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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실시2014.07.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 노출을 기피하려는 생각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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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가지 함정서 벗어나 경제전반의 활기 만들어야"2014.07.16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는 신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일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그를 위해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저(低)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 주체인 가계에도 기업의 성과가 원활히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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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사[전문]2014.07.16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저는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국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친정에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현오석 부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현오석 부총리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최근 우리경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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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라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2014.07.16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했어도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취득했으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다.[문서번호 부동산납세 –474, 2014.07.04.] 서울 노원구에 A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甲은 경북 상주에 소재하는 B겸용주택을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이다. 甲은 부친으로부터 B겸용주택을 증여받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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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5년 새 2배 불어2014.07.16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말 기준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516조 원, 유보율은 1천734%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09년 271조 원에 비해 유보금은 245조 원 늘었고 유보율은 747%포인트나 높아졌다. 연평균 61조 원 씩 불어난 셈이다.1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15조9천억 원으로 5년 전 271조 원에 비해 90.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매년 61조2천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이에 따라 유보율도 986.9%에서 1천733.9%로 747%포인트나 높아졌다.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자본금으로 나누면 사내유보율이 된다. 10대 그룹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으로 5년 새 86조9천억 원에서 182조4천억 원으로 95조4천억 원(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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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 25일 쌀 관세화 최종 입장 결정"2014.07.15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되도록 돼 있다"며 "이달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정책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가져가며 의무수입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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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장근석 '탈세 의혹', 아직 확인된 바 없어"2014.07.15
(조세금융신문) 검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32)와 배우 장근석(27)의 탈세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아직까지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입증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보도해 당황스럽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활동을 연결해주는 연예 에이전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탈세를 한 혐의로 H사의 대표 장모씨를 수사중이다. 또한 H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활동한 연예인들 중 일부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아직 H사의 탈세 혐의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탈세는 H사의 혐의가 드러난 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와 장근석이 H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것은 맞지만 탈세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류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혐의가) 밝혀지면 한류에 타격을 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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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전년동기 대비 20% 급증2014.07.15
마약류를 숨겨서 들여왔던 갖가지 은닉도구들(신발, 책, 세면도구, 호두, 식료품 등).(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작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밝힌 ‘2014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 시가 1,195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건수는 20%, 금액은 84%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마약류를종류별(중량 기준)로 보면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40.4kg(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9.2kg(77건), 대마가 1.8kg(35건) 순이었다.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해 전체 압수량 30.2kg을 이미 넘어선 40.4kg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으로, 국민 1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필로폰 밀수의 대형화, 개인소비 목적의 신종마약 밀수 급증,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마약밀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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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특성화고 대상 회계와 금융교육 실시2014.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인회계사회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을 운영한다.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지난해에만 전국 12개 초등학교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1,054명의 회계사가 일일교사로 참여, 1만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경제 및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올해는 지난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 민상기)와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15여 개 특성화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등학교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오는 10월 17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 23일 대동세무고등학교, 10월 29일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윤리, 나의 직업적성 및 공인회계사 소개 등 실물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공인회계사 2인이 1학급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회원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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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7월 14일부터 시행2014.07.15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에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을 앞으로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관을 방문해 서류로 신고해야만 이들 물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됐다.개정고시는 또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쇠고기 수입 시각 부위별로 신고하던 것을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을높였다.개정고시는 이외에도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다.더불어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 세액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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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한‧중 국세청장 회의 참가2014.07.15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국세청장이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7월 14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양국 국세청장은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dvance Pricing Agreement)에 공동 서명하는 한편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중 국세청장은 특히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외에도 김덕중 청장은우리나라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TF)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제21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합의했다.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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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외탈세 방지 효과 크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탈세 문제 근절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방안으로는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역외탈세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소득에 비해 국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조세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소득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것도 역외탈세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다. 따라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외 소득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는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같은 역외탈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국가와 협정 및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결국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과세정보 확보 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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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2014.07.1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국세청 대표 블로그 및 SNS에서 활동할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 국세청의 대학생 SNS 기자단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중에서 개인 블로그 및 SNS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웹디자인, 사진 및 동영상 제작에 능한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2014년 9월부터 5개월간이며, 8월 하순경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7월 29일까지 지원신청서와 함께 세금 관련 이야기나 국세청의 주요 정책 안내에 대한 기획기사 1부를 이메일(ntscafe@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자단으로 선정될 경우 매월 기본 취재활동비를 제공하며, 우수 콘텐츠로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된다. 또 국세청 체험 및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활동 종류 후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상 및 기념품 증정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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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세수부족으로 재정 경기대응 기능 상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2013년 10조9000억원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으로 경기대응예산, 복지예산, 안전예산을 의도적으로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2013회계연도 불용사업 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SOC사업인 도로, 철도사업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1.2조원이 불용되었고, 연구기관출연금 74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 16억원, 지역통일관 개선비 4억원 등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 예산이 불용된 이유를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2000억원 불용은 지난해 경기대응 추경을 위해 증액한 4000억원의 3배에 해당되어 추경의 경기대응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근혜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보육복지예산도 대폭 불용되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85억원 불용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추경에서 증액한 42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아울러 원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경비도 2억원 불용처리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가지 사업 모두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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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한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또한 반품시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통관포털(UNI-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