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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심상치 않다...경기·강원영서·보령 등 '가뭄 빨간불'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강수량이 저조하면서 경기와 강원, 충남 일부지역에 가뭄이 우려된다. 9일 국민안전처는 이들 지역 강수량이 저조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036.1㎜)의 86%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천 및 경기남부(이천, 안성, 여주), 강원영서(원주, 횡성) 일부지역과 충남 보령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에 웃돌아 가뭄 주의단계다. 또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6.5%)은 평년(57.9%)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가뭄상황 역시 주의단계며 저수율이 낮은 경기·충남 일부지역 5개 시·군(안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다. 더욱이 향후 3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99.5㎜)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영서 등 37개 지역으로 가뭄 주의단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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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507명, 朴 퇴진 시국선언 동참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려대 교수 50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9일 고려대 교수 507명은 이날 “국정 농단을 단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체계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부끄러워하고 전 세계가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두 차례의 ‘사과’는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집착을 드러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략적 제안으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안이한 사태 인식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만 있지 않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경, 견제력을 상실한 국회, 공정성을 포기한 일부 언론, 반사회적 독점 재벌도 현 사태를 초래한 공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정립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 국가를 세우고 독재에 맞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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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축전 보낸 朴대통령...'무슨 말 했나?'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 개표결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발송했다. 9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미국 대선 개표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축전을 발송했다”고 했다. 또 이날 정부는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미 동맹 관계의 가일층 심화, 발전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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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 11조·12조 개정 촉구 움직임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현행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방침이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경찰은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금지한 바 있지만 최근 법원이 참여연대가 집회 행진을 못 하게 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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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57일 만에 '경주 수학여행' 다시 시작됐다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만추의 경주,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늦가을 경주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다. 지난 9월 12일 지진 발생기준 57일 만에 관광도시 경주에 수학여행단이 다시 찾아왔다. 7일 전남 무안군 소재 해제중학교(교장 홍명표) 전학년과 교사 등 110여명의 수학여행단이 경주불국사 숙박단지를 찾았다. 그간 지진의 영향으로 수학여행이 취소된 지 57일 만이였다. 수학여행단은 9일까지 경주에 머물면서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천마총, 동부사적지, 동궁과 월지 등 주요 유적지를 견학하는 등 마지막 수학여행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뜻있게 보냈다. 지진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자녀들을 걱정하는 학부형들을 위해 홍명표 교장과 교사들이 사전 안전 답사를 실시하고 경주수학 여행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켰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대부분이 찬성하여 성사된 사례로 이번 수학여행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주시와 지역 관광업계도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교육부·교육청에 수학여행 협조 경주시장 서한문 발송 등 안전경주 홍보 마케팅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주시는 "이번 해제중학교 수학여행이 기폭제가 되어 내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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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지급'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6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9일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고로 인한 국가, 지자체 수입액은 약 13억 6,4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 9,400만 원으로 국가, 지자체 수입액은 67억 6,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3억 8천만 원, 국가․지자체 수입액 19억 8,900만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600만 원(87.7%)이 지급됐다. 또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200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000만 원(3.7%)이 지급됐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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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 보니...대부분 직선도로네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가 함께 공개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5년간의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일 자정을 기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혼잡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 원주로 가는 경우, 영동고속도로보다 거리는 15km, 시간은 23분이 줄어들어 연간 약 1,5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된다. 여기에 내년에 안양~성남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공항에서 평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동계올림픽 주간선도로 역할도 하게 된다. 한편 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는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는 57km, 왕복 4차선 도로로 약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또 환경영향 및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전체 구간의 약 41%를 터널(12개소, 13㎞) 또는 교량(74개소, 10㎞)으로 건설했다. 여기에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개 나들목을 설치하고, 다른 고속도로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3개 분기점을 설치했으며, 통행료는 전 구간(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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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눈앞에… 매직넘버 32명 남았다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25분 현재 트럼프는 23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클린턴 215명에 비해 격차를 벌이고 있다. 오후 1시 17분 경(한국 시간)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7대 187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이후 다시 트럼프가 216 대 197(오후 1시 36분)로 재역전한 뒤, 216 대 209 (오후 1시 41분), 232 대 109(오후 1시 50분)으로 으로 앞서다가 2시 45분 현재 238 대 215로 격차를 벌였다.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하면서 역전이 됐지만 트럼프 후보가 최대격전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싹쓸이하면서 백악관 입성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95%로 전망하면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크게 웃도는 305명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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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재철 국회부의장…"고난 딛고 일어선 소신파 비박계 선두주자"2016.11.09
