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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4.09.02
▲기획조정실 황순구(부총리실)▲개발협력과 국제개발정책팀장 이호근(EDCF사업팀장)▲법인세제과 이원주(관세제도과)근무를 명함▲종합정책과 김귀범(경제분석과)▲종합정책과 백누리(경제분석과)▲자금시장과 이복원(물가정책과)▲경제분석과 조성중(종합정책과)▲자금시장과 윤지희(물가정책과)▲경제분석과 최정빈(종합정책과)▲재정기획과 박지영(종합정책과)▲산업경제과 김민형(정책조정총괄과)▲산업경제과 최원석(지역경제정책과)▲정책조정총괄과 박성준(협동조합정책과)▲개발협력과 국제개발정책팀 문기영(개발협력과)▲개발협력과 국제개발정책팀 이명진(개발협력과)▲남북경제과 박은결(개발협력과)▲개발협력과 김경록(남북경제과)▲관세제도과 파견 조홍영(양자관세협력과)▲기획재정부 김연태(경제분석과)▲기획재정부 김상형(제도기획과)(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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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중 친족후견인 91.3% 달해2014.09.02
(조세금융신문)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문후견인 선임이 2.5%에 불과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및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후견인 785명 중 친족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이 717명으로 91.3%을 차지한 반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은 20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후견인 선임이 친족에게만 한정되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크게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개시되는 법정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공정증서로 작성된 후견 계약 등에 따른 임의후견인으로 나뉜다.그러나 성년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에 따르면, 법정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이 783명으로 99.7%를 차지하는 반면, 임의후견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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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등록 마주 57%가 재계 인사2014.09.01
(조세금융신문)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987명에 대해 직업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마주의 56.9%는 재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562명으로, 재계 주요인사들 중 경마용 마필을 최소한 1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주 중 재계인사가 직업별로 1위를 나타냈다. 뒤를 이은 순위로는 ▲농축산 종사자 20%(198명/단체), ▲의료계 6.58%(65명), ▲교육계 2.43%(24명), ▲정치인 2.83%(28명), ▲세무회계 2.12%(21명), ▲법조인 1.82%(18명), ▲언론인 0.91%(9명), ▲문화예술 0.8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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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석 대목으로 붐비는 남대문 시장2014.08.31
(조세금융신문)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나 주말 남대문 시장에 추석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주말을 맞아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물건을 고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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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침 재검토해야"2014.08.31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상향 방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방침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가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으로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개선안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나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전면적인 개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그동안 다년간의 성과로 사회적 필요성 역시 검증된 바 있으며, 특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운용원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기준을 올리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로 얼룩졌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보더라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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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32조원에 달해…호당 부채 2700만원 매년 증가2014.08.31
농가 부채가 32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농가 부채 총액에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호당 부채는 증가하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 114만 2000가구의 전체 부채는 2013년 현재 31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8년 이후 다소의 증감을 반복할 뿐 큰 변화는 없다. 농가 1호당 부채는 2700만 36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0만원 정도(04.%) 증가했다. 또한 7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농가는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지만 농가 1호당 부채는 오히려 약 2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500만 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가 4500만 22만원, 경상남도 3000만 74만원, 충청남도 2600만 68만원, 전라남도 2600만 57만원, 강원도 2200만 10만원, 전라북도 2100만 61만원 순이다. 지역별 부채 증가 추이는 2012년 대비 전남이 43.4%나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충청남도 36.3%,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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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안전행정부 서기관 승진2014.08.31
◆서기관승진기획조정실정책평가담당관실허남식(許南埴)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김인동(金仁東)의정관실의정담당관실김종범(金鐘範)인사기획관실안병희(安柄熙)윤리복무관실윤리담당관실임영환(林榮煥)운영지원과장동욱(張東旭)창조정부조직실창조정부기획과김성규(金成奎)창조정부조직실협업행정과최완규(崔完圭)창조정부조직실공공정보정책과박종철(朴鐘哲)창조정부조직실조직기획과정태옥(鄭泰玉)창조정부조직실경제조직과김창남(金昌男)전자정부국정보자원정책과전상률(全相律)인사실인사정책과김대경(金大經)인사실인사정책과예종원(芮鐘源)인사실인력기획과백구현(白求鉉)인사실성과급여기획과김수란(金秀蘭)인사실연금복지과오순종(吳順鐘)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과이재교(李載敎)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과인석근(印石根)안전관리본부생활안전과임경숙(林京淑)안전관리본부재난협력과이재한(李在漢)안전관리본부비상대비정책과이광희(李光熙)지방행정실자치행정과박종옥(朴鐘玉)지방행정실민간협력과조현기(趙賢基)지방행정실자치제도과지영배(池領培)지방행정실지역경제과박진석(朴秦奭)지방행정실지역공동체과신준호(辛俊昊)지방재정세제실교부세과허남식(許南植)지방재정세제실지방세정책과박노원(朴魯源)지방재정세제실지방세입정보봐박형우(朴亨雨)국가기록원표준협력과(사서)조세구(曺世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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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공용표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부친상2014.08.30
