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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회계사회 안보기부·전자투표 법률자문 보도 관련2020.06.16
<본지>는 2020년 6월 15일, 16일에 걸쳐 보도한 회계사회, 로펌까지 동원한 ‘전자투표’ 무산검토, 뜬금없는 안보기부…10억 약정하는데 검토는 일주일 등 기사에 대해 정정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한미동맹재단과의 안보기부에 대해 평의원회 반대의결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집행하였고 이 건은 평의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평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회계사회가 전자투표를 시행을 하지 않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역시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는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인 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 독자 여러분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사회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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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⑦ 포스트 최중경 시대, 후보 5인에게 묻다 –회계사회 개혁편-2020.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최중경 시대. 회계사회 앞에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새로운 회장은 외부감사제도, 회계사회 운영방식, 청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답변의 채점포인트는 적확성, 구체성, 간결성이다. 커 보이지만 모호한 답변, 질문이 나오게 하는 답변, 질문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답변은 감점이다. ‘청년회계사회’의 도움을 받아 회장 후보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1) 불명확한 회계사회 회장의 업무, 책임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한공회 회장은 당연히 상근직이어야 한다. 부회장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매일 출근해 회원, 국회, 금융당국, 지자체, 재계와 소통하고 발로 뛰어야 성과가 있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회계사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회장은 상근직이며 책임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회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근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회장이 되면 16년간 일했던 신한회계법인 대표직을 즉각 사임하겠다. 회장은 회원 2만명, 임직원 130명, 연간 300억원을 운영하는 큰 조직이다. 회장의 열성이 필요하다.” <기호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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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⑥ 미완의 회계개혁…골방 명예직보다 일하는 회장 필요2020.06.16
"하나의 회원, 하나의 회, 한 명의 리더" 최중경 회장은 외부출신이지만,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의 단합을 끌어냈으며, 회계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차기 회장이 짊어져야 할 과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회원들은 포스트 최중경 시대의 강한 리더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1일 회계사회 회장 선거 일정 발표 보름 전인 4월 중순 말. 회계사회 이사회는 회장 연봉을 현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깎고, 대외협력 상근부회장을 신설해 2억5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상정 약 일주일여 만에 고속 통과였다. 대회협력부회장에는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재무부 후배인 이병래 전 예탁결제원 사장,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발탁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위 1급 고위직이다. 기습적 대외협력부회장 신설 회원들 사이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회계개혁 관련 국회나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상력을 위해서는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1월 2일 회칙 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 나급 인재를 대외협력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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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⑤ 뜬금없는 안보기부…10억 약정하는데 검토는 일주일2020.06.16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장 집행부가 갑작스러운 거액의 안보기부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회계사회 운영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의원 구성도 비례성에 맞게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진·산불에도 꿈쩍 않던 회계사회 안보기부에 10억 ‘턱’ 2019년 10월 17일 회계사회는 한미동맹재단 주재하는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해 1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이날을 더해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까지 맺었다. 회계사 A씨는 “회계사회는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는 아니다”라며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수년간 안보기부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재단은 한미연합사 출신 군간부들과 주한미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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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④ 회계사회 ‘전자투표’ 반쪽도입2020.06.15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6.17 회장선거가 비대면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칙 규정이 전자투표를 선택적, 보완적 수단으로 정하고 있어 회원의 투표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현 회계사회 집행부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최중경 회장은 취임 직후 열린 마음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회계사회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비롯해 모든 방면에서 다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겠다.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2016년 6월 22일 J조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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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감사인연합회, 제6회 감사인워크숍 및 제10회 감사인 포럼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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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② 최중경 겨냥한 시민단체, ‘사외이사 겸직 논란’2020.06.15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최중경 회장은 2017년 1월 1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회계부정은 일종의 살인행위다. 징역 50년형에라도 처해야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최중경 회장의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집요하게 지적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3월 A대기업 사외이사로 첫 선임된 최중경 회장에 대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사외이사에 재선임되고 2018년 재재선임됐을 때도 경제개혁연대는 사퇴를 요구했다. 공직자 출신이 형사 사건에 휘말린 A사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중경 회장이 A사 사외이사가 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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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투명성 높인다더니…법령 개정안 핵심조항은 후퇴 거듭2020.06.09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9일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정부가 기부금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에서 개정한 법령안의 핵심 내용은 당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당시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2018년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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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국제회계단체,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협의체 결성2020.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등 국제회계사 단체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 이름은 제주도에서 따온 ‘Jeju 그룹’으로 정했다. 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Upgrade를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일본 공인회계사회(JICPA), 싱가폴 회계사회(ISCA), 국제회계사회연맹 (IFAC) 관계자가 참여하여 최근 Global 회계이슈 및 각국 회계사회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찬우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회계투명성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선문 금융위원회 팀장은 ‘한국 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이 교수 발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했으며 연구 범위를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대하고, 향후 국제회의에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Jeju 그룹’ 협의체를 통해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국제회계사연맹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해 보탬이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몽골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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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파트너스 ·서현회계법인, PKF회원사 자격 취득 및 배홍기 대표 영입2020.06.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현파트너스(대표 안만식)와 업무 제휴사인 서현회계법인(대표 강성원, 이재덕) (통칭, 서현)은 최근 글로벌 회계 및 경영자문사인 PKF(글로벌회계경영자문사)의 국내 회원사(멤버펌) 자격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PKF는 영국에 본부를 둔 Global Firm으로서 150개 국가에서 18,000명의 전문가들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KF는 국제적 감사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 회원사들이 장기간의 멤버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PKF의 아태지역 회장인 빈센트 추이씨는 “서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PKF Family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은 PKF의 회원사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회계, 세무, 컨설팅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현파트너스는 그룹사부터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회계,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아우르는 One-stop 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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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美회계기준위와 지표금리 개혁 등 논의2020.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 회계기준기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지표금리 개혁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3일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 화상회의에서 지표금리 개혁, 무형자산 정보 유용성 증진방안 및 한국의 연결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의형 회계기준원장과 현 美회계기준위 러셀 G 골든(Russell G. Golden) 위원장과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리처드 R 존슨(Richard R. Jones) 신임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계기준원과 美회계기준위는 지난 3월 공표한 ‘지표금리 개혁(Reference Rate Reform) 기준서 관련 국제 회계기준위의 IFRS 개정안과 美회계기준위 기준서의 차이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국제 회계기준위는 지난 4월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공개초안(Exposure Draft)를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관련 각각의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美회계기준위는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과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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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무제표 대리작성한 회계사…감사업무 제한2020.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제한을 위반한 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재제를 내렸다. 증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사 A씨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및 직무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했다. 또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외부감사 일감을 따내 업무수행이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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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원투명성 세미나] ① 회계투명성 높을수록 세수도 증가2020.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회계감사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됐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개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의 BTD(실제 이익과 과세상 이익의 차이, 조세회피 정도)를 줄이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기업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사정이 좋은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비용처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짓 회계는 부실기업 투자도 부추기는데 이러한 부실투자가 자주 발생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킨다. 이는 정직한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는데 위축된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후퇴시켜 세금 수입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회계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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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확충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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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세무학회,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개최2020.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투명성 확보가 세금 및 세원투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2일 오후 2시에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현금유효세율이 더 높았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납세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기에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07~2016년까지 세계은행 정보공개지수(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과 2014~2016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