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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홍수조절 댐' 오는 25일 준공식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홍수조절용 댐인 ‘한탄강 댐’이 오는 25일 준공식을 갖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일대에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한탄강 홍수 조절 댐’ 건설 사업을 마치고 25일 준공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탄강 댐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으로 지난 2007년 착공돼 높이 83.5m, 길이 690m, 총 저수 용량 2.7억 톤의 홍수 조절 전용 댐을 건설하는데 총 사업비 1조 2,548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임진강 유역에서는 총 3차례 대홍수로 약 1조 원의 재산 피해와 1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이 지역에 홍수 조절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해 9년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한탄강 홍수 조절 댐에는 무문식 배사관과 생태 수믄이 설치돼 비홍수기에는 자연 하천 상태가 유지되도록 건설했다. 댐과 더불어 새롭게 조성되는 물 문화관, 댐 하류 친환경 공원, 오토캠핑장 등은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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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 연예인, 서서히 썰 풀릴까?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최순득 연예인 인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 매체는 최순득 연예인 인맥이 김장 김치를 통해 형성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날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언니인 순득 씨는 수년간 다수의 연예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연예인들은 최 씨 일가의 가사도우미가 담근 김장김치 몇 포기를 받아가며 이 댓가로 돈봉투가 오고 갔다고 동아는 기사내용을 통해 밝혔다. 특히 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신인부터 유명한 연예계 인맥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득 씨의 딸 장시호의 연예계 인맥 역시 엄마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동아는 한 측근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또 동아는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오래전부터 파다했던 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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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공무원 합격자 921명 25일 발표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도 국가직7급 공채 최종합격자 921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25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올해 7급 공채시험은 1083명이 면접시험을 치러 921명(일반모집 854명, 장애인모집 67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39.6%인 365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2명), 일반토목(2명), 전송기술(1명), 일반행정:장애(1명) 등 6명의 여성이 추가 합격했다. 여성합격률은 2012년 35.8%에서 2013년 34.2%로 떨어졌으나 2014년 36.0%, 2015년 37.4% 등으로 계속 오른 후 2016년 39.6%로 상승했다. 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24명(일반행정 7명, 세무 14명, 교정 1명, 외무영사 1명, 건축 1명)이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 필기시험 최고득점은 일반행정 95.50점, 화공 95.00점, 세무 94.07점, 교육행정 93.35점, 외무영사 90.28점 등이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7세로 지난해보다 0.4세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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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텃새에게도 H5N6형 AI 검출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에게서도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에게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5N6 바이러스는 국내의 봉강천과 만경강 등의 철새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혈청형으로,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폐사한 흑두루미와 돗토리현의 물새 분변에서도 분리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수리부엉이는 검역본부가 야생조류 매개질병 공동연구를 위해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로부터 16일 접수한 폐사체다. 특히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봉강천(충남 천안)의 원앙과 만경강(전북 익산)의 흰뺨검둥오리 등 서해안 지역의 철새에서 검출된 바 있는데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철새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조류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철새도래지 인근농장 뿐만 아니라 전국 가금농가의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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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펴드림' 도로 위 車 불법도장 업체 8명 형사입건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도로 위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 행위를 한 환경사범 8명이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벌였다. 특히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미등록 불법에 해당한다. 이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 등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적발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8곳을 보면 한강 다리 위(4곳), 다리 연결지점(2건), 터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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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8호선 통합공사 추진 본격화 '시동'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이 본격화 됐다. 지난 23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통합안 찬성률이 서울메트로 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68.2%, 2노조는 74.4%, 도철 노조는 81.4%로 통합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노조 반대로 중단됐던 양공사 통합을 위한 협의를 재개한 지 8개월 만에 통합이 본격화 된 것. 통합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통합 혁신을 추진하며, 향후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부분은 중복인력 등 일정 부분을 감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업무직의 처우개선과 구내운전 운영개선 및 승강장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통합공사의 인력 규모는 기존 협의안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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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인체감염' 확률 낮지만...예의주시 필요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병원성 AI위기 단계가 한단계 격상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중국에서 16명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본은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AI 인체감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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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메신저 '텔레그램' 속 가미카제 이모티콘?