◇빈소:경기도 일산 백병원 특1호실◇발인:2014년 9월 1일 오전 6시◇장지:경기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164번지 선영◇상주:공용표, 공인표◇연락처:010-621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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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예산 14조원으로 확대2014.08.29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올해 12조원 규모인 안전예산 규모를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예산은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은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ㆍ해경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하는 등 안전예산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산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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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1000억원으로 상향2014.08.29
(조세금융신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대폭적인 재정보강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규모가 2.3배 커지는 과정에서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 수가 많아지고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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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법원공탁금 1,665억원 국고귀속2014.08.29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국민이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금과 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으로,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법원이 제출한 ‘국고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2012년 440억, 2013년 598억, 2014.7월 현재 627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7월 현재 국고귀속된 공탁금은 627억으로 역대최고인 것으로 드러났고, 공탁금 잔고는 6조 7,310억으로 2008년 5조 3,449억 이래로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 2명이 2012년 이래로 권리자에게 찾아준 공탁금의 현황은 2012년 34억, 2013년 73억, 2014.7월 89억, 총 196억으로 3년간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국민 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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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재발생 사망자 307명…전년比 15%↑2014.08.29
(조세금융신문) 화재로 인한 사고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망자와 재산피해가 늘고 있어 신속한 생명구조와 대응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구조 매뉴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최근 4년간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 건수는 2011년 43,875건, 2012년 43,249건, 2013년 40,93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1년 263명, 2012년 267명에서 2013년 307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15% 증가했다. 특히 2014년 6월 현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도 188명에 달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역시 2011년 2,565억에서 2012년 2,895억에서 2013년 4,344억으로 전년대비 무려 50% 급증했다. 조원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화재 건당 사망자 수는 2011년 167건당 1명, 2012년 162건당 1명, 2013년 133건당 1명으로 화재 건당 사망자수가 늘어났다. 또한 화재 1건당 피해액도 2011년 건당 580만원, 2012년 건당 670만원, 2013년 건당 1,060만원으로 화재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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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누구나 변경가능해야2014.08.28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주용 내용은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8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던 ‘주민번호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주민번호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에, ①유출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②주민번호를 ‘임의번호체계’(무작위 난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 2040세대의 90%인 2천7백만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역수입’할 정도로 2차 유출 심각현행 주민번호는 ‘유출 및 해킹을 조장하는’ 번호체계안전행정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 방안 안행부와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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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팀장급 전보2014.08.28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비상안전기획팀장) 민철기(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대외협력팀장) 고종안(기획재정부)▲세제실 조세정책과(조세법령개혁팀장) 이재목(기획재정부)▲세제실 조세분석과(중장기조세정책팀장) 박상영(기획재정부)▲세제실 소득세제과(금융세제팀장) 서지원세제실 조세정책과(조세법령개혁팀장)▲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통일경제기획팀장) 장보영(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재정집행관리팀장) 이명선(정책조정국 서비스정책과)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한중 FTA팀장) 박홍진(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KSP팀장) 이상목(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광철(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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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2014.08.28
▲부총리 정책보좌관 정성우(별정직4급) ▲세제실 조세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고광효(법인세제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관실 법인세제과장 김건영(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장) ▲세제실 관세정책관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정홍(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이형일(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김병환(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김진명(미래사회정책국 인력정책과장)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손웅기(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장 주환욱(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인력정책과장 이대희(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이형렬(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장 김서중(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장) ▲국고국 국고과장 성일홍(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장)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장 윤석호(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국고국 출자관리과장 오광만(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김정우(재정관리국 재정정보원설립추진팀장)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 김용호(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정향우(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장)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선우정택(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