새누리당 5선 국회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 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았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설훈, 이해찬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시위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투옥돼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0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군부타도’를 외칠 때 시위 후퇴를 결정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졸업 후 교사에 임용돼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88년 방송사 최초로 MBC노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심 의원은 1993년 MBC기자 시절 중앙선을 넘어온 졸음운전자가 모는 트럭과 정면 출동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금도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있다. 심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16대 총선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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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재양성평생교육원, 2017년 장교·부사관 시험 대비 '기숙생활로 합격률 높인다'2016.11.09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래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사관이나 군 장교를 희망하는 시험 지원자들은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부사관 및 군 장교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도 폭넓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부사관 양성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유일하게 장교∙부사관 양성을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개원했다.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에 소재한 ‘국방인재양성평생교육원’은 재단법인 예닮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학원과는 차별화되는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부사관 및 군 장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하기 위해 생생한 정보와 다양한 수험 대비를 모두준비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수강생 전원 기숙생활을 통해 단기 몰입교육을 실시하여 100% 합격 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원이 도시와 떨어진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어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합격률을 높을 뿐만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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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인프라 대폭 확대...선진국 수준 구축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9일 환경부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750기와 완속충전기(공용, 개인) 9,258기를 내년 6월까지 급속충전기 1,915기, 완속충전기 19,579기로 조속히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2017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250기는 내년 6월까지 설치해 총 921대로 확충한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4백만원의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85기의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었다. 한국전력공사 등 민간에서도 급속충전기 259기, 완속충전기 873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내년 2월까지 급속충전기 353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국아파트 4,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2017년까지 계획대로 급속충전기 1,915기를 구축하면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수는 15.6대가 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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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용화기 사용 구체화...先조치 後보고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 가이드라인 보다 더 구체화된 ‘무기사용 매뉴얼’이 개편돼 시행된다. 9일 해경은 지난 달 11일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 ‘무기사용 매뉴얼’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하여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비세력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예상되어 경비세력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때 또는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으로 무기사용이 필요 한때 등 그 무기사용 요건을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 했다. 또 무기사용을 위해 (선)조치 뒤 (후)보고를 원칙으로,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해 부상자 발생대비 응급지원을 준비,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 및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합법적 권리 존중 및 합리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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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클린턴,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 승리로 역전에 성공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과 하와이에서 승리하며 판세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8일 오후 11 20분 현재 클린턴은 19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87명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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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개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매직넘버' 우위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미국대선 개표 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에 우위를 차지하면서 당선 가시화에 들고 있다. 8일(현지시각) CNN 등 미국 주요매체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대선 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1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22명을 확보한 힐러리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미국대선 개표 결과를 토대로 개표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20%로 예측해다가 중반 트럼프의 역전 발판을 빌미로 88%의 당선 확률을 예측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매직넘버인 270석을 넘어 296명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미국대선 개표 결과의 윤곽은 한국시각으로 오후 6~7시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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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개표, 139대 104 美 선택은 어디로?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미국대선 개표 결과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가 박빙을 연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각) CNN 등 미국 주요매체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대선 개표에서 트럼프가 13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04명을 확보한 힐러리에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표가 아직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CNN의 미국대선 개표에 따르면 양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 노스케롤라이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 4곳에서 각각 2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표가 집결한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후보가 초반 밀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트럼프가 승리를 따내 2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다만 아직 미국대선 개표가 서부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의 경우 클린턴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에서만 선거인단이 5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