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세계적인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자살특공대로 유명한 가미카제를 활용한 모바일 스티커(이모티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한 네티즌의 제보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Kamikaze Cat’이라는 스티커가 존재하였고 가미카제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많은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건 텔레그램의 잘못이라기 보다 텔레그램 특성상 사용자들이 이모티콘을 스스로 개발해서 올리고 다운받는 시스템이기에 텔레그램측에 가미카제의 정확한 설명과 사용중지를 메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독 일어, 한국어 등 8개 국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은 월 활성 사용자가 1억 명 이상이고 하루 전달 메시지는 150억 개가 넘는 세계적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가미카제를 활용한 의류, 모자 등 다양한 상품이 아직 전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잘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가미카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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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崔 수사 첫 사례...바빠진 檢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성창호 판사가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종용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성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통화 녹음파일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조 전 수석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아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에게 CJ 이미경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에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첫 기각사례가 됐다. 특히 성창호 판사는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 바 있다. 백 농민 당시에서는 두 번의 영장을 기각한 뒤 3번 째 발부된 영장에서 방법과 절차에 관해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키로 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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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나선 檢...朴 턱밑까지 가나?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상 처음으로 진행됐다.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방치했다는 의혹을 함께 들여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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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심상치 않다...위기 단계 '격상'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병원성 AI가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22일 경기 포천에서 AI 의심축 신고를 계기로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를 받아 위기단계를 격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시․도(시․군) 대책본부 및 상황실 확대 설치해 운영키로 햇다. 또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모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는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등 방역방안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살처분 참여 인력, 농장 종사자 등 방역요원에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생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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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재명-안희정 제치고 소통의 달인 등극'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 대한민국 소통 CEO 대상’ 대상을 수상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신설된 상으로 국내 230여 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기관장 및 정부부처 장관을 평가하는 이번 대상에서 박 시장이 대상을 차지하게 된 것. 특히 박 시장은 SNS를 통해 국민과 가장 소통을 잘하는 기관장으로 이재명 성남시장(41%, 2위), 안희정 충남지사(3%, 3위), 남경필 경기지사(2%, 4위)를 제치고 과반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며 대상에 선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 국내 정치인·행정가를 통틀어 최초로 SNS 팔로워 2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를 기념해 박 시장의 팬클럽을 중심으로 한 SNS 팔로워들이 자발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SNS 팔로워는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2일 현재 총 239만 명(페이스북 41만, 트위터 182만, 카카오스토리 12만5천, 인스타그램 2만3천 등)이 박 시장과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식 소통’의 특징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광속행정’에 있다. SNS를 통해 실시간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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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발암물질 전수조사'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유해환경물질로부터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유·초·특수학교의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발암유발물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전문검사측정을 위탁해 서울시내 전체 유·초·특수학교 실내 어린이 활동 공간의 도료, 벽지, 마감재 등에 대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현황 측정 및 실내 공기질(TVOC, HCHO) 측정실적 확인 등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우선 314교(유치원 188교, 초등학교 118교, 특수학교 8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개선 안내 및 관리매뉴얼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중금속 등의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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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아그라風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한 매체는 이날 청와대가 최근 주사제를 비롯해 비아그라까지 구매한 사실을 보도하며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의혹이 짙어지자 급기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긴 하지만 고산병 치료제도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고산지대에 갔을 때와 같은 순방에 대비해서 고산병 치료제로 구입했다”고 전하며 “한번도 안 써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고 했다. 즉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방문과 같은 고지대 순방에 대비한 고산병 치료를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 하지만 비아그라는실제 고산병에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의료전문가들은 고산병 치료 내지 예방을 위해 호흡개선효과가 있는 아세타졸아마이드를 주로 처방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산악인 등이 비아그라를 대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처방은 아니다”라며 “(당시 박 대통령이 방문한 아프리카 3개국)경우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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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기배출 유발업체 64곳 적발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64개 업체, 총 70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는 최근 약 7주에 걸쳐 섬유, 열공급업 등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섬유, 열공급업 등에서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벙커C유 및 SRF 등의 연료는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53건 등 총 64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양주 소재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 적발됐고, 포천 소재 섬유업체 B사는 일반 벙커C유보다 6배 높은 황성분을 함유한 선박 면세유(황함유기준 3.5%이하)를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또 다른 포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대기배출 허용기준(기준 80ppm)을 2.8배 초과한 질소산화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