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토론회] 여야, 법인세 인하 두고 '갑론을박'2019.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치열한 공방을펼쳤다. 2019년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30일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공정경제 문제 등의 안건에서 견해차를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5%인데 경제규모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우리나라 기업 99.8%의 명목세율은 20% 이하로 미국의 22% 이하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중점사항은 조세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최근까지 전체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23.8% 늘어나는 동안 상위 0.1% 초고소득자의 통합소득이 43%나 늘었지만, 세 부담은 0.3%포인트 줄어드는 등 조세형평성에서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는 등 실효세율 측면에 비해 높지 않고, 세율 인하 대신 투자와 고용 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당별로 법인세 인하 등의 법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해당 법안은 조세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여야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하자”며 “다만, 법인세 인하와…

[세법개정토론회] 어긋나는 성장률·세입…중점은 채무 관리2019.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저성장, 세입구조 약화 등 처음 겪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채무 관리 등 밑 빠진 독에 대한 점검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열린‘2019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저성장 구조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본 것”이라며 “과거에는 고성장이 세수를 뒷받침했지만, 지금은 길게 숙고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세수수입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총지출과 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2019~2028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연평균 4.5%로 2014~2018년 5.7%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2014~2018년 6.9%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특히 국세수입 증가율 감소세가 심각했다. 2014~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9.3%에 달했지만, 2019~2028년에는 3.5%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정 실장은 정부의 얇아진 지갑 빈자리를 채울 대상으로 채무를 짚었다. 흑자를 유지하던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하며,…

국회예정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30일 개최2019.10.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의 공동주최로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회 예정처는

늘어나는 강남3구 고액증여. 전체 증여세의 35%2019.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인구의 3.2%인 강남3구에서 고액 자산 증여로 납부한 세금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비중도 22.8%에 달했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4조5274억원으로 이중 강남 3구 증여세 납부액은 1조5865억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도 전체 2조8315억원 중 강남 3구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원으로 22.8%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비중은 2014년 31.2%, 2015년 31.4%, 2016년 30.9% 수준이었지만, 2017년 35.8%, 2018년 35.0%로 뛰어올랐다. 상속세 비중은 2014년 20.9%, 2015년 21.7%에서 2016년 24.8%, 2017년 28.5%로 오르다 2018년 22.8%로 줄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의 증여세, 상속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할 경우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재 “기재부 비공개 연구용역 비율 절반 넘어”2019.10.24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중 비공개 비율이 절반이 넘는 등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행정부처라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24일 발표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중 2431개의 비공개 용역에서 외교부(74.9%)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비공개 비율(59.0%)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경우, 비공개 용역 715건 중 66.4%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기재부의 비공개 용역 447건 중 380건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비공개한 연구용역 중 3년이 넘은 용역이 많은 것을 볼 때 연구용역을 공개하기 싫은 기재부의 핑계”라고 주장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2년 범위 내…

[국감] 홍남기 “미술품 양도세 무조건 기타소득 아니야…세법개정 필요”2019.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상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개인에 대한 미술품 양도차익은 2008년에 기타소득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지만,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가 있어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화 관련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있는데,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세법이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질의에 대한 답이다. 미술품 양도세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도록 했으며, 2013년 첫 시행 됐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이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화랑 등 회사를 거쳐 양도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세금상 이익을 취하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령으로 법에 과세방식을 못 박을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법에 모호한…

[국감] 감사인 지정 기업, 감사보수 3.5배 증가2019.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회계감사 시 정부로부터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료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유선임에서 정부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3.5배로 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수가 열 배 이상 늘어난 회사도 6곳에 달했다.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상당수는 회계 규정을 위반해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필요하고, 또 회계법인이 새로 회계감사를 맡은 경우 현황 파악 등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해 감사보수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계 규정 위반 회사는 자유 수임제를 활용해 감사보수를 최대한 낮춰 형식적인 감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실회계감사를 막고, 회계법인과 피감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11

[조세금융만평] 국세청, 공정위와 자료 공유로 조사역량 강화2019.10.21

이창용 IMF 아태담당 국장 "韓, 장기적 재정수입 확대 필요"2019.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도 증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현지시간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는 다른 성장 동력이 없으면 경제가 악순환할 수 있어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약자 보호, 인프라에 지출해야 하지만, 고령화 등 사회보장부문에 더 많은 정부지출이 필요해 재정수입이 늘지 않으면 10년 후 정부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동시에 통화정책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케네스 강 아태담당 부국장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린 것은 지역적인 교역 갈등에 따른 수출 하락과 민간 투자·소비 부진,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목표치보다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내년 GDP 1.2% 수준의 재정 확대를 한다는 것을 환영할 일이며, 만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홍남기 “증세 계획 없어…탈루소득 확보‧비과세 정비가 우선”2019.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증세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0%로 대폭 낮춘 데 대해 “그간 IMF는 4차례에 걸쳐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한꺼번에 하향 조정하다 보니 하향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으로 각 주요국 경제, 특히 중국 경제성장이 특히 둔화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현재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IMF 2.2%, OECD 2.3%는 잠재 성장률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별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년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이끌고,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목표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여건이 약화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탈루소득 확보를 강화한다거나

[국감] 뚝 떨어진 광주국세청 세수…올 8월까지 8.9% 감소2019.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광주지역 주요 업종의 부진으로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누적세수 실적은 9조80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9529억원) 줄었다. 건설, 제조, 전기 등 주요 업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한 영향도 미쳤다. 광주청관계자는"세부 변동 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의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하겠다"며"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조세 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자료 공유해 조사역량 강화2019.10.14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 각자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공정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정부 부처는 최근 이와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거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 기관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 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기업이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세금 부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확보한 자료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용은 공정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공시 대상인 자산 5조

[국감] 기재부에 민원 냈더니 개인정보 '외부 공개'2019.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민원을 낸 수천 명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소마저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 일부가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에 달했다. 노출된 경우 중에는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금감원, 파생상품 문제 알고도 '방치'2019.10.08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LF 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파생상품 투자자보호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한 금융사를대거 적발했음에도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우리·하나 은행을 비롯한9개 은행과2개의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가 모두60점 미만으로 저조했다. 작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증권사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 요약에는2016년 신설된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숙려제도,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적합성 보고서 제도,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우리은행,하나은행을 비롯한9개 은행과2개 증권사는 모두60점 이하인 저조로 평가되었으며,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역시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급이‘미흡’또는‘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

[국감] 유승희 ‘대기업 혜택’ 기울어진 생산시설공제…세법 수정해야2019.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종합저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부자, 대기업 공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427만명, 가입금액 128조8657억원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92.5%로 비과세혜택 중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가 91%를 차지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서민자산축적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 제도 혜택 상당수는 부자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역시 2018년 기준 세액공제의 96.6%는 대기업으로 압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년 동안만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록 중견, 중소기업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