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예규,판례해설
  • 세무소식지 칼럼
  • 전체
  • 세무회계
  • 금융
  • 조세·정책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thumbnail 226*143

    대전 20년 만의 기록적 폭우…물바다된 아파트서 보트 대피2020.07.31

    30일 대전에 역대 네 번째로 기록된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숨지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문화) 197㎜, 금산 158.3㎜, 계룡 144㎜, 논산 142.5㎜, 천안(성거) 118㎜, 세종(금남) 111.5㎜, 아산(송악) 90.5㎜, 공주(정안) 71.5㎜ 등이다. 오후 1시를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 대전서 1명 사망·아파트 침수 등 피해 속출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102.5㎜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주요 기상 수치를 공식 측정하는 대전기상청 내 대표 지점에는 오전 3시 59분부터 1시간 동안 46.1㎜가 내렸다. 7월 하순 기준으로는 1969년 7월 31일 79.1㎜, 1987년 7월 22일 63.5㎜, 2000년 7월 23일 53.8㎜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양이다. 2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 thumbnail 226*143

    '금융사기 막게 은행에 사복경찰 배치'…현장 반발로 보류2020.07.30

    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방지하고자 은행에 경찰관을 고정근무 시키는 방안을 내놨는데 내부 반발에 부닥쳐 보류됐다. 은행 창구에서 피해를 원천 차단하자는 지휘부, 실상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시라는 현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관 금융기관 고정근무 및 예방·홍보 계획'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급증하고,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안 돼 고강도 예방 대책으로 경찰관 배치 방안을 마련했다. 경력 배치와 함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청과 각 경찰서 수사과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달 27일부터 열흘간 관할구역 안 85개 은행 가운데 20곳에는 지구대 소속 등 지역 경찰을, 65곳에는 기동대원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현장 근무 지침은 사복 차림, 무전기와 수갑 등 경찰장구 소지, 은행에 근무 개시 사실 통보, 오전과 오후 2교대 등이다. 계획안은 취지와 달리 발표되자마자 일선 직원의 반발을 샀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카빈총 들고 은행 안팎에서 보초 서던 90년대가 생각난다" 등 이

  • 군, 북한 '코로나 의심 탈북민 분계선 월북' 주장에 "확인 중"2020.07.26

    군 당국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관련 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직후 군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의 주장의 진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한 주장대로 이달 19일께 월북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갔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MDL 직접 넘어 월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월북 경로를 밝힌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면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 후 3개월 정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 thumbnail 226*143

    국내 소비자 흔든 ‘미국 FDA의 퍼프바 판매 금지’ 보도, 알고 보니 오해?2020.07.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전자담배 디바이스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향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어 과일이나 허브, 음료 등 다양한 향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FDA가 미국 내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FDA가 가향 전자담배 회사 10곳에 경고 서한을 보내 위반 사항의 시정과 규정 준수 계획을 15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이들 기업이 미승인 전자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를 직접적인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가향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문제로 삼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현혹하는 알록달록한 포장이나 FDA로부터 정식 판매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제한을 거는 조치

  • thumbnail 226*143

    [포토뉴스]밤새 내린 장맛비 소강상태...남산위로 보이는 찌뿌린 하늘2020.07.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umbnail 226*143

    3시간여만에 물바다 된 부산…인명 피해 등 역대급 비 피해2020.07.24

    부산에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쳐 도심이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에서 구조된 2명이 치료 중 숨졌다. 산사태, 옹벽 붕괴, 주택과 지하차도 등이 침수돼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고 수십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차·전철 일부 구간이 운행 중단되고 지하철역이 침수돼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일도 있었다. 23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1시 50분 현재 강우량은 해운대 211㎜를 비롯해 기장 204㎜, 동래 191㎜, 중구 176㎜, 사하 172㎜ 북항 164㎜, 영도 142㎜, 금정구 136㎜ 등 부산 전역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사하구의 경우는 시간당 86㎜의 장대비가 단시간에 쏟아졌고, 해운대 84.5㎜, 중구 81.6㎜, 남구 78.5㎜, 북항 69㎜ 등 기록적인 시간당 강우량을 보였다. 지하차도·주차장 등이 폭우에 침수되는 바람에 차량에 고립된 이들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2명이 숨졌다. 이날 오후 10시 18분께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여러 대가 순식간에 잠겼다. 당시 차량에는 8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문을 제때 열지…

  • thumbnail 226*143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15~17일 사흘간 황금연휴”2020.07.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15일부터 임시공휴일이자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umbnail 226*143

