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7회 로또 1등 7명 22억원씩…모두 ‘자동’ 선택…2015.09.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3일 실시된 제 667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5, 17, 25, 37, 42, 43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13번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모두 7명으로 1인당 22억2876만4393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또 이번 주 1등 당첨자 7명 모두 ‘자동’으로 번호를 뽑았다. 1등 배출점은 전국 7곳으로 ▲울산 동구 서부동 '동성복권방'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뚜레쥬르화곡역점' ▲서울 성동구 용답동 '복권나라' ▲경기 광명시 광명동 '싱글벙글할인마트' ▲부산 금정구 남산동 '씨스페이스범어사역점'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종로3가1호선역2번출구가로판매점82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천하명당복권방' 등이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3번을 맞힌 2등은 40명으로 각 6500만5629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543명으로 각 168만5176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8만1344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씩,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 136만8363명은 고정당첨금 5000원씩을 받는다. 이번 주 로또 판매액은 총 634억2163만2000원이다. 한편 로또 당첨번호 당첨금은
-
제666회 나눔로또 1등 6명 23억원씩…대박 명당은?2015.09.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6일 실시된 제 666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4, 6, 11, 17, 28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16번이다. 1등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6명으로, 이들은 각각 23억9690만1063원을 받는다.제666회 나눔로또 1등 배출점은 전국 6곳으로 △경기 안양시 안양2동 가두판매점 △ 경남 창원시 남산동 대우할인매장 △강원 원주시 태장동 로또부자세상 △ 경기 안산시 사동 로또판매점 △경남 거제시 능포동 이효민나눔로또 △경기 고양시 행신동 준마트 등이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가 일치한 2등은 47명으로 1인당 5099만7895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 1947명은 123만1074원씩,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9만3631명은 5만원씩 각각 수령한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149만3940명은 5000원을 받는다.한편 로또 당첨번호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로또 당첨번호조회는 나눔로또에서 확인가능하다.
-
근로자 전체의 2.9%가 억대 연봉자...70%가 수도권에 거주2015.09.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고소득자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 원 이상은 47만 2217명이다. 이는 전체 1636만 명의 근로소득자의 2.9%를 차지하는 수치다. 남녀 비율은 남성 91.4%, 여성은 8.6%로 나타났다.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기간 근로자들의 연봉은 쥐꼬리만큼 오른 반면 억대 연봉자들의 연봉은 전년도와 비교해 13.6%(5만6천7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30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억대연봉자가운데 7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가 46.7%(21만900명)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22.6%(10만400명) 인천은 2.8%(1만3300명)다. 이어 울산이 5.6%(3만1600명), 부산 3.8%(1만7000명), 경남 3.6%(1만7400명), 경북 2.8%(1만3800명), 대구 1.7%
-
올해 국정감사, 9월과 10월로 나눠 두 차례 진행2015.08.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전후인 다음달 10~23일과 오는 10월 1~8일로 나눠 실시된다.20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앞서 지난 7월말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올해 국감을 9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을 늦추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0~23일, 10월 1~8일 국정감사 ▲10월 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실시하기로 했다.법률안 심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 5일, 26일과 12월 1일, 2일, 8일, 9일 등으로 정해졌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2015.08.17
(조세금융신문) 1. 사실관계피상속인 甲(망인)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 2인은 2010. 9. 27.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망인의 자녀 2인에게는 각각 자녀 2인, 자녀 1인(망인을 기준으로 손자녀 총 3인)이 있었다.그러자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는 물론 망인의 손자녀 3인도 상속인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그 채권인 대여금을 청구하였다.2.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 망인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망인의 손자녀 3인도 상속인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은 이에 덧붙여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는 피상속인의
-
특허박스 도입, 과연 필요한가?2015.08.17
(조세금융신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분야에서 금융 및 조세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는 IP금융과 더불어, 일명 ‘특허박스’라고 불리는 IP관련 조세감면제도일 것이다.특히 작년에 여러 매체를 통해 영국을 포함하여 몇몇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허박스 제도의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특허박스란 특허를 포함하는 IP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 또는 이익 가운데 IP를 통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법인세 경감혜택을 주는 제도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들로 하여금 RD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로열티가 발생하는 IP의 거래 및 라이센싱을 활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식재산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존에도 RD와 관련된 조세감면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한 세액공제라든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연구를 위한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특허나 실용신안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산에 대해서도
-
현대硏 "1인 가구, 고령층은 소득·젊은층은 주거 문제 불안"2015.08.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소득 불안에 시달리며 20·30대는 집세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7일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싱글족(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근로 안정성이, 20·30대는 주거 문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0대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0년 66.1%에서 2014년 73.6%, 40·50대는 57.7%에서 64.7%로 상승했지만 60대 이상은 90.5%에서 84.5%로 하락했다.다른 연령대는 소득 증가폭보다 소비 증가폭이 컸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지난해 32.0%였으며 이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은 66.0%로 1인 가구 전체 평균(40.0%)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주거 문제에선 자가 비중이 낮은 20·30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1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23.1%로 40·50대(37.3%)나 60대 이상(63.3%)보다 적었다. 전·월세 보증금 부담 역시 2010∼2014년…
-
로또 663회 1등 7명 20억씩…광복절 ‘대박’은 누구?2015.08.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5일 실시된 제 663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5, 8, 19, 38, 42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번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20억 8024만원씩 받는다.나눔로또에 따르면, 1등 당첨자 배출 판매점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제주시 노형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기 광명시 철산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경기 포천시 소흘읍 등 7곳이다. 또한, 당첨번호를 고른 방법은 자동이 3명, 반자동2, 수동 2명으로 확인됐다. 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0명으로 1인당 각각 4044만9192원씩,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627명으로 149만1673원씩 지급될 예정이다.4개 번호를 맞힌 4등(고정당첨금 5만원)은 8만409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38만6028명으로 집계됐다.한편 로또 당첨번호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로또 당첨번호조회는 나눔로또에서 확인가능하다.
