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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 폐지 본격 논의2014.04.16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대출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고, 대출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택자금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으로 이루어져있다”면서,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해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과세대상 항목 중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의 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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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안수남호’ 닻 올렸다2014.04.16
한국세무법인협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안수남 다솔 대표.(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들의연합체인세무법인협회가15일정기총회를갖고새로운출발을다짐했다.세무법인협회는이날안수남세무사(세무법인다솔대표)를차기회장으로추대하는등새롭게정비한조직도소개했다.한국세무법인협회는15일오후6시서울삼성동한국도심공항3층컨벤션센터에서2014년도정기총회를개최했다.세무법인관계자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이날행사에서는유재선부회장의경과보고및결산보고에이어김성일초대회장의회장선출및집행부구성안발표,손윤부회장의사업계획및예산안보고등의순서로진행됐다.특히이날총회에서는참석자들의만장일치로안수남세무사를차기회장으로추대했다.또한강영중세무사(대원세무법인)와임충래세무사(세무법인넘버원)가감사로선출됐다.안수남회장은취임사를통해“2달여전세무법인협회활성화를위해우리나라의대표급세무법인대표님들과협의를했는데,불과1주일만에40여분의대표님들이각자직위에관계없이기꺼이역할을맡아주신데대해감사드린다”며“앞으로세무법인모두순수한마음으로협업을통해협회활성화및세무사업계의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안회장은특히“공직자윤리법시행으로국세청고위직들이대형로펌이나회계법인대신세무법인등세무사시장으로오게됐다”며“영향력있는국세청고위직들의합류로인해향후세무사업계의역량강화는물론사회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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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다솔 대표, 세무법인협회장 공식 취임2014.04.15
안수남 세무법인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세무법인협회는 15일 도시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 3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수남 회장이 세무볍인협회 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이날 3대 세무법인협회장에 취임한 안 회장은 “세무업무는 세무사의 영역임을 확산시켜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취임사에서 “세무법인을 대형화 전문화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세무컨설팅 업무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무업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문제해결도 개인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세무법인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무늬만 세무법인이고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과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무소들이 법인형태로 운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세무법인을 통해 명의대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위해 협회 차원의정화활동 대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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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 면담2014.04.15
백운찬 관세청장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백운찬관세청장은4월15일(목)서울세관10층대회의실에서아흐마드아바라크(H.E.AhmadAlBarrak)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와전자정부우수사례벤치마킹을위하여방한한알리무살람(Musallam,AliAbdulkareemI.)외교부차관고문을만나양국간관세행정협력방안을논의했다.백청장은방문단을만난자리에서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유니패스)구축을통한통관소요시간단축,물류비용절감등관세행정선진화와해외전파사례를소개했다.유니패스(UNI-PASS)란기업,개인이물품의수출입시거치는물품신고,세관검사,세금납부등통관절차를인터넷등전자적방식으로처리하는시스템으로한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브랜드명이다.방문단은한국관세행정의선진화에전자통관시스템구축등정보화정책이크게기여하였음을공감하며,이후개최된전자통관시스템시연에서유관기관과연계한통합(One-stop)통관절차에큰관심을보였다.이번사우디아라비아대표단방문을계기로앞으로전자통관시스템전파등중동지역국가와관세행정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한편,백청장은올해8월말서울에서한-사우디아라비아관세청장회의를개최하여양국간관세협력및교역증진을위한세관상호지원협정을체결할예정이다.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왼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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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3월의 세관인상' 선정2014.04.15
3월의 세관인상을 받은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좌측). 우측은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15일광주세관정현종관세행정관(51세,남)을3월의광주세관인으로선정하여시상했다.이는품목분류관련소송에서1심에서패소한건을처분사유변경등적극대응으로대법원에서최종승소하는데기여한공로다.이번소송은원고가반도체제조장비에사용되는도자제의부분품을관세율0%로신고한건에대해,광주세관장이쟁점물품을관세율8%의도자제품으로분류하여추징(약22억원)하자불복한것으로1심에서패소한건이였다.이에정현종관세행정관은쟁점물품을도자제품이면서공업용으로사용되는것으로1심에서주장한품목분류와는다르나동일한관세율이적용되는세번으로주장하여최초로대법원승소판결을이끌어내는데크게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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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힘들게 하지 마라" 민생침해 탈세자 집중 세무조사2014.04.15
