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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특급’ 박찬호, EDCF 홍보대사로 위촉2014.07.25
(조세금융신문)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 6층 대강당에서 박찬호 선수의 EDCF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찬호 선수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로 끝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신화를 달성하며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특히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한국 야구의 자긍심을 높여준 박찬호 선수의 모습이 EDCF의 이미지와 부합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추경호 제1차관은 “박찬호 선수와 EDCF의 만남이 ‘제2의 한국’이 되고자 하는 개도국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정신을 일깨워줄 것”이라며 “EDCF는 앞으로도 ‘개도국 경제성장의 구원투수’로서 경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우리가 가진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찬호 선수는 “야구를 통해 배운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어려움에 처한 개도국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홍보대사로서 EDCF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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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관련 사기 피해 '주의' 당부2014.07.2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전남 목포시 북항동에 사는 A(79)씨는 시청에서 근무하다 최근 동주민센터로 옮긴 공무원이라며 40대 중반의 남성이 집에 찾아왔다. 이 남자는 지금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더 받게 도와주겠다며 15만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수중에 5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이 남자는 그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받아 챙기고는 곧바로 달아났다.#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B(72)씨는 보건복지부 과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B씨에게 기초연금을 15만~20만원 입금해 줄 테니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B씨는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사기전화인 것 같아 은행에 바로 연락, 현금을 찾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주민센터에 신고했다.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사기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노인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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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LG·롯데 등 5대 그룹에 70% 투자2014.07.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과 현대차 2개 그룹의 투자 평가액이 47%에 달했고, SK·LG·롯데 등 5대 그룹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개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가 ‘톱 3’를 형성했고, 네이버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 중 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침체 속에서 대형 우량주 투자에 집중한 셈이다. 또 500대 기업 주식 투자 평가액이 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기업경영평가 성과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과 현대차 등 상위 2대 그룹이 46.5%(31조3천700억 원)였고, SK·LG·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이 65.6%(44조2천600억 원)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그룹은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20조6천3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50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6%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500대 기업에 속한 삼성그룹 15개 상장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제외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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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4.07.22
■ 기획재정부 인사◆국장급 전보△부총리비서실장 황건일△금융위원회(전출) 유광열 ◆국장급 승진△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정도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강완구 △인사과장 박영각 △부총리비서관 이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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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4.07.20
■ 기획재정부 인사◆국장급 전보△부총리비서실장 황건일△금융위원회(전출) 유광열 ◆국장급 승진△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정도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강완구 △인사과장 박영각 △부총리비서관 이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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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DB산업은행2014.07.20
◆KDB산업은행 ▷본부장 △해양산업금융본부 김병호 ▷지역본부장 △부산경남지역본부 겸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형규 ▷부점장 △심사1부 양문석 △해양산업금융부 김정원 ▷지점장 △남서초 이영형 △이수 김명신 △여의도 조광희 △동탄 성시호 △금정 이영권 △창원 이영균 △대전 김진봉 △호치민 전재균 △브라질 박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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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독스포츠 프리스비2014.07.18
본래 개는 집을 지키거나, 조렵 및 사냥 등을 하며 사람과의 공존해왔다면, 최근엔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사람은 개를 위해 질 좋은 사료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개를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그런 가족과 같은 개를 위해 사람들은 애견 운동장과 애견 카페, 애견 펜션 등 개와 사람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곤 한다. 그렇다면 개와 사람이 함께 호흡하고 뛸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본래 전문 애견훈련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독스포츠’는 최근에 들어 일반인들도 많이 찾고 즐기는 하나의 취미와 같이 변하고 있다. 국내에서 크게 알려진 독스포츠로는 허들을 뛰어넘고 터널을 통과하는 장애물 경주인 ‘어질리티’와 원반을 던지고 가져오는 경기인 ‘프리스비’가 있다. 이 두 가지 독스포츠 중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리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프리스비는 파이 접시를 던지는 게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양철로 된 파이접시가 사람이 던지기 알맞은 플라스틱 원반으로 변하고 이는 곧 개와의 독스포츠 도구로 사용되었다. 현재 국내엔 한국애견협회(KKC)와 한국애견연맹(KKF) 그리고 스카이하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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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 핸드폰을 구입했을 때2014.07.18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예:핸드폰 구입)를 하였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먼저,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 제4조에 의하면 ‘만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995년 7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취소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혹 이미 계약의 이행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면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동안 받은 현금 전액을 되돌려주어야 하고 혹 계약 당시부터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주어야 한다.