    서울 가정집 수돗물서도 유충 발견 신고…수도사업소 조사중2020.07.20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돼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김씨는 발견한 유충이 "1㎝ 정도 길이에 머리카락 굵기의 붉은 벌레다"라며 "물속에서 실지렁이처럼 꿈틀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을 중부수도사업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신고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현장에 도착해 김씨가 발견한 유충을 수거했으며 정확한 유입 경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thumbnail 226*143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검증 착수…내주 인사 단행 가능성2020.07.17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가 검사장을 달았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지만, 대상이 29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규모에 따라 30기의 차장 승진,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차장 이하 평검사 인사는 이달 말이나 8월 첫째 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사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직위는 여섯 자리가 비어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 thumbnail 226*143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역대 최악…참담하다"2020.07.15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 안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정한 데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

  • thumbnail 226*143

    [포토뉴스]박원순 영결식...서울시청 도착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2020.07.13

  • thumbnail 226*143

    전국 흐리고 비 이어져…충청·남부지방 호우특보2020.07.13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전남 남해안·경상도·지리산 부근 50∼100㎜(많은 곳 강원 영동, 경상 해안 150㎜ 이상),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도·전라도(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외)·제주도 30∼80㎜다. 서울과 경기 북부·강원 영서 중북부에도 10∼50㎜의 비가 오겠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갑자기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불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산이나 낚시 등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다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14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멈추기 시작해 아침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5도, 수원 18.6도

  • thumbnail 226*143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관전 포인트 3가지2020.07.12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 thumbnail 226*143

    [건강칼럼]혈관성 두통으로 알려진 편두통2020.07.10

    편두통은 중등도 또는 심도의 머리 통증과 함께, 구역, 구토,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일반 여성 10명 가운데 1명 꼴로 가지고 있을 만큼 편두통은 매우 흔한 신경과 질환이기도 하다. 편두통은 가족력이 65~90%로 높으며 유전질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유전적인 소인이 많이 의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편두통은 남성보다 여성이 2~4배 발생율이 높으며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에 시작되고 폐경기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혈관성 두통으로 두개골 속의 혈관이 비정상적인 경련 현상에 의해 생기는 두통이다. 편두통이 발작할 때의 양상은 맥박이 뛰는 듯 두근거리거나 세게 치는 것 같은 박동성 통증을 특징적으로 호소하며 콕콕 쑤시거나 욱신거리는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편두통의 이름처럼 편측으로 관자부나 안구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 편두통은 머리와 뇌의 어떤 동맥혈관에 혈관경련 반사로 시작되는데 신경성 염증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신경전달물질이 여기에 개입한다. 혈관경련은 뇌의 일부분에 허혈 상태를 초래하고 편두통의 전구증상을 일으키게

  • thumbnail 226*143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30→20년으로 감경2020.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선고했던 30년보다 10년이나 형량이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며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이 건 이후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가장 많이 본 뉴스
  • 지난 탑 기사
  • 한화솔루션 '유증 논란' 한화에어로 전철 밟나…금감원 "내달 10일 전 결론" 2026-03-31
  • 삼성전자, 올 1분기 잠정실적 발표 D-4…역대 최대치 경신하나? 2026-04-03
  •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반도체 신화에 가슴 아픈 고 김우중의 꿈 2026-04-05
  • [이슈체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현?...쿠팡 주식 2천억원 대부분 매각 2026-04-03
  • [이슈체크]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진출 성과에도 노사 갈등 ‘복병’될까 2026-04-03
  • [이슈체크] 물가 안심하기엔 이르다…‘S’ 문턱에 선 한국 경제 2026-04-02

· 예규판례해설

more
  • [예규·판례] 대법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집기, 취득세 부과대상 아냐"
  • [예규·판례] 행법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 [예규·판례] 행법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 [예규·판례] 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
  • [예규·판례] 단순 대패질 vs 연속 성형…오동나무 단판, 품목분류는?

[이슈체크] 한 달 전 경고 현실화 조짐…초급매 소진에 멈춘 하락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 달 전 제기된 경고가 현실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초급매가 소진되며 하락세가 둔화되고, 전세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는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하락을 이끌 매물과 거래가 동시에 줄어들면…
  • [이슈체크] 물가 안심하기엔 이르다…‘S’ 문턱에 선 한국 경제
  • [D-40] 양도세 중과 임박에도 시장은 ‘무반응’…정책·시장 엇박자
  •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下>

포토뉴스

  • 임광현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정한다…정부, 친기업 기조에 맞춰 제도 설계”
  • ‘280조 국세외수입’ 사각지대 ‘체납’…국세청, 관리 일원화 필요
  • [포토뉴스] 봄 햇살 받고 매화 만개…낙선재·운현궁, 도심 속 고즈넉한 풍경
  •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납부 능력, 실태확인원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