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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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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2024.10.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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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 통해 명태균 대선·국정 개입 낱낱이 밝힐 것"2024.10.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명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증거가 담긴 휴대 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며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명 씨는 직전까지만 해도 여권의 비난에 김 여사와 심야에 주고받은 '오빠 카톡' 공개로 응수했다"며 "이후 여권 인사들은 죄다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이어 "명씨는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말을 바꿔주고 창원 산업단지 선정 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는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것이 뻔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여당이 여전히 대통령 하부 조직이라고 시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면전서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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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0년→30년 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발의...'대통령실 겨냥'2024.10.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오기형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기형 의원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오 의원은 "김 여사, 최 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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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강원랜드 고위직 비위 천태만상…여직원 성추행 후 '위협문자' 등 2차 가해2024.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판매대금 절도, 부하직원 폭행 등 최근 3년간 강원랜드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징계는 근신·견책·감봉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강원랜드 직원은 모두 5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급 이상 고위직 임원은 50명에 달했다. 이들 59명의 비위 사례는 ▲직무태만 28건 ▲경제비위 16건 ▲갑질행위 7건 ▲성비위 4건 ▲음주·뺑소니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 직원 A씨는 물품보관소 내 금고에 보관된 입장권 판매대금 5400만원을 5 차례에 걸쳐 훔쳤다가 다음날 몰래 전액 반납했다. 하지만 이후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지 않자 A씨는 또 다시 판매대금 총 8400만원을 4차례 동안 빼돌려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했고 판매대금 전부를 잃어 강원랜드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적발된 A씨는 결국 면직됐다. 직원 자녀·가족을 대상으로한 사내 복지정책을 악용하거나 부하직원에게 폭행·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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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주식 고가매수' 통한 자녀 편법증여 의혹 논란2024.10.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이 오너일가 회사를 동원해 세 딸들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정당국이 염태순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을 정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은 지오지아·앤즈·올젠·에디션·탑텐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국내 패션·의류 중견기업이다. 16일 오기형 의원이 신성통상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신성통상 지분 20.21% 소유한 염태순 회장은 같은해 6월 7일 염혜영·염혜근·염혜민 등 세 딸에게 각각 신성통상 주식 4%(약 574만8336주)씩을 증여했다. 주식 증여 이후 염태순 회장의 신성통상 보유 지분은 8.21%로 감소했다. 2021년 6월 7일 당시 신성통상 주식의 종가는 주당 2645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염태순 회장이 세 딸에게 증여한 주식가액은 1인당 15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3개월 뒤인 9월 13일 신성통상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앞두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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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환노위 여야 '중대재해 사망' 한화오션 한목소리 비판2024.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천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도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며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대책이 엇박자로 나타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사장)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화오션이 파업을 주도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면서 "노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소 취하를 권고했다. 정 사장이 "재판 과정에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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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에 여·야간 힘 모아달라"2024.10.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 될 것"이라면서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복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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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음주운전·성희롱' 등 발전공기업 5곳, 공직기강 해이 심각2024.10.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발전공기업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및 부패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상대로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22년 5월~20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공기업은 올해 9월 기준 총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게 된 비위 사례별로는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이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행위 11건 ▲음주·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9건 ▲성비위 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동발전 직원 A씨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남동발전 직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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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사전투표율 8.98%…서울시교육감 8.28%·영광군수 43.06%2024.10.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12일 8.9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개 선거구의 선거인 864만5천180명 중 77만5천971명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였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0%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43.06%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선거 없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재보선의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것이다. 작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투표를 포함한 총투표율은 48.7%였다. 이번 재보선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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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대체투자 3221억 손실"2024.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이며 손실 규모는 3천2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다만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부기관에 투자자산 평가를 통해 감액결정한 규모는 5년간 421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24억원(5건)을 감액결정하고 2020년 1542억원(4건), 2022년 482억원(2건), 작년 1892억원(6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결정했다.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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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오기형 의원 "호반그룹·신성통상 오너가 자제 편법 증여 의혹 검증 필요"2024.10.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에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 및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다. 해당 지분의 주식가치는 2019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간의 합병 과정에서 김대헌 사장에게 막대한 부가 편법 증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대헌 사장이 보유한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 수준이다. 지난 2003년 호반건설주택 설립 당시 15세에 불과한 김대헌 사장은 회사지분 100% 보유한 바 있다. 때문에 오기 의원은 1988년생인 김대헌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에 부친인 김상열 회장이 관여해 회사설립·경영·합병 등 전반에 걸쳐 편법 증여 절차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대헌 사장에 대한 호반그룹의 편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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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기재위원들, "오만한 기재부 자료제출 계속 미뤄"...'강하게 질타'2024.10.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기상 의원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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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환노위 국감현장, 김문수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 민족은 조선"2024.10.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자 42분만에 정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지만, 조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말하고 "1910년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해 개인이 당시 국적을 놓고 확답을 내놓긴 어렵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친일파로 장관을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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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수원 협력사 '북한 추정' 해킹…원전자료 등 72만건 유출2024.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원전 정보를 포함한 72만건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한수원의 협력업체 A사는 2020년 9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2만개의 자료를 해킹당했다. 이번 해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내부 기술 유출 방지 및 외부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4월 도입한 문서중앙화(ECM)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SW)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해킹이었다. 해킹 세력은 시스템 최상위 권한을 보유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전체 677만개의 약 10.6%에 해당하는 72만개가량의 파일을 탈취했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 유출된 자료 중 한수원의 기술 관련 자료는 약 11만개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유출 자료의 대부분이 구형 원전 모델 관련 자료였으며, 신형 원전 모델(APR-1000·APR-1400)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해킹 사고로 유출된 협력사의 내부 문서는 대부분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