영장실질심사 진행2017.11.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5급 신입직원 채용과정 등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정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틀 전인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감원 공개채용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임의로 채용 기준을 변경하고 정해진 기준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 간부들은 작년 5급 신입 직원 채용시험 등에서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씩 늘려 부적격자인 A씨를 경제분야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금감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펼치고 있다.

'재벌회장 손자 학폭' 부적절 처리 숭의초 교사 4명 복직2017.11.03

재벌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해제됐던 숭의초등학교 교원들이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학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직위해제 상태였던 숭의초 교원 4명을 이달 1일자로 복직시켰다. 지난 7월 숭의학원은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었다. 숭의학원은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했었다"면서 "교육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절차가 길어져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숭의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위해제됐던 숭의초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와 교육청 보고를 뒤늦게 하는 등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 숭의초는 이런 감사결과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학교폭력사건

경찰, '자택공사 비리' 한진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2017.11.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계열사 호텔 건설비를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10월 16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진행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 정도를 한진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반려받은 경찰은 기존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신청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 조 전무에 대해서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는 변호사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