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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검사, 朴 향한 작정 발언 '通할까?'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가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는 23일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환우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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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민정수석-김현웅 법무...갑작스레 내려논 이유는?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이 형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지난 달 우병우 수석의 후임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됐다. 특히 최 수석은 앞서 인천지검장 시절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총지휘를 맡은 바 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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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청와대에 '필요했던 까닭이 있나?'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가 각종 주사제 구매 의혹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향신문은 국회 김상희 의원의 말을 빌어 청와대의 비아그라 구매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를 보면 이런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내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를 60정을 37만 5000원에 구입했고, 같은 날 역시 한미약품 팔팔정 304개를 45만 6000원에 구입했다. 이외 한국노바티스의 니코틴엘 TTS10 등 금연보조제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녹십자에서 최근 2년여 동안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 2000여 만원의 약품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 명의로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은 “순방을 간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산지대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수행단의 고산병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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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 탓에 조류독감 늑장대처"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느슨해진 정부 당국의 늑장대처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H5N1, H5N8)와 다른 H5N6형으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유형이다. H5N6 AI는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혈청인 H5N1형이나 H5N8형과 달리 올 겨울 첫 발생한 H5N6형은 확산속도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5N6형 바이러스는 올해 야생철새에서 첫 검출돼 방역당국과 농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 2년간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H5N6형 바이러스는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철새에 의한 전국 확산 우려가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 기존 AI 바이러스와 달리 더 독하고 확산속도가 빨라 방역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확산속도도 문제지만 대응속도가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 2003년, 2008년, 2014년 그랬듯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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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화장품 등 '주요 성분 표시' 의무화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역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를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건강 기능 식품’로 변경했다. 다만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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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고속道 양양~속초 구간 개통...50분 단축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동해고속도로 마지막 공사구간인 양양~속초 간 18.5㎞가 개통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7시 동해고속도로 마지막 공사구간인 양양~속초 간 18.5㎞ 구간이 개통돼 앞으로는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삼척에서 속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양양 나들목)에서 속초시 노학동(속초 나들목)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에 착공해 5,596억 원을 투자 8년 만에 개통한다. 이번 개통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동해고속도로 전 구간이 연결돼 삼척에서 속초까지 통행거리가 9㎞ 줄고, 통행시간도 50분 단축돼 연간 1,264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과 경북, 부산 등 영남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이 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7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정체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구간은 강원 동해안의 많은 강설량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겨울철 결빙이 예상되는 7개소에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토석류 방지시설 3개소, 비탈면 붕괴 경보시스템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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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이라도 세월호 7시간 밝혀야...朴 대통령 고발'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장에서 이 시장은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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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4%는 면접장 면접관 甲질 경험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전히 면접장 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기업들의 갑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구직자의 74.1%는 면접관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작년 설문조사 결과(63.6%)보다 6.4%p 증가한 수치다. 면접관 갑질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다. 갑질이라고 느낀 면접 평가를 어디에서 치렀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3%가 ‘중소기업’을 꼽았기 때문. 이어 중견기업이 24.4%, 대기업이 19.6%로 지목됐다. 국가기관 및 공기업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서 갑질 면접을 경험한 응답자도 각각 6.5%, 6.4%에 달했다. 응답자의 17.6%는 면접관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한 질문(을 했다)’는 내용을 주된 갑질 사례로 꼽았다. 인맥조사, 집안환경, 경제상황 등 ‘도를 넘는 사적인 질문(14.6%)’도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어 ‘무관심, 무성의한 태도, 비웃음 등 나의 답변을 무시’했다는 유형도 12.8%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수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물었다. 물론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했다(9.0%)’, ‘왜 이런 질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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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음주시 5년간 업종면허 못 딴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보다 한층 강화해 취득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 5년의 제한 기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 의원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발의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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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부정입학 이화여대 압수수색'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과 관련 검찰이 이화여대 20여 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2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최경희 전 총장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일제히 압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실을 확인하고 이대 측에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 씨는 이대 입학 당시 자신이 획득한 금메달을 들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입학 관계자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단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물품을 토대로 정유라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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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3일 日주한대사와 한민구 정식 체결 임박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정식 서명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23일 서울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다. 또 다른 논란은 주한 일본대사가 차관급이라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엔 우리 측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상과 일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려 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도 특명 전권대사로서 권한을 가진 만큼 협정에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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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새벽부터 6.9 규모...후쿠시마 흔들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 지진 발생으로 또 다시 동일본 전역이 불안에 떨었다. 22일 미국 지질연구소(USGS)에 따르면 일본 지진은 이날 오전 5시 59분 일본 후쿠시마현(혼슈) 후쿠시마 동남동쪽 112km 해역에서 리히터규모 6.9에 이어 5.4 등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일본 도쿄를 비롯해 인근 대도시에서 감지됐고 NHK 등에 따르면 도쿄에서도 수십 초 동안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진원의 깊이가 11.3km로 비교적 얕아 진동의 규모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NHK는 현재 일본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후쿠시마 연안에 최대 3m 정도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쓰나미 높이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대피 방송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대피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과 현재 가동 중인 다른 원전들에서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NHK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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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5만원‧10만원 내 음식물 등도 목적 위반시 청탁금지법 대상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 음식물 등이라도경조사비 등원래목적에 벗어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인사처 등이 참여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계부처 해석지원 제4차 TF회의가 열렸다고 21일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외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직무 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지 여부, 금품 등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선을 그었다. 자주 질문이 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교사나 공공기관장 등이 학생이나 소속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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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1일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 50초 이내 문자발송2016.11.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를국민들에게 전송한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발송하게 된다. 기상청은 규모 3.0에서 5.0 미만 지진은 발생시 5분 이내에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규모 5.0 이상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올해는 전국 50초 이내에, 내년에는 7초에서 25초 이내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진, 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부 3G‧4G폰 이용자들에 대해 ‘안전디딤돌’ 앱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것을 권했다. 더불어 ‘안전디딤돌’ 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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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노건호, '盧 8천억원 발언 김경재 고소'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다고 발언을 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이 피소됐다.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경재 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어요.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중략)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건호 씨와 이해찬 전 총리는 소장에서 김경재 회장은 허위 내용의 연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소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 기사화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경재 회장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범행을 단행한 것”이라며 조속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