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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홈택스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2023.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화)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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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위협하는 민원인 고함‧욕설…중부국세청, 안전장비‧민형사 지원 논의2023.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안전 장비 설치 및 제도적으로 각종 법적분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직원 의식불명 사태 등 악성 민원인 위협에 노출된 세무서 민원실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7일 동화성세무서에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주재 하에 악성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식 직원, 세무서장 추천 직원들 간 난상 토론이 이뤄졌다. 민원인의 세무서 난동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을 해왔으나, 조직적‧제도적‧지속적 운용이 아닌 산발적 대응은 약한 빈틈을 만들었고, 그런 빈틈에서 늘 사건 사고가 발생해왔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 대응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부국세청에서는 긴급히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본질적인 문제 대응을 위해 중부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논의에 나섰다. 해당 매뉴얼에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은 안전장비 확충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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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기업 세무조사는 행정고시 전유물?…국세청 30년 베테랑도 밀어 냈다2023.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만 배치하면서 기관 내 임용 차별이 점차 노골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금 수입 2위의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8월 중하순 국세청 본부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핵심 담당자를 갑자기 교체한다. 해당 보직은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자동차‧석유화학‧조선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자리.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를 맡고 있었던 것은 약 30년 경력의 비고시 출신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보직에서만 1년 5개월 가량을 지냈고,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본부는 지난해 8월 해당 담당자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같은 달 중하순 해외 파견을 마친 행정고시 출신 젊은 관료 A(4급)씨를 배치했다. 새로운 담당자 A씨는 최근 5년 내 국세청 조사 경력이 없는 데다, 최근 3년간 유럽에서 지냈기에 핵심보직이 합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국세청 본부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러한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A씨는 보직 발령 약 4개월 만에 올해 1월초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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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부과2023.08.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국약품이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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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힘의원, 삼둥이 가족에 자동차세 50% 감면 법안 발의2023.08.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5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혜택을 줘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서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한 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해 자녀 한 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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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공단 인사 단행…‘박광종‧윤승출‧박병환‧김태호’ 승진2023.08.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부임 일자는 오는 7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에 이어 후속인사를 마무리,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 대상자인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처 조사3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한 인물이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고 구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박 국장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 주요 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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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대여 시 유의사항2023.08.02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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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오늘부터 영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순회 교육2023.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개 권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회 교육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부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기존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을 제공한다. 2일 안양과 안산 권역, 3일 분당 권역, 4일 평택 권역, 9일 구리와 이천 권역, 10일 화성과 동수원 일대를 일정으로 진행한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상담도 받는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가 늘어나고,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요업무 사항으로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중부국세청은 교육 일시, 장소,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 신청은 전화(031-888-4424~4428) 또는 팩스(031-888-763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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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집중호우 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2023.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51만 8000곳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0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총 5068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4117곳,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767곳,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184곳 등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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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세수부담 속 유가추이 주목2023.07.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천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천500원, 1천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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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92% 연장…14조원 규모2023.07.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원가량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이 중 70%를 웃도는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정부는 2019년에는 34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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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탐방] "출근이 기다려지는 강서세무서"...다양한 소통문화 정착으로 행복한 일터 만든다2023.07.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세무서(서장 최기영)가 ‘출근이 기다려지는 세무서’ 만들기 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출근이 기다려지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소통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탄 초콜릿 증정, 신규직원 응원패 전달, 전직원 임용한 달 도서증정(소속감 UP) ▲2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에 기여한 ‘으뜸 강서인’ 선발 (자긍심 고취) ▲3탄 LG Science Park 탐방 (다양한 경험) ▲4탄 강서인 한마음 명랑 운동회(증거움과 행복감 선사) ▲5탄 그룹별 동호회 활성화 적극지원(활기찬 직장생황) ▲6탄 강서가족 행복텃밭 개장(일상속 작은 행복 느끼기) ▲7탄 경재정선 미술관, 강서세무서로 들어오다(문화적 함양의식 고취) ▲8탄 교남 소망의 집 봉사활동(사랑나눔, 돕는 행복감 알리기) 등이다. 강서세무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첫날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기영 서장은 “직원들의 국세청이 입사해서 첫 발령일(임용일)에 초콜릿을 증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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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무료대리’ 국선대리인…미선임보다 인용률 6배 높아2023.07.27
# 동네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주변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변호사가 되어 이런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런 결신을 실천하고자 갈고 닦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익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심진섭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세납세자 대신 무료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행해주는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납세자가 홀로 싸우는 것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7일 밝힌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실적.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이 청구세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면서 상반기 이용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으로 늘었다. 납세자 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이 홀로 싸우는 것(3.4%)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4%).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은 물론 심사청구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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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치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특별세무조사 착수2023.07.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최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덴티움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덴티움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정 탈루 혐의가 포착됐거나 제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티움은 정성민 원장이 2000년 설립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국내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골재생과 치주조직 재생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자주 교체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덴티움은 최근 오너 경영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던 정성민 대표가 지난해 덴티움 사내이사로 복귀하고 정 대표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제노스가 덴티움 지분 주식을 0.04%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민 대표는 2004년 개인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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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취임 첫 현장점검…능동적 세정지원 당부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5일 취임 후 첫 일선 세무서 방문 일정으로 수원세무서 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권선・곡반정동 제외) 등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관할에 두고 있고,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의 경우 전기·전자·기계 등 최첨단업종이 대거 입주해 있어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폭우 등으로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 방문 후 각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