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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명품마을 4곳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의 조성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명품마을이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 생태와 문화적 다양성을 잘 살린 마을을 선정해 조성한 것이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16곳이 지정됐으며 국립공원 내 낙후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특산물 개발과 마을 수익시설 조성, 주민 자가 경영을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명품마을인 신안군 영산도, 진도군 관매도, 완도군 상서 마을, 여수시 동고지 마을 등 4곳에 대해명품마을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삶의 질 상승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상호협력 효과 분석 등을 실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4곳의 주민 총 소득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3억 6000만원을 기록하며 명품마을 조성 전인 2010년도 총 소득 2억 3000만원 대비 4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주민 13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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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승마협회-정유라 감사결과 발표...징계착수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체육특기자 비리 입학과 관련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승마협회(회장 박상진, 이하 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2014년과 2015년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제출됐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 지난 2013년 3월 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을 이유로 생산됐으나 실제는 상사의 지시로, 담당자가 국가대표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문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승마협회 A전무는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을 기술하지 않는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해 정유라 선수가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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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S여중 성추행사건 연루 교사 전원 수사의뢰'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SNS 등을 통해 폭로된 S여중 교사들의 성추행 파문에 대하여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S여중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SNS 폭로 내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12월 8일에 전교생 27학급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SNS 폭로 내용과 일치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다수 있었고, 성추행․성희롱 등 혐의가 드러난 교사 8명(재직7명, 해임1명)에 대해 전원 수사 의뢰하고, 학교에는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전문가와 변호사를 지정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해 학생 대상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를 촉구할 것이며, 학교 측의 관리 감독 적정성, 학교 성폭력 매뉴얼 절차 준수 여부 등 관련학교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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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식용견' 판매 행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모란시장 식용견 판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지난 13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보관과 전시, 도살시설을 폐쇄하고, 성남시는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함께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비가림막, 간판, 보행로 등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은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은 앞으로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생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결론에 이르러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란가축시장은 1일 평균 약 220여 마리, 한 해 8만여 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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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부안,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고창 종오리와 부안 육용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종오리 1만 5,200수와 육용오리 1만 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리를 완료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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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간호장교, 그날의 실마리 풀어줄까?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신보라 간호장교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모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보라 간호장교는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보라 간호장교는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근무한 바 있는 간호장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풀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신보라 간호장교는 이날 이용주 의원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해 5월 9∼13일의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제시하며 “대통령 얼굴에 이 정도 멍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라고 묻자 “그런 시술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입 주위에 멍자국에 대해서도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신 대위는 지난 달 29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앞서 6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난 해 2월 파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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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거리버스 27개 노선 순차적 재정비'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장거리 버스에 대한 노선을 재편성한다. 13일 서울시는 시민안전 및 운전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했던 장거리운행 버스노선들에 대해 본격적인 대수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용시민들의 불편 등을 사유로 ‘장거리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이 더뎠던 것은 사실이나, 시민안전 위협요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장거리노선은 서울시내 주요 권역간을 환승없이 한번에 서비스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이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노선운영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1회 운행에 4~5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의 경우, 운전자의 생리현상, 피로누적․스트레스 등 운전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와 장시간 운전에 따른 주의력 저하, 도로정체시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한 과속․난폭 운전 등을 유발해 이용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거리노선 개선은 간선, 지선버스 중 왕복 운행거리가 60km이상인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과 서울도심을 이동하는 서울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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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등판, '부활 신호탄 쐈다'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부활을 신호탄을 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 재건과 함께 대권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당을 빨리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당이 정비되면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갈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과거 무려 28년 동안 정치에 몸 담았던 6선 의원으로 지난 1997년 국민신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에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위원은 28년 정치인생 동안 당적을 무려 9차례나 바꾸며 6선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해서 불사조와 이인제인 합성어인 ‘피닉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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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중국 유입 겨울철새 '원인'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AI가 중국에서 넘어온 철새로 인한 유입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3일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그간 고병원성 AI(H5N6)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통해 철새 이동경로와 주변국 H5N6형 발생을 볼 때, 겨울철새의 번식지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감염된 철새가 주로 서해안 지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역에서 사람, 차량(기구), 소형 야생조수류(텃새 등) 등을 통해 농장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농장 주변의 오염된 환경에서 축주나 농장방문자가 적절한 소독절차 없이 농장을 방문하거나, 사료․왕겨․약품 등 물품 반입 또는 알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발생농장 중 인근에 저수지 및 하천 등이 위치한 농장은 102건(7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장 인근의 텃새 등 야생조수류가 농장이나 축사로 침입해 오염원이 유입돼 급속도로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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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 통해 아기용품 사기친 철없는 10대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중고 사이트를 통해 아기용품 등을 사기친 철 없는 10대 구속됐다. 13일 춘천경찰서는 중고사이트에 ‘유모차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유모차를 구매하고자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접근,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해 유모차 판매 대금을 61명으로부터 72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9세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이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또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들 61명으로부터 742만 8,000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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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사병들 이동 중 갑자기 펑'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13일 군당국, 울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울산시 북구 신현동의 한 군부대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 직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15∼16명은 군부대 자체적으로 씨티병원으로 각각 이송됐다. 다만 2명은 발목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군부대는 울산 동구와 북구지역 예비군훈련장으로 사고 당시 예비군훈련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당국은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와 관련 “사병들이 이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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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일정 관심 속 禹 '어떤 입열까?'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는 오는 14일 3차 청문회 일정을 시작으로 15일 4차 청문회를 19일에는 5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문회 일정 중 5차에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3일 참석을 밝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우 수석’의 라인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A국장을 포함해, 황창규 KT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10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지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안종범 등에 대한 증인도 채택했다. 다만 국회는 이후 청문회 일정은 다시 재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방이 묘연했던 우 전 수석은 오는 19일 국회 청문회 출석을 전한 것과 함께 2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나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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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해임시키는 시대 오나?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및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기 소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이다.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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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 49곳 무더기 적발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한 업체 49곳이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와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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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 나주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주와 나주에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예찰 중 의심된 토종닭(충북 청주), 종오리(전남 나주)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토종닭(35,000수) 및 종오리(17,400수)를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리를 완료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자정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에는 가금류를 포함해 가금류 이동 차량 등 전 9만 개소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