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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 반성"2014.08.19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세금탈루를 한 유명 연예인으로 지목받은 송혜교씨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씨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137억원의 수입 신고 가운데 55억 상당이 무증빙 신고로 드러나 탈세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탈세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5년분 조사를 해야 함에도 3년만 조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건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송 모 양이라고 언급했지만 해당 당사자는 송혜교라는게 알려지면서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송혜교씨는 19일 오전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을 통해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며 “2012년 국세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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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WeICT Conference 2014' 개최2014.08.18
(조세금융신문) 웹케시가 오는 8월 27일 코래드서울(여의도 IFC) 그랜드볼륨에서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 기업S/W의 혁신을 말하다’란 주제로 'WeICT Conference 2014'를 개최한다.웹케시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WeICT Conference’는 새로운 주제와 이슈를 바탕으로 ICT 업계 현황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매면마다 큰 호응을 받고 있다.웹케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ICT 산업에 지식 교류의 장이 됨은 물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WeICT Conference’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질수 있었던 것은 정부, 공공, 학계, 금융, IT, 통신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업계 관계자들의 참가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한국 ICT 산업 분야에서 국내 최대행사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웹케시는 이번 'WeICT Conference 2014' 주제로 선정한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은 기존 기업 SW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의 한계와 개념의 장벽에 대한 돌파구를 함께 모색하고, 국내 기업 SW산업이 글로벌 SW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략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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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1기 세무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2014.08.17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에서기업의 세무회계 업무를 책임질 세무전문가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부 지정 ‘전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분야 전문 교육과정’의 하나로 제51기 세무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상의의 세무전문가 과정은 현직 경리, 세무, 회계부서의 팀장 및 임원진들로부터 필수 교육교수로 인정받고 있으며, 입문과정에서부터 심화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51기 세무전문가 과정은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의 강사로는 임성종 회계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함영복 세무사가 ‘조세기본법규론’을 강의하게 된다. 또 김봉근 세무사가 ‘부가가치세법’, 이석정 세무사가 ‘소득세법’, 손상익 세무사와 이영우 회계사가 ‘법인세법’, 최봉길 세무사가 ‘지방세법’, 김인근 세무사가 ‘국제조세’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참가 희망자는 교육참가신청서와 훈련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해 팩스(02-6050-3427) 또는 이메일(edu@korcham.net)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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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구원투수 뜬다2014.08.17
대한상의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이른바 ‘중소기업 구원투수’의 양성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은 부실위험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고 9월 1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는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부실요소를 진단하고 맞춤식 처방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회생 전문가다.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사업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판 구원투수라는게 대한상의측의 설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1993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회생관리협회(TMA, 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 주관 하에 공인 기업회생전문가(CTP, Certified Turnaround Professional)를 육성, 현재 500여명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부실예방과 회생을 돕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를 참고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과정을 변호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대기업 퇴직임원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일정 소양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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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계인가족마라톤’ 대회 개최2014.08.14
(조세금융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9월 27일 토요일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회계인가족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1만 8천여 공인회계사 회원의 화합과 일반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기획된 이번 마라톤대회는 6km 가족마라톤과 10km 단축마라톤, 60km 단체마라톤(공인회계사 회원 대상)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게임과 이벤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참가신청은 60주년 기념 홈페이지(www.kicpa60.or.kr)에서 받으며, 선착순으로 1천 2백 명 마감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공인회계사 60년을 조명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공인회계사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창립기념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인회계사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전문가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70-7727-1754)로 하면 알 수 있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인가족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12월 11일 창립기념식 전까지 웹툰 공모전, 학술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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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조세DB웹서비스 표준 만든다2014.08.04
(조세금융신문) 대한민국 최대의 조세DB 웹서비스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가 8월초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을 실시했다. 새롭게 개편된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는 2002년 2월 서비스 개시후 9번째 개편되는 것으로,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주요 콘텐츠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시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운영실무’, ‘삭제해석사례’, ‘세무라이브러리’ 등 새로 추가된 기능은 아직까지 타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으로, 이택스코리아만이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에 해당한다. ‘세무운영실무’는 구인, 구직 직원관리, 창업지원, 법인설립 등 사무실 운영과 자주 접하는 사례내용을 매달 또는 격주에 한번씩 연재하는 것이고, ‘삭제해석사례’란 국세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사례를 별도의 메뉴로 제공하는 것이다. ‘세무라이브러리’는 특정 시점의 세무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10년전 1월 10일에 발생한 세무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2004.1.10을 선택하면 그날의 모든 세무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이택스코리아는 이외에도 기업컨설팅을 주로 하는 세무사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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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정운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본점) 모친상2014.08.01
