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9천500억원 급증”2014.05.1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
서울 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와 결탁 '충격'2014.05.15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일명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청 산하 세무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 공무원들은 카드깡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비호 하에 카드깡 업체는 수년간 1천억 규모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카드깡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국세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서울국세청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조사 대상 세무서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 왔다…
-
국세청, 탈세 혐의 피죤에 세무조사 실시2014.05.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청부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죤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 컴퓨터와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은 물론 회사 임원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이 피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윤재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에 의해 쫓겨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피죤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인 상태다.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때 승승장구하던 피죤은 이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피죤은 2년 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탈세혐의로 검찰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매입 사업장에서 공제2014.05.15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반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공급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이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 –452, 2014.04.30.] A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폐차사업을 하는 지점이 있으며, 폐차사업장은 폐차를 매입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 A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반출했다. 또한 A사업장은 반입한 원재료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해 판매했다. 이처럼 A법인이 사업장에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해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업
-
광주세관, '2014년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시행2014.05.14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세관(세관장조훈구)은최근환율하락으로채산성이낮아지고경기침체로어려움에처한중소기업지원을위해「2014년중소수출입기업경영지원및자금부담완화대책(CAREPlan2014)」을시행하고있다.CAREPlan2014는어려움에처한성실중소수출입기업의재정부담을덜어줌으로써경영위기를극복하고회생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맞춤형세정지원정책이다.세관은이를위해중소기업이일시적자금경색으로세금납부에어려움이있는경우,일정요건에해당하면담보없이도6개월까지납부기한을연장해주거나분할납부를허용해주고있다.광주세관은작년에도어려움에처한광주지역중소업체에대한분할납부와납기연장등납세편의혜택을제공하여경영정상화에기여하였으며,과다납부한세금찾아주기,미환급금정보제공,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획득지원등중소수출입업체에실질적지원책발굴과실천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문의사항은광주세관납세심사과062-975-8064로하면된다.
-
국세환급금 찾기에 관심 집중… 국세청 사이트 마비2014.05.1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납세자들의 방문이 폭주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한 때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원24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환급금찾기’는 네이버 등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특히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검색하려는 납세자들의 방문이 일시에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으며, 현재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 대상액은 2011년 국세환급대…
-
회계사회, 18일 정기총회 개최… 회장 등 임원 선출2014.05.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63빌딩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과 함께 2013년도 재무제표 확정 및 수지차액 처분계산서와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부 순서로는 ‘회계정보가치의 대발견 컨퍼런스’가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 정기총회의 임원 선거는 오전 11시30분부터 임원선거 안건 상정후 30분까지 정기총회장에 마련된 투표소를 비롯해 부산(부산상공회의소), 대구(범어세인트웨스튼호텔), 광주, 대전(호텔션샤인), 전북(이중본) 등의 투표소에서도 동시 진행된다.
-
RILO AP, 사이버밀수 단속기법 세미나 개최2014.05.1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운영 중인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는 회원국 세관직원들과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능력배양센터(ROCB AP, 태국)‘ 대표단 40여 명을 초청해 ’사이버밀수 단속기법 세미나‘를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회원국들과 사이버범죄 단속기법 및 활용사례 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특히 한국 및 홍콩 관세청 사이버밀수 조사전문가가 초빙되어 사이버 조사기법과 사례연구,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및 조사장비 활용 등을 강의했고, 실습 및 토론위주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또한 회원국들의 사이버밀수 단속동향 및 주요사례 발표와 함께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단속방안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조강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WCO RILO AP는 30개 회원국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미나뿐만 아니라 회원국 현지교육 및 초청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RILO AP는앞으로도 전 세계 세관과의 국제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등 각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 세관 지원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후검증 강화2014.05.13
(조세금융신문)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이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에서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 비과세 신청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2일까지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특히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2만4천명… 6월 2일까지 신고2014.05.13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
“신종자본증권,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세무처리”2014.05.13
제2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탓에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종자본증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회장인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5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제23차 포럼을 열고 신종자본증권의 세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무법인율촌의 성수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채로 상법상 사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법률 및 세무상으로는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취급해야 하며, 과세관청 역시 부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세법상 사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자 및 발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비용의 경우 손익귀손시기는 만기상환시 또는 상각 및 전환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변호사는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
-
관세청, 중기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2014.05.12
(조세금융신문) 수출입 중소기업의관세 납부기한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 횟수도 현행 3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3일부터 전국 일선관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관세납부에 자금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기간’ 등을 작성해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2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자금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
'2014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세계 컨퍼런스' 개최2014.05.08
한국관세사회주관으로5일간진행되는‘2014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세계컨퍼런스’의올해주제는‘ToCelebratethe25thAnniversaryofTradeFacilita-tionThroughInnovationandExpertise’다.상업적물품의국제이동을관장하는관세전문가의현안에대한전략적·운영적방안을반영해계획된이번컨퍼런스는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한국관세통관검증절차인Uni-pass와관세사법,FTA에대해설명할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5월13일부터17일까지5일간개최된다.
-
광주본부세관 '5월 상설 교육센터' 개설2014.05.08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본부장조훈구)은지역수출입기업들의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체계적인원산지관리능력향상을위하여'5월상설교육센터'를개설하여운영한다.FTA상설교육은5월28일실시될예정이며,원산지관리능력을갖춘기업에게각종절차를간소화하는혜택을주는인증수출자제도및인증실무,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검증실무등3가지과정으로편성되어있다.이번교육은일반수출기업뿐만아니라인증수출자기간만료업체에게특히유용할것으로보이며교육신청은오는23일까지이고교육비는전액무료이다.궁금한사항은광주세관통관지원과(062-975-8052〜5)로문의하면된다.
-
관세청 사랑동호회, 어버이날 효사랑 실천 행사 전개2014.05.08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옥천로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에서 ‘효(孝)사랑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겹살 구이와 야채쌈밥을 준비해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이후 요양시설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서 백 청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 화분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정겨운 이야기도 나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4,500여 명의 세관 직원들이 매달 1,000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나눔펀드’를 활용해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