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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2024.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오전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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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원이던 주택 종부세…지난해 1조원 이하로 ‘뚝’2024.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9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조297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71.2%나 줄어든 수치이며, 고지분 1.5조원에서 55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인원도 2022년 119만5430명에서 2023년 40만8276명으로 6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종부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으로 전년도(128.3만명) 대비 78.8만명(61.4%) 줄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전년도 6.7조원에서 2.5조원(37.6%)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감소에 대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고, 일반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세율도 일반은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 세율은 1.2%~6%에서 0.5%~5%로 내려갔다. 지난해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7만명으로 2022년(120.6만명)보다 65.4%가 줄었다. 결정세액은 1.0조원으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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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04억2024.06.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두타아이티·메카테크놀러지·아인스텍·창공에프에이·창성에이스산업·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타스코·파워텔레콤·한텍·한화컨버전스·협성기전·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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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폭망한 4월 세수 전년대비 8.4조↓…부가세 쥐어짜기 빌드업 시작됐다2024.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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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법치주의 토대를 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할 것”2024.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내는 세금 한푼 한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란 발언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차용한 것이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서울대 경영대학을 방문해 최고경영자과정 97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장 6131명이 거쳐간 국내 굴지의 고급 교육과정이다. 이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특강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로, 첫 번재 특강 당시 모든 강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대 측에서 재차 초청하여 이뤄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에게 국세청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국세청의 일선 직원들이 처한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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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백억 추징금 환급' 삼진제약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2024.05.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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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2024.05.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기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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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세무서 전화 '불통', 납기 연장 신청자 '울화통'2024.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오늘(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로 연락을 취해도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 방문도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126만명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 110만명 등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15만명)의 경우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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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기준일 외 보유자산도 신고해야 할까2024.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고기준일은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다.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위의 표 예시에서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라면,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인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원)・D계좌 잔액(채권 4억원)과 그 합계액(8억원)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3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환율은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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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코인 계좌도 포함2024.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5억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준일 시점의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합계 잔액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으로 과거에 신고했어도 지난해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예상 대상자 1만2000명에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기에 놓치지 말고 가상자산까지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위반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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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원 부과2024.05.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천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천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천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천580만원), 피노텍(7천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천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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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후보 70인 사전 공개...면면은?2024.05.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을 선정해 사전 공개했다. 국세청은 29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밝혔다.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은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포상후보자는 국세청 본청에서 18명, 1급청인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과 부산청에서 각각 7명, 2급청인 대전청, 광주청에서 각각 6명, 인천청 5명, 대구청 4명, 상담센터와 교육원에서 각각 1명 등이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의 명단과 주요 공적내용이다. <20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공적 (성명순)> 1.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강민석 : 외부자료의 수집 및 분석으로 종합소득세 사전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한 신고검증으로 자발적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함 2.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수민 : 소송예산 편성 및 인원증원 요구 등 송무분야의 기획업무를 적극 이행하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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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셀트리온 세무조사...'비정기 or 정기?' 사실은?2024.05.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한 곳인 셀트리온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중순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에 조사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체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예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치조사란 세정당국이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 승인 아래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을 통해 컴퓨터 및 메일서버 내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1국 2개팀을 셀트리온 본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원칙상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셀트리온측은 비정기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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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소주 한 잔 주세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2024.05.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 외에 무알콜 맥주, 비알콜 맥주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이하 종도사)가 주류 제조사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이상을 주류로 1%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한다. 최근 주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코로나19이후 혼술·홈술 문화와 편의점 이용 증가로 종도사의 영업상황은 좋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류 출고량은 매년 감소를 보이다가 2022년에야 증가세로 전환 됐으나 맥주와 희석식소주 등의 출고량 감소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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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성담솔트베이 세무조사 착수…지분 변동 내역 들여다보나?2024.05.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골프장 솔트베이GC를 운영 중인 성담솔트베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회사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성담솔트베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 변동 등과 관련된 증여세 관련 이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탈세 등 기업의 범칙 행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조사3국의 경우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특히 조사3국은 주식 변동 조사가 주요 업무인데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전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통한 명의신탁, 저가 양수도, 주식 평가 오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사에 속한 중소‧중견업체들은 주식 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