□ 발 인: 8월 2일(토) 오전 10시□ 빈 소: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 351-17 새만금장례식장 장미특실□ 연락처:063-545-0033(장례식장),02-550-2052(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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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세무 등 법무분야 전문위원 모집2014.07.31
(조세금융신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자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의 법무서비스 전문위원을 모집한다.모집분야는 특허(지적재산권), 노무, 세무‧관세 등 법무서비스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5~10명 내외다.자격요건은 대기업 CLO 또는 법무, 지적재산권 관련부서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중 또는 퇴직한 사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희망자는 오는 8월 4일까지 이메일(fkilsc@daum.net)이나 팩스(02-3771-0143) 또는 전화(02-6336-061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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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강남대 세무학 박사학위 모집2014.07.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강남대학교와 맺은 산·학 협약에 따른 세무학 박사학위 과정 입학생을 모집한다. 국내외 4년제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회계사회 회원 또는 법인(사무소) 소속 임직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모집인원은 10명이며, 희망자는 오는 8월 18일 오후 3시까지 입학원서와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회원등록증, 학업계획서 각 1부를 강남대 대학원 교학팀(031-280-3470)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회계사회는 2012년 11월 강남대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회계사무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학 박사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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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확대해 월세임차가구 지원해야"2014.07.30
(조세금융신문)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영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등 월세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30일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월세 중심의 임차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 장기화와 그로 인한 월세임차가구 증대, 특히 임차료 상승은 주거비 부담 증대로 월세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거지원정책이 절실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주거비의 직접 지원 정책은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세액공제 방안을 강구하는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이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근로자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연세의 10%에서 20%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주택산업연구원은주장했다. 현재는 연간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 소상공인 기준과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매출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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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모친상2014.07.30
□ 발인 : 7월 31일(목) 오전 7시30분□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전화 :(02)301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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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재무제표 전자증명원까지 독점하고있는 신용평가회사의 꼼수? (4)2014.07.29
(조세금융신문) 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 등을 위해 제출하는 대표적인 재무 자료 하나인 재무제표전자증명원이 사실상 한 신용평가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업의 편의는 물론 세무 전문가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일부 기업의 배만 채우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 또는 보증 신청,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을 위해 각종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과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각종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면 이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A신용평가사가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협약 현황에 관한 자료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다.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각종 기관에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재무제표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전송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무사 및 회계사들이인증하는 형태의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도 존재한다. 전자적 형태의 재무제표 직전송 서비스인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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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2014.07.28
(조세금융신문) “세무회계 검증 통해 잘못된 세금 낭비 막는 것은 세금 전문가로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자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것입니다.”지난 6월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시 산하 기관 및 단체의 세무회계 검증에 주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세무사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서 내건 7가지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김상철 회장은 향후 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언론에게도 조세 전문지로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진정하고 진실된 것이 소통되어야 한다”며 “이런 것이 막히면 폭발하기 마련인데 그를 막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며 그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울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암시하듯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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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굴지 신용평가회사, 대형 회계프로그램업체에 기업정보 대가 거액 제공설<3>2014.07.23
(조세금융신문)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가 굴지의신용평가정보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사 업계와 기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본지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인 A사는 굴지의신용평가 B사로부터 매년 10억 가량의 돈을 받고 자사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신용평가회사-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간 수상한 거래…법인정보 제공 대가 의혹"참조) 두 회사간 업무협약은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를 A사로부터 제공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사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기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해당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기업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즉, 동의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업들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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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014.07.22
◇ 부이사관▷ 기획재정담당관 임성빈 ▷심사1담당관 한동연▷ 법무과장 정철우 ▷ 소비세과장 김주연▷ 조사1과장 최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