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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ESG 시대…삼정KPMG,국내기업 ‘ESG경영’ 재설계해야2020.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코로나로 경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841억 달러(한화 약 529조1213억원)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국내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올해 2월 기준 3869억원으로 2018년(1451억원) 대비 2.6배 증가했다. 네덜란드 ING, 프랑스 BNP파리바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활동이 증가하고, 국내 주요 은행도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시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M&A 딜 소싱과 밸류에이션 과정에서도 ESG가 중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테마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거래액 5,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 40% 이상이 ESG 관련 M&A였다.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등 반윤리적·비인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처분 추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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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유익한 연구개발비(R&D) 절세 TIP2020.12.1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상대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출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적용대상자: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함) 02. 정부출연근(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3.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4.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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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의 결산 및 절세 전략2020.11.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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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소…‘탄소중립(Net Zero)’ 발표2020.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글로벌 회계·세무·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멤버펌·고객·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발표했다. KPMG 글로벌은 이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량의 50%를 감소하는 등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한 기후 조치에 서명했다. KPMG 이사회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2030년까지 그 범위를 전체 네트워크 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PMG는 상향식 목표 설정이 가능한 탄소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탄소 배출의 경로와 영향, 산업별 정책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기 위해서다. KPMG는 탄소공개 프로젝트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측정 및 보고해 목표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빌 토마스 KPMG 글로벌 회장은 “이번 목표를 통해 KPMG와 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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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비외감기업’ 종속기업 편입 적용 유예2020.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해야 하는 회계기준 적용이 코로나 19로 유예됐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하는 것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비용이 코로나 19로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 기준원은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을 듣고 올해 연말에 개정안을 확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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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상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2020.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애서 최고 영예인 마스터상을 수상했다. EY한영은 지난 5일 롯데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인들에 대한 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마스터상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서 회장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은 물론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셀트리온그룹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1위로 등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0년 EY 최우수 기업가상 라이징스타 부문을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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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개최2020.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은 5일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개최한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EY가 매년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모범을 보인 기업인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남다른 도전 정신과 비전으로 성공을 일군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자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EY한영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왔다. 시상 부문은 마스터상(Master)을 포함해 패밀리 비즈니스(Family Business) 부문, 라이징스타(Rising Star) 부문, 스페셜 여성 기업가(Women Entrepreneur Special) 부문 등이다. EY한영은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약 6개월에 걸쳐 ▲기업가 정신 ▲가치 창출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혁신성 ▲개인적 품성 및 리더십 등 총 6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실시했다. 올해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소화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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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세미나] 출자전환 시 세무이슈…구조조정특례 취지 맞춰 검토2020.11.02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는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연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인 만큼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규정은 매우 예외적이고 의제적인 규정이며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유사한 경우까지 유추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기업에 들어가는 채무면제이익은 얼핏 이익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업 회생을 위한 자본금이자 투자금이 된다. 출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회사 존립의 바탕인 자본금에 과세부담을 주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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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세미나] 일반채권자, 출자전환 시 손실인정 못 받아 '불합리'2020.11.02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 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법정관리 등 회생작업 과정에서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채무의 출자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손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논리의 정합성이 맞다”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을 재무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위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출자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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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 토론회2020.11.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2일 오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회계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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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이자율지표 개혁’ 회계기준 개정한다2020.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개정대상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등이다. 이자율 지표란 국제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LIBOR, EURIBOR, CD금리 등이 있다. 2012년 6월 LIBOR 금리 조작 사태 등이 발생하자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한 K-IFRS 개정이다. 이에 따라 새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된다.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도 두었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시기 명확화했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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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국제회계기준 연구포럼 업무협약 체결2020.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가 지난 27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국제회계기준 연구포럼(IFRS Research Forum)’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IFRS(국제회계기준) 관련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를 IFRS 제·개정 및 적용 과정에 반영해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장을 최관 성균관대 교수로 하는 ‘IFRS Research Forum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의 IFRS 관련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결과물의 품질을 높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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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90% 이상이 중소형2020.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이 중소형 투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건수 중 총 90.1%(145건)이 200억원 미만의 중소형 투자로 나타났다. 200억~1000억원의 중대형 투자는 9.3%(15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는 1건(0.6%)으로 신선 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조6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유통∙커머스가 4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바이오(2,550억원)와 소프트웨어∙솔루션(1,745억원), 모빌리티(1,432억원), 게임∙미디어·콘텐츠(1,260억원) 순이었다. 건당 평균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 역시 유통∙커머스(197억원)이나, 컬리를 제외하면 111억원으로 줄어들며, 건당 100억원 이상 투자액을 기록한 분야는 모빌리티(159억원), ICT 제조업(1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글로벌 VC 투자액은 12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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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 웹 세미나…내달 2일2020.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달 2일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업회생 단계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 장부가보다 가액이 낮은 주식으로 출자받기에 그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채권자는 이 손실을 세무상 손실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채권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있어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채무자 역시 출자전환한 부분에 대해 과세 이연을 적용받지만. 과세이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소 경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계사회는 이러한 기업채무의 출자전환 시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출자변환의 당사자별, 유형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 세법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이익분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보다 과감히 출자전환 손실분에 대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채무자 역시 기업회생을 완료했다고 볼 만한 시점까지 충분히 과세이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회계사회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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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RAG, ‘회계기준원의 핵심무형자산보고서’ 유용성에 공감2020.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7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의 자문패널과 기업 무형자산의 인식·보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FRAG는 유럽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 승인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다. 회계기준원과 EFRAG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으로 미팅을 가지려 했으나,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EFRAG 자문패널들은 회계기준원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 관련 연구들 전달받고,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회계기준원이 제안한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가치 평가를 위한 개념이다. 핵심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단일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위인데 게임회사의 게임, 제약회사의 약품, 항공회사의 특정지역의 운항권 등이 그 예다. 패널들은 전통적인 무형자산의 분류와는 다른 핵심무형자산이라는 인식·측정 단위로 무형자산을 측정하되 이를 위해서 미래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