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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해외 송금에 문제 발생 제재2022.07.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린데 이어 과태료 7천660만원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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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법치주의 기반 세무행정…적법절차 확립 TF 설치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한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요 역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서울국세청 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을 통해 모든 국세행정, 각 단계에 적법절차의 완전한 확립을 추진한다. 단순히 구호로만 적법절차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행정 분야의 실천원리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납세자는 사전에 세무행정 관련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경제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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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해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 소명을 보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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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열 대전국세청장, 관서장회의 개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추진2022.07.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28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실천을 위한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열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세정을 강조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 특히,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 내 2030세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조직문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솔한 소통을 통한 세대 간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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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22.07.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28일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역점추진과제’를 중부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성격과 리더쉽’이란 동영상을 시청하며, 개인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줄 것과 모바일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청에 새로 설치되는 ‘M&A지원 전담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하고 과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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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알림 체크하고 연말정산 받으세요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29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 등 금액이 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 사업자 역시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차후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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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현장소통 사례공유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6일 청사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부산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소통 포럼(집단토의)을 개최했다. 이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2년 상반기에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실시한 서별 공감소통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은 발표사례에 대한 집단토의를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소통행사를 모색하였습니다. 동래세무서는 연제구가족센터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영한 현장상담 사례를 발표했고, 김해세무서는 김해시 1인 창조기업센터 입주기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해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 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목민심서의 일절 순막구언(詢瘼求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을 인용해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할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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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부담 완화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하반기 업무운영 방향을 지역경제 활력 지원으로 잡았다.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은 27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서별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업무 축소 및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정상적‧반복적 탈루 유형을 철저히 검증하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세에 따라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해 차질없는 현안업무 진행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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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가 왜 비싸나 했더니 '기망'…국세청, 민생침해 99명 전격 세무조사2022.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고물가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고, 수입을 속여 거액의 이익을 얻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15명 등 총 4개 유형 99명이다.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에는 장바구니‧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상,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담합행위‧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공정경쟁 저해 분야에서는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와 이들에 영합한 병원,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되팔이상 등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등이 꼽혔다. 서민 생계기반 잠식에서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과도한 임대료를 뜯는 악덕 임대업자, 이밖에 고액 입시학원과 유가족 상대로 폭리를 뜯는 장례식장과 납골당 공원묘원 등이 선정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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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열풍에 폭리 취하고 수입 빼돌리기…억대 스포츠카 ‘부릉’2022.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로 전 국민이 고통받지만, 이 가운데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뒤로는 수입을 빼돌려 수십억을 챙긴 기업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철퇴를 맞게 됐다. 27일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사례 내용 중 일부다. 웰빙 식품 제조‧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해 이익을 챙겼다.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원의 매출을 쪼개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그리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했고,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최고가 약 7억원, 총액 약 26억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은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다. 그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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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브로커 짜고 추가진료로 실손보험금 쥐어짜기…세무조사 철퇴2022.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병원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는 겉으로는 광고업체이나 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환자의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거액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병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부풀렸다. 해당 병의원들은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하는 등 불법이득을 누렸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며 몰래 사들인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하여 판매했다. 그리고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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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입명문학원, 탈세도 명문…현금수입 빼돌리고, 가짜인건비 탈세2022.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집에 임대를 주고 임대소득을 올렸다. 정작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면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등 임대수익을 모두 미신고해 탈세했다. 또한,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 유출하다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이 학원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빼돌려 수입 누락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꾸몄다.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급증한 공원묘원으로 업체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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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영세납세자‧중소기업 소통 통해 적극적 세정지원2022.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26일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소통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인천국세청 국세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이 편안히 납세할 수 있도록 서비스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복지세정의 차질 없는 집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확정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실행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인천청장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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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 또 받을 수 없나요?”…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시행2022.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컨설팅, 또 받을 수 없나요?" (모 중소기업 대표) 국세청이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업은 세법에 따라 세금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적용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공제임에도 혹여라도 세금 더 낼까봐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매출 100~1000억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존에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신청만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1~2년) 중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하던 컨설팅을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으로 보다 초점을 좁혔다. 컨설팅 신청기간도 제한된 기간에서, 감면 적용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감면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 바꾸어 사실상 기간 제한을 없앴다. 컨설팅 시기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되던 것이 신청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집중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 국세청‧납세자 모두 호평 국세청 세무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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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 개최2022.07.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25일 10층 간부회의실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주관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해 중부국세청 박수복 납세자보호담당관, 산하 2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납세자 공감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하반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부청은 가장 우수한 납세자 공감 소통사례를 발표한 동안산세무서의 ‘이주외국인 고충해소 및 세정지원 안내’를 선정,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 시켰다. 동안산세무서 외에도 ▲속초세무서 ‘창업스쿨 교육생 초청 세무서 견학’ ▲홍천세무서 ‘중소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등 우수한 공감소통 사례를 공유해 새로운 공감소통 활동에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수원세무서 ‘지자체 등과 협업 및 현장교육을 통한 영세납세자 신고 지원’ ▲남양주세무서 ‘관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원주세무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5단계 소통’ 등 각 세무서의 다양한 소통 트렌드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