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미성년당시 했던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모의 경우 계약이 있음을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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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2014.07.18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대한 보답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이 많아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올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6억원 이상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골프회원권 소지자, 2011년 7월 이후 증여된 재산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지급액 등에 따라 월 2만~20만원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받던 금액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추가로 더 받게 된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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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에 관하여2014.07.18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꽁꽁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가 없겠지요.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이 ‘재산명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재산명시제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산명시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일반 소송에서와 같이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지 아니하고 바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며 그 결정서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재산명시신청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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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2014.07.18
근로관계법률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하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법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총근로시간 세 가지를 의미한다.-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의 의미는 이를 어겼을 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시간외근로)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이다.-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한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결코 법정근로시간 보다 길 수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결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대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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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시 주의사항2014.07.18
형사합의와 형사위로금이란?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라 하고,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피해자가 주의할 점▶형사합의시 지급받은 형사위로금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하는지 여부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위로금을 지급 받으면서 합의서나 영수증에 민사상 손해배상인지 순수한 형사위로금인지 여러 형태로 기재하고 있는데, 어느 형태로 형사위로금을 기재해야만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지 살펴보자.첫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또는 “금전의 수수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기재하면 그 형사합의금의 1/2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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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까지 고려한 든든한 노후설계2014.07.18
고개를 돌려 옆을 보자. 누가 보이는가. 늘 당신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가족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며 노후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항목이다. ‘재산’, ‘건강’에 이어 ‘가족’까지 챙겨야 든든한 노후설계라 할 수 있다.사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3대가 한 집에 살아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했기 때문에 특별히 노후를 걱정하거나 자녀양육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100세시대는 핵가족 유형이 대부분인 가운데, 저성장, 낮은 취업률, 만혼화 등의 사회·경제 문제들이 겹치며, 노후생활에 부정적인 기생 자녀형, 싱글가정형, 딩크형, 자녀 핵가족형, 근거리 가족형, 독거노인형 등 다양한 신(新)가족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서로가 독립된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회에서 철저한 노후대비가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원망의 대상으로 변모할 수 있다.먼저 배우자부터 챙겨보자. 100세시대의 노후설계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등 자신과 노후를 함께해야 하는 ‘가족의 수명’까지 고려해 노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가족수명’은 가족구성원을 2인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간(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사별로 혼자가 되는 시점 이전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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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 부터 지급된다2014.07.18
이미지=보건복지부 홈페이지(조세금융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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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2014.07.18
가족 부양의무자인 남자에게 가족이란 휴식처 내지는 그의 생명을 받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일종의 신앙의 대상인가. 아니 직접 물어보자. 가족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다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린 배반의 장미인가.한 사회가 지탱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단란한 가족이 있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희생하는 ‘어떤 이’가 있어야 한다. 누구의 양보도, 아무런 희생도 없다면 단란한 가족도 없다. 아흔이 넘는 부모를 모시면서 그 뜻을 받들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운동장을 거니는 형제가 있어야 나머지 형제들은 단란하다. 부양 의무를 헌신적으로 다하는 그 누가 있어야 가족은 유지된다.아들의, 딸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공간을 만들어라서울 양천구에 사는 어느 부인의 이야기다. 그 부인의 남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평생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는 현장관리자다. 현장 관리자로 나가기 전에는 부인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아이들(딸과 아들)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폭력 트라우마’로 시달렸다. 그러다 건설현장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가족들은 남편이,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