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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1.0% 전망2023.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1.0%,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치(1.2%·2.7%)에서 하향 조정한 9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등급 산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최근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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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지원제도 악용 159억원 챙긴 부동산 법인 대표 구속기소2023.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관련 전세사기 피해는 3천 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지검은 대전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21년 4월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린 뒤 서울과 대전·세종 등지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김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건물 세입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천세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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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GS건설, CSO에 이태승 상무…임원진 40% 교체2023.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진 40%를 교체했다. 특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 교체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주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임원진 40%를 교체하고 40‧50대 젊은 임원 17명을 선임했다. 또 CSO를 기존 우무현 사장에서 이태승 상무로 교체했다. 이태승 신임 CSO는 1969년생으로 건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2021년 1월 GS건설 임원으로 등재된 뒤 건축수행기획과 CS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신임 CSO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사태 수습하는데 집중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GS건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17명의 신임 상무를 선임하고, 20여명의 기존 본부장급 조직장들을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4명은 40대로 젊은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GS건설은 그간 6개 부문, 9개 본부 체제로 분리돼 있던 사업조직과 수행조직들을 통합해 10개 본부로 재편함으로써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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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지스타 2023’ 글로벌 신작 라인업 7종 출품2023.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엔씨(NC))가 ‘지스타(G-STAR) 2023' 출품작 라인업을 공개했다. 엔씨(NC)는 17일 지스타 특별 페이지를 오픈하고 출품작 7종에 대한 소개 영상을 선보였다. 엔씨(NC)는 올해 '지스타 2023'에서 ▲슈팅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 크러쉬(BATTLE CRUSH)'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이하 BSS)' 등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람객은 PC(LLL, BSS)와 닌텐도 스위치(배틀 크러쉬) 플랫폼으로 준비된 시연존에서 신작을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연존에서는 다양한 무대 행사와 관람객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 엔씨는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개발자가 직접 신규 트레일러 영상과 게임을 소개한다. 올해 12월 출시 예정인 MMORPG 'THRONE AND LIBERTY(쓰론 앤 리버티, 이하 TL)'는 지스타에서 데모 플레이를 선보인다. TL 개발진이 지스타 무대에서 최신 버전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퍼즐 게임 신작 '퍼즈업 아미토이(이하 퍼즈업)'도 지스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관람객은 이벤트 부스에서 퍼즈업을 플레이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엔씨(NC)는 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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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복지재단,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지원2023.10.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복지재단이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00대를 지원해 해당 기관이 원활한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KT&G복지재단(이사장 민영진)은 16일 서울시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에서 ‘2023 사회복지기관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0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KT&G복지재단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원활한 사회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경차를 지원해오고 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복지 수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동력이 우수한 경승용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한 차량은 모두 2200대에 이른다. 매년 공모를 통해 차량 지원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900여 개의 사회복지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KT&G복지재단은 선정 필요성, 효과성, 적합성 등의 심사 기준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0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는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돕고자 20년째 경차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된 차량이 지역 사회복지활동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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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 간담회 개최2023.10.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LS일렉트릭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 법인을 허용하고, 안전인증 품목을 오는 2025년까지 10% 축소하는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 후 진종욱 국표원장은 LS일렉트릭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 국제 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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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링키지랩',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2023.10.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링키지랩'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은 2018년에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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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국제감축사업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 진행2023.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3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협회 교육센터에서 '2023년 국제감축사업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감축사업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과정으로, 국제감축사업 개요·현황부터 이를 통한 사업 연계 추진 사례 분석까지 안내한다. 신청은 19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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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20일 분양2023.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20일 군산에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전북 군산시 지곡동 산137-1 일원에 공급되는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29층 8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226㎡ 타입 총 722가구다.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전용 84㎡A 160가구, 84㎡B 106가구, 84㎡C 106가구, 84㎡D 85가구, 114㎡ 261가구, 226㎡(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되며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약 257만㎡ 규모의 은파호수공원을 단지 바로 옆에 두고 있다. 특히 일부 가구에서는 호수공원 평생 조망이 가능해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의 주거환경은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CJ CGV, 롯데시네마, 군산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했다. 또 수송지구와 미장지구의 중심 상권과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곡초, 군산초, 동산중, 군산여자상업고, 군산시립늘푸른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스트럭처도 단지 인근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 새만금국가산단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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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버거킹 가맹점주 분통…“월 매출 9000만원인데 885만원 적자”2023.10.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햄버거 프렌차이즈 버거킹이 가맹점주 대상 갑질을 일삼은 정황이 폭로됐다. 한 점주는 버거킹 가맹점 매장당 평균 월 매출이 9000만원이며, 실제 이같은 매출을 올려도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885만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6일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과 수수료 및 재료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문 협의회장은 “글로벌 기업인 버거킹은 매국에서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쳐 8.5%를 가져가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물류 마진과 배송비를 합쳐 17.8%를 가져간다”며 “미국에선 공동구매 형태로 자재를 구해 물류 마진과 배송비가 붙지 않지만 국내에선 이 수치가 동종업계에 비해서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협의회장은 “가맹점이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여러차례 강조하며 현재 버거킹 가맹점 매장당 월 평균 매출은 9000만원 정도이지만, 비용을 제외하면 매달 평균 885만원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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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2023.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 대강당에서 '2023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아카데미는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용 부동산 정보, 건축설계 정보, 고정밀 공간정보 등의 데이터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교육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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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르자 9월 수입물가 2.9%↑…석달 연속 상승2023.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수입 제품 물가가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39.67로 8월(135.68)보다 2.9% 상승했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지수는 7월(0.2%) 상승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올랐으나, 상승 폭은 8월(4.2%)보다 둔화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9.6% 내려 하락세를 지속했다. 수입 물가 중 원재료는 광산품(6.3%)을 중심으로 5.7% 올랐다. 중간재는 석탄·석유제품(7.9%), 화학제품(2.1%) 등이 오르며 2.0%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전월 대비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8.8%), 나프타(9.3%), 프로판가스(18.0%), 부타디엔(26.5%), 메탄올(8.1%), 플래시메모리(5.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광산품, 유류제품 등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는 8월 평균 86.46달러(두바이유·배럴당)에서 9월 93.25달러로 7.9% 올랐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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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증가세…올해 전국 284개“2023.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시설물) 안전 등급 현황'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미흡)·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2020년 10개, 2021년 14개, 2022년 13개, 2023년 6월 26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택 비율은 0.4%였고, 경기는 0.28%였다.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1~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5개 등급(A~E)으로 매겨지며, D등급과 E등급이 하위등급이다. D등급(미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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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여야 LH 질타…LH, 공공사업 철근누락‧전관 등 도마위2023.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야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고 축소 은폐 의혹, 전관 카르텔 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근 누락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LH의 안일한 태도가 훨씬 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사실을 감리단이 6월 5일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달 12일 LH 현장 소장에 최초로 보고됐다"면서 "관련 보도가 있기 전까진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숨길 생각이었나"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라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의 로드맵 주택공급 로드맵이 차질이 생겼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면 대검토를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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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검찰에 통보2023.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김씨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김씨와 관계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