(조세금융신문)사행성게임기제조업체,불량식품유통업자,과다수수료수취대리운전회사,고액수강료수취학원,고리불법사채업자등서민을힘들게하는민생침해탈세자들에대한세무조사가전격실시된다.국세청은불법·폭리행위로서민을괴롭히면서도세금을탈루하는민생침해사업자113명에대해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지난해는검찰청등유관기관과공조등을통해민생침해탈세자176명을조사하여총1,257억원을추징했다.올해도서민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반사회적민생침해탈세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하여철저히과세한다.그동안국세청은성실납세자와중소기업․서민의세무조사부담은최소화하여국민경제활성화를지원하고있으며지하경제4대분야등국민모두가공감하는고질적탈세자에대해서는조사역량을집중하여강력대응했다.지난해주요조사사례를보면,불법유출된카드연체개인정보를이용하여급전이필요한연체자를대상으로카드깡을통해고리의이자를수취한사채업자와급전이필요한미취업청년등의휴대폰소액결제를통해게임아이템등을구매한후재판매하는방법으로고리의이자를갈취한신종불법사채업자.그리고수강료를기준액보다2배이상비싼교습비를받으면서할인을미끼로현금결제를유도하고자금을친인척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는방법으로세금을탈루한보습학원을추징했다.또한장례용품을고가로판매하여폭리를취하고현금매출을직원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며세금을탈루한장례식장과공원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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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나주시 배 농장 '농촌 일손돕기' 펼쳐2014.04.14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지난 11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본부세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단체인 나주배 원예농협과 광주세관 행복나눔봉사단이 함께 지역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직원들의 농촌사랑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직원들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농가 인력난 해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꽃 인공수분, 비료주기 등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본부세관은 2007년 5월부터 행복나눔봉사단을 결성하여 매년 봄과 가을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있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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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국민이 원하는 정책 만들어 적기 시행2014.04.11
백운찬 관세청장은 4월11일 부터 12일까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관세청 본청 및 세관 4급이상 간부 1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과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정부3.0 전국세관 간부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11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 및 세관 4급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3.0 전국세관 간부 워크숍’에서 을 개최한 자리에서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로 수입공산품 가격 10∼20% 인하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들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다양한 국민 체감형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국민 체감형 주요 정책과제로 저가판매를 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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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로 관세 철폐...광주전남 수출 크게 증가 전망2014.04.10
지난8일공식서명된한·호주FTA로인해광주전남수출도크게증가할것으로조사됐다.특히지역의주력수출품목대부분이관세즉시철폐혜택을받게됨에따라지역의對호주수출증가에큰호재로작용할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에따르면이번한·호주FTA로관세가즉시철폐되는자동차,타이어,가전,철강,석유화학대부분광주전남의주력수출품목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한·호주양국이협정발효후10년이내에대부분의상호교역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함에관세철폐로인해혜택을받는지역의수출품목수는더늘어날전망이다.한·호주FTA는지난2006년한·호주FTA공동연구를시작으로지난해12월협상이타결되었으며지난8일각국정상들에의해최종서명됐다.호주는세계12번째경제대국으로수입시장규모는약2,600억달러,1인당국민소득은64,000달러에이르는거대시장이다.광주전남의지난해對호주수출액은총23.7억달러로광주가2억4,000만달러,전남이21억3,000만달러를각각기록했다.호주는광주의10번째,전남의4번째수출대상국이다.특히광주는이번호주와의FTA로지난해부진했던對호주수출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품목별로는광주의對호주수출품목대부분이이번FTA로인해관세즉시철폐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승용차(1,500cc~3,000cc,HS870323),세탁기(845020),냉장고ㆍ냉동고(8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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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지방청에 민원증명 발급 창구 개설2014.04.10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청내에 각종 민원증명 발급 창구를 개설해 민원사무처리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인해, 광주지방 국세청을 지척에 두고도 민원 업무를 보기위해 원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인 서광주세무서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광주 첨단지구(광산구 및 일부 북구)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셈이다. 