-
서울시, '일제 잔재' 국세청 별관 마지막 기둥 19일 공개2015.08.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로 지어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이하 옛 국세청 별관)을 철거하고 남은 마지막 기둥들이 19일 공개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일부 기둥 등을 제외하고 별관을 철거해 78년간 가려져 있던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풍경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 남대문 별관은 1937년 일제가 덕수궁 정기를 끊고 덕수궁 내부를 볼 수 없게 하려고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광복 이후 수차례 증·개축 과정을 거쳤고 1980년 태평로 확장공사로 건물의 전면부가 잘려나간 이후 오른쪽에 신관이 신축됐다. 2007년 리모델링을 거쳐 그 모습이 이어졌으며 올해 철거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5월 초 별관 철거 지역을 포함해 덕수궁·시청·서울광장·세종대로 지하를 아우르는 공간 구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별관 철거 작업은 거의 마무리돼 현재는 23개 기둥과 부출입구로 이용되던 벽체 일부(내부 기둥 3개 포함)만 남아 있다. 서울시는 공사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이 모습을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처음에는 슬픈 역사를 담은데다 성공회 성당 등 주변 유적을 가리는 국세청 별관을 아예 완
-
로또 662회 1등 8명 16억씩…서울은 없다, 1등 배출지역 어디?2015.08.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8일 실시된 제 662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6, 9, 11, 15, 37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26번이다. 1등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8명이며, 당첨금액은 각 16억89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1등 당첨지역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천 부평구 부평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충남 보령시 대천동,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전북 익산시 부송동, 경기 이천시 송정동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3명으로 각각 5239만원이 지급된다.로또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787명으로 126만원, 4개를 맞힌 4등은 8만8493명으로 5만원, 3개를 맞힌 5등은 142만6759명으로 5000원을 받는다.한편 로또 당첨번호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로또 당첨번호조회는 나눔로또에서 확인가능하다.
-
토지보상, 감정인 선정이 가장 중요2015.08.06
(조세금융신문) 감정인 선정 문제보상에서 그 금액은 감정인이 결정한다. 따라서 보상금에서는 감정인 선정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협의보상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면적+숫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재결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에서는 법원이 선정한다.따라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협의단계에서 감정인을 추천하는 것이 정당보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재결단계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관행적으로 대형법인 소속 평가사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재결단계라고 해서 소형법인이나 개인 감정평가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행정소송에서는 판사가 감정인을 선임한다. 이때 법원은 대형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나 개인감정평가사, 소형법인 소속감정평가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감정인 선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가장 크게 발휘된다.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은 “법원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해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
-
박 대통령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으로 경제대도약 이뤄야"2015.08.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 대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취임후 네 번째로 가진 이번 특별담화에서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금융시스템 개혁의 4대 개혁과제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의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방만한 공공부문과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등으로 국내 성장잠재력이 하락되고 경제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과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및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경
-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2015.08.06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
-
메르스 자가격리대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2015.08.05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60대 남성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최초 확진 이후 메르스의 기세는종료된 듯하다. 이하에서는 기업체에서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기로 한다.1. 메르스 확진 근로자 또는 자가격리대상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한 회사에서는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즉 근로자의 경우 비록 본인 잘못은 아닐지라도 전염성 질병으로 결근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인사관리 목적상 당해 근로자가 사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 등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전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다만 확진 근로자…
-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확정 고시2015.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금번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0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