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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힘내세요' ...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2014.05.02
국세청이가정의달5월저소득가정에게힘을보태기위해120만가구에근로장려금신청을안내했다.지난2009년부터시행된근로장려금은저소득근로자및사업자가구의근로를장려하고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다.가구원구성,총소득,재산현황,총급여액등에따라최저1만8000원에서최대210만원까지현금으로지급된다.5월1일부터6월2일까지국세청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tc.go.kr)등을통해근로장려금신청을받는다.근로장려금은가구원구성에따라2013년도거주자(배우자포함)의총급여액등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산정한다.'총급여액'이란근로소득과보험설계사와방문판매원의해당사업소득을합한금액을말한다.근로장려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보험설계사및방문판매원소득에한함)이있는가구는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다.먼저지난해말기준으로배우자또는18세미만(’95.1.2.이후출생)의부양자녀가있어야한다.단,60세이상(’53.12.31.이전출생)의경우에는배우자나부양자녀가없어도신청할수있다.부양자녀는거주자(배우자포함)의자녀,동거입양자,부모가없거나자녀를부양할수없는일정한경우에는손자녀․형제자매를포하며,중증장애인등은연령제한(18세미만)을받지않는다.그리고부양자녀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100만원이하여야한다.그리고전년도총소득이단독가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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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서기관 티켓 1장 누구 손에?2014.04.30
(광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달 초에 발표하기로 한 올 상반기 예비세무서장 후보인 복수직 서기관(4급)승진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1석의 승진티켓을 두고 수 명의 사무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초기에는 ▲노대만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손도종 운영지원과장 ▲정순오 조사1국1과장 ▲문연식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장 ▲최재훈 개인신고분석과장 ▲최대혁 조사1국2과장 ▲정학관 조사2국1과장 ▲정호 숨긴재산추적과장 ▲김태열 징세과장 등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쳤다.그러나 최근 서너명의 사무관으로 압축돼 S‧C‧N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지방국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때 마다 사무관 승진소요연수(평균 2년2개월)등이 짧아 승진에서 누락되어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층(대전,광주,대구청)은 승진후보자의 경력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및 지역배려‧균형인사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도 무난히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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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2014.04.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이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간 징수를 유예했다.또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단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며 “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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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4.04.24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 고려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6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오전에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열리고, 오후에는 수준 높은 학술논문 12편이 발표된다. 특히 오전에 열리는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윤지현 교수(서울대)와 심태섭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과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학연구”에 대해 특강을 한다. 그리고 학술논문발표는 조세법, 조세제도 및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성태(삼정회계법인), 최기호(서울시립대), 윤성만(서울과기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한 조세전략 유형별 사례분석”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인 ‘공정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조세회피기업으로 판단되는 조세전략의 유형을 크게 1) 합병 등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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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2014.04.23
(조세금융신문) 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개혁소위원회는파생상품과세방안에대해"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는것이조세개혁소위의의견"이라고밝혔다. 조세개혁소위에서는지난해4월24일부터총8차례에걸쳐우리나라조세체계전반에관한심도있는토의가이뤄졌다.조세개혁소위가2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득과세체계개선에관한조세개혁소위원회의견'에서"현재우리나라의금융소득과세제도는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별로과세여부및과세방식이달라납세자의투자재원배분을왜곡시키고소득간형평성을저해시키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또한"우리나라자본시장의성숙도와다른과세소득과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전반에대한과세체계를정비하는중장기적인조세개혁의방향성에대해서는조세개혁소위원회위원들간의공감이이뤄졌다"고전했다.조세개혁소위는"이에따라현재비과세되고있는파생상품매매에대한과세방안을강구하되,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며"구체적시행에있어서는시장의효율성과상품간형평성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합리적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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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 폐지 본격 논의2014.04.16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대출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고, 대출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택자금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으로 이루어져있다”면서,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해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과세대상 항목 중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의 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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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안수남호’ 닻 올렸다2014.04.16
한국세무법인협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안수남 다솔 대표.(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들의연합체인세무법인협회가15일정기총회를갖고새로운출발을다짐했다.세무법인협회는이날안수남세무사(세무법인다솔대표)를차기회장으로추대하는등새롭게정비한조직도소개했다.한국세무법인협회는15일오후6시서울삼성동한국도심공항3층컨벤션센터에서2014년도정기총회를개최했다.세무법인관계자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이날행사에서는유재선부회장의경과보고및결산보고에이어김성일초대회장의회장선출및집행부구성안발표,손윤부회장의사업계획및예산안보고등의순서로진행됐다.특히이날총회에서는참석자들의만장일치로안수남세무사를차기회장으로추대했다.또한강영중세무사(대원세무법인)와임충래세무사(세무법인넘버원)가감사로선출됐다.안수남회장은취임사를통해“2달여전세무법인협회활성화를위해우리나라의대표급세무법인대표님들과협의를했는데,불과1주일만에40여분의대표님들이각자직위에관계없이기꺼이역할을맡아주신데대해감사드린다”며“앞으로세무법인모두순수한마음으로협업을통해협회활성화및세무사업계의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안회장은특히“공직자윤리법시행으로국세청고위직들이대형로펌이나회계법인대신세무법인등세무사시장으로오게됐다”며“영향력있는국세청고위직들의합류로인해향후세무사업계의역량강화는물론사회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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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다솔 대표, 세무법인협회장 공식 취임2014.04.15
안수남 세무법인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세무법인협회는 15일 도시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 3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수남 회장이 세무볍인협회 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이날 3대 세무법인협회장에 취임한 안 회장은 “세무업무는 세무사의 영역임을 확산시켜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취임사에서 “세무법인을 대형화 전문화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세무컨설팅 업무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무업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문제해결도 개인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세무법인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무늬만 세무법인이고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과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무소들이 법인형태로 운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세무법인을 통해 명의대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위해 협회 차원의정화활동 대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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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무사 시험 원서 23일까지 접수마감-0001.11.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2016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마감기간이 오는 23일(수요일)까지로 확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올 해 세무사 자격시험 원수접수가 1. 2차 동시에 이뤄지며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큐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1차 시험은 4월23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8월6일에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6일에 공고할 계획이다.1차 시험합격자 발표는 5월25일이고 2차 시험합격자는 11월2일이다.2차 시험 응시자(시험일부면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1차 시험 전과목및 2차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자의 경력서류도 14일부터 23일까지 제출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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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R&D 신사업 키운다-0001.11.3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부가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경형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신사업 투자에 각종세재 혜택을 지원할 한다.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춘다. 7000만~1억2000만원의 소득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 수준에서 250만원으로 내려간다.여기에 1000cc 미만의 경영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았다.신성장산업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분야 신성장동력을 11개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이다.이들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