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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논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고용 지시2026.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1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총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지시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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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임직원,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가능품 1천642점 기부2026.01.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9일 작년 한 해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모은 재사용 가능 물품 1천642점을 사회적 기업인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 기부 사업은 사내 봉사동아리 '레프트핸즈'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내외 임직원 총 83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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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말산업 전문 교원 직무연수 참가자 모집2026.01.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8일 말산업 전문 교원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학교 체육 승마를 운영하는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교육 보급을 위한 직무 연수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연수 대상이 말산업 양성기관 및 농축산 특성화고 교원으로 제한됐으나 작년부터 학교체육 승마 운영학교 교원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23일까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말산업 정보 포털 호스피아(www.hospia.com)에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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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미래혁신전략특보단’ 출범2026.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급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7일 ‘미래혁신전략특보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보단 신설은 인공지능(AI), 기술혁신, ESG경영,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아젠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장의 공약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보단은 이호정 단장을 필두로 총 1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AI·ESG 도입지원▲사후 검증 제도 개선▲정책자금 전문가 활용 확대▲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 피드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특보단 산하에 10명 이내의 ‘인공지능(AI) 자문단’을 별도로 조직해 정부와 지자체의 AI 관련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도사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특보단은 향후 미래혁신전략포럼을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여 AI·디지털 전환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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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총 215억원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2026.01.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년간 받았던 차액가맹금 200억여원으로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Differential Franchise Fee)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즉 가맹본부가 재료·물품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가맹점주에게는 이익을 붙여서 비싸게 판 뒤 남은 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밀가루 등 원재료를 1kg을 20000원에 사온 뒤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30000원에 공급한다면 10000원이 차액가맹금(본사의 수익)이 된다. 국내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월 고정으로 로열티(월회비)를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창업 초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로열티 등 고정비 부담이 적은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 본사로부터 사들이는 재료도 덩달아 증가해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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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회장, 13.5억원 배임 혐의 발생…삼천리자전거 주식거래 정지2026.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코스닥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1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따라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김석환 회장의 배임액은 약 5700만원이다. 김석환 회장의 삼천리자전거 및 참좋은여행에서의 배임액은 삼천리자전거의 자기자본 대비 1.39%, 참좋은여행 자기자본의 0.07%에 각각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여행측은 해당 배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쥐하고 검찰 등 관련 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 정지 및 대상 여부 심사’ → ‘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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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구속 여부, '분식회계' 의혹이 중대변수 되나?2026.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분식회계의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포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및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1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회생죄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기업회생·개인회생)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해당 죄목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고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이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는다. 12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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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사업화 R&D 401억원 지원…29일부터 참여기업 모집2026.01.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과제와 구매연계 과제를 통합·신설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모두 401억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200개 과제에 20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94개 과제에 20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는 '한국형 STTR(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연계)' 모델을 도입해 2단계 구조로 지원한다. 올해는 1단계를 통해 기술성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단계 수행 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 분야는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 종료 후 구매를 성실히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였다.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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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감독관 15명 선정...회삿돈 120억 빼돌린 사장 구속 등2026.01.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이다. 먼저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 14억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이정욱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원하청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원청에 41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박미선 대전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적극적 지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장순호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2명이 수상했다.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2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분석, 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김인 경기청 산업안전감독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는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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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전분당 업체 조사 중"2026.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국내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법성이 확인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19일 주병기 위원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같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분당(澱粉糖, Starch Sugar)은 ‘전분(녹말)을 분해해서 만든 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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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2026.01.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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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사태' 중심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여부 13일 결정2026.0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 중심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이기도 한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와 납품업체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채권을 팔아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난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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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후원 공익법인들, 국가 유공자 추모 행보 '분주'2026.01.08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유가공기업인 빙그레에서 후원하는 공익재단과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공익법인들이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인 영리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수용)은 지난달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확대되어 총 100명의 장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빙그레공익재단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바있는데, 해당 협약에는 총 5년 간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제복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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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작년 자사주 소각 금액 21.4조원…전년比 7.5조원↑2026.0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주주친화 경영정책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은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가지 제고 프로그램’ 시행 전 지난 2023년(자사주 매입 8조2000억원·자사주 소각 4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인 수치다. 또 2024년(자사주 매입 18조8000억원·자사주 소각 13조9000억원)보다도 자사주 매입은 1조3000억원, 자사주 소각은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기업들의 현금배당액은 총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43조1000억원 수준인 현금배당액은 이듬해인 2024년 45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이 늘어난 것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 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증시의 투자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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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농식품부·마사회 '편법 파견·법카 식사 접대' 적발2026.0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마사회(마사회)에 요청해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농식품부 일부 공무원들은 파견된 마사회 직원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말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 13일까지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부당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인력 등이 업무를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사회 소속 인력을 파견받았고 이 인력을 ○○과에 배속해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전가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