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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세금상식] 취득세 저렴한 상속농지…임대 땐 종부세・부가세・소득세 없어2022.06.0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학 졸업 후 서울과 수도권 기업에서 일해온 A씨는 최근 시골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사 짓던 땅과 거주 농가주택을 물려받게 됐다. A씨는 서울로 모시겠다는 자신의 말을 번번이 뿌리치고 고집스레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부친이 돌아가시자 슬픔이 남달리 컸다. 장례를 치른 뒤 일주일 지나 “부친이 물려준 시골 땅과 농가주택 때문에 세금 내는 것 아니냐”는 친구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P세무사를 찾아 관련 상담을 했다. P세무사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우선 상속으로 농지와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농지를 사는 경우와 달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뗄 필요가 없다.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세율은 농지의 경우 2.3%가 적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06%를 합쳐 총 2.56%를 기본세율로 납부하면 된다. 농지가 아닌 토지는 표준세율 2.8%에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16%을 다 합쳐 총 3.16%를 기본세율로 납부한다. 상속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3%의 농지 취득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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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체납 정리 하세요”…관세청,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2022.06.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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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윤태식 관세청장, 현충일 앞두고 국립현충원 찾아 참배2022.06.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다가오는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직원들과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분향하고 참배했다. 윤 청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 가슴깊이 새기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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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간편신고…2년 사이 방문납세자 48만명 감소2022.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비대면 간편신고 시행 후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냈다. 국세청은 2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서 방문신고 인원이 2020년 110만명에서 62만명으로 44%(48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신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명(41%)이나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19방역조치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결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전자신고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홈택스에서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2021년 212만명에서 올해 49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복잡하게 신고항목을 찾을 필요없이 홈택스 주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및 신고 내비게이션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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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무역액 78억 달러 적자…수출 호조에도 무역수지 적자 왜?2022.06.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5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17억 달러 적자를 냈다. 1~5월 적자 누적액은 약 78억 달러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관세청이 2일 공개한 ‘2022년 5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 수출이 6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1.3%(107억 9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출이 증가했는데도 수입액 규모가 더 커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위원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수출 역사를 돌아보면 올해와 같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사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지상 연구위원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주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수입액 증가에 60% 이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원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무역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 경기변동 ▲ 러·우 사태 및 친환경·저탄소 수요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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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하세요"2022.06.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말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천200명으로부터 총 5천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천841건에 대해 실행했다. 신청자 중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20.2%였으며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은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지원된 4천841건 중 4천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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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집중검사…“불법·불량제품 적발되면 통관보류”2022.06.0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과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검사 한다고 1일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이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와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지난해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표시 부착, 기술 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이 적발되면 통관보류 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 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 평가 홍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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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 내달 25일 서울 2개 시험장서 동시 실시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이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장소를 서울 2개 시험장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험장은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국가자격시험장(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2곳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까지 입실해야 한다. 관세사 2차 시험은 1교시 관세법을 시작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을 각각 80분씩 치러진다. 한편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은 응시대상자 926명 가운데 769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90명이 합격하면서 11.7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19.86%)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 시험의 경우 지난해와 2차 응시자 수는 비슷했지만 최소합격인원 90명을 훨씬 웃도는 149명이 합격했다. 최근 6년간 관세사 2차 시험 합격률은▲2016년 6.84% ▲2017년 6.17% ▲2018년 6.62% ▲2019년 8.86% ▲2020년 19.86% ▲2021년 11.7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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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내달 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통상 진단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9일 오후 100여일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전망과 통상에서의 법적 유의점을 진단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전개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의 러시아 퇴출 및 대규모 해저 가스관 프로젝트 (노드스트림2) 중단 등 전례 없는 러시아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도 제재 참여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금융 거래와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 등 보복 제재에 나서고 있다. 율촌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및 그 영향을 국제계약 및 분쟁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러시아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웨비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문 패널로 유명한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과 러시아 율촌 모스크바 사무소 소속 정규진‧조은진 외국변호사 율촌 국제중재 국제소송팀 팀장 안정혜 변호사와 우재형 변호사가 각각 논의에 나선다. 이날 웨비나는 최 전문위원의 현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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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곳에 AEO 공인증서 수여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곳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해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31일 ‘2022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및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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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국산으로 둔갑 시킨 수출업체 적발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 개를 포장갈이 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이 가운데 100억 원 상당의 5700만 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써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대구세관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대구세관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산업인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대구세관은 외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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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版 ‘절세 바이블’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발간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절세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2022년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거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로 발간되던 절세 가이드를 요점만 뽑아내 세금절약가이드 한 권으로 통합해 더 읽어가기 쉽게 구성했다. 이번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됐으며, 각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담았다. 또,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금 항목별로 수록했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가독성을 높였다. 세금절약가이드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탭 내 무료 전자책자(e-book)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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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167.9조원…벌써 연간 목표 40% ‘훌쩍’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수입이 4개월 만에 추경 예산안의 42.3%에 달했다. 정부가 5월 2차 추경을 하면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3.4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미 높여 잡은 연간 전망치의 40% 넘게 달성한 셈이다.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5조원 늘었다. 실적을 주도한 것은 3월 법인세 수입이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8조원으로 전년대비(67.5조원) 무려 58.2%이나 늘면서 세금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21.4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는 지난해 12월~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수가 1539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66만명)보다 5.0%나 늘면서 8.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수입이 동반으로 늘어나면서 5.3조원 늘었다. 1분기 수입액의 경우 1768.7억 달러로 전년도 1분기 보다 무려 29.5%나 늘었다. 이는 공급망 위기로 인한 단가 상승과, 기업들이 원자재 등을 미리 매입해 둔 영향이 겹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2.1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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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SUV차랑 9인승으로 ‘둔갑’…1억2000만원 포탈한 업체 적발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가의 7인승 수입 SUV 차량에 좌석을 불법 장착해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탈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1일 시가 40억 원 상당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에 의자를 추가 장착해 9인승으로 속여 허위 신고한 뒤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두 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국내 반입한 7인승 외국차량에 차량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해 9인승 차량으로 수입 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일한 SUV가 평택항으로 반입됐을 때 뒷좌석이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차량들은 차체 길이가 5.8미터에 달하는 ‘롱바디형’으로 1억5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미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직수입하는 경우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9인승 차량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7인승 차량에 4열 시트를 장착해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는 9인승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 한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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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넘어 ‘온택트’ 효과…컴퓨터·태블릿 교역 규모 역대 최대 기록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화상수업 등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교역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30일 “올해 1~4월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0.2% 증가한 133억 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교역 규모 증가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외부와 교류를 위한 필수품으로 떠올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언택트(비대면)’를 넘어 ‘온택트(온라인을 통한 외부연결)’시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3명 이상(32.6%)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했고,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명 중 9명이 원격수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온택트’ 사회에서, 원격으로 업무처리는 물론 교육과 여가, 모임 등 외부와 연결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는 것이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부터 교역 확대를 수출이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올해 1~4월 교역액은 동기간 역대 최대인 동시에 수출(7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