민원서류 발급‧신청 등 일반 납세 관련 업무는 일선 세무서 담당이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서도 일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행정’을 몸소 실천했다. 이에 광주청은 지난 7일부터 광주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14층)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서비스를 시작해, 각종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사업자 등록‧정정‧재발급과 납세증명 외 13종의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차후에 접근성이 좋은 정부광주종합청사 1층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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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14.04.10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세행정 또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접수는 4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광주세관 홈페이지 ․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공모전이 현장중심 ․ 국민중심의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진행되며,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접수처 : E-mail(lee8han@customs.go.kr), 팩스(062-975-3102),우편 (광주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광주세관) ◦ 문의처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규제개혁추진팀 ( 062-97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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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2014.04.10
김덕중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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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2014.04.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오는25일까지2014년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64만법인사업자로지난해1기60만명에비해4만명늘었다.이들은지난1월1일부터3월말까지의매출·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그러나개인사업자(예정고지인원188만명)는예정신고의무가없으므로세무서에서고지하는세액만이달25까지납부하면된다.예정고지세액은직전과세기간(’13.7.1.부터12.31.까지)납부세액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금액이20만원이상인경우에만고지된다.다만,사업이부진한경우,수출또는시설투자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및구리스크랩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예정신고를할수있다.또한 국세청은성실신고유도를위해현금수입업종,유통질서문란업종,신규호황업종등세원관리가필요한4대취약분야를선정하여현금매출누락,부당매입세액공제등잘못신고한사례및누락하기쉬운항목등에대해업종별로충분히사전안내했다고밝혔다.특히,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큰사업자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자진시정할수있도록혐의사항을사전안내하여매입세액불공제,자료상조사대상자선정등거짓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신규사업자의경우새로운신고환경으로인해신고시필수항목을누락하거나잘못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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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원2014.04.08
◆고위감사공무원 △감사연구원장 심호 △대변인 이익형 △재정·경제감사국장 현창부 △산업·금융〃 손창동 △사회·문화〃 강경원 △행정·안전〃 장인출 △지방행정〃 한정수 △특별조사국장 유희상 △감사청구〃 이병률 △전략감사단장 전광춘 △국방〃 남궁기정 △비서실장 유병찬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재신 △감찰정보〃 유병호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성준 ◆3급 △국토·해양감사국 4과장 유병호 △공공기관〃 2과장 김용범 △전략감사단 1과장 박완기 △사회·문화〃 4과장 김상문 △지방건설감사단 〃 정규섭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신해철 △심의실 조정1담당관 김동섭 △감사원 과장(파견) 김영관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2과장 이영웅 △〃 3과장 김영신 △〃 4과장 정태진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강성덕 △〃 4과장 엄광섭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김종운 △사회·문화감사국 1과장 김광영 △행정·안전감사국 3과장 안무열 △지방행정감사국 1과장 김순식 △〃 3과장 이영갑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최달영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장 이희두 △〃 조사3과장 남기철 △전략감사단 2과장 구경렬 △〃 3과장 정광명 △교육감사단 2과장 이수연 △감찰정보단 1과장 주영 △공공감사운영단 2과장 이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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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근 5년간 공적원조 증가율 1위2014.04.07
최근5년간(2008~2012년)우리나라의공적원조(ODA)규모증가율이경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27개회원국가운데1위를기록했다.이기간한국의ODA규모는연평균18.8%증가해DAC회원국전체평균증가율인0.8%를크게웃돌았다.우리나라와함께호주16.3%,스위스10.6%,뉴질랜드6.6%,영국4.8%등이상위5개국에올랐다.기획재정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많은나라가ODA규모를줄였지만우리나라는점진적으로늘렸다"며"그간△맞춤형지원△경제발전경험전수△기업ㆍ인력진출지원등선진화된ODA정책을통해국제적위상을높이고글로벌경제협력을강화하는데노력했다"고밝혔다.이어"앞으로도국내기업해외진출연계,글로벌청년리더양성등협력국과의상생에중점을둔윈윈(Win-Win)형ODA를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