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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전문가들, 올 3분기 수출호조…내수 회복 둔화2021.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올 3분기 경기 호조를 수출이 견인했다면서도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의류와 식음료 등 소비내수의 흐름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2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올 3분기 경기실사지수는 118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호조,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악화를 뜻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개선됐지만, 내수 개선세가 둔화되며 다소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3분기 경기실사지수가 직전 분기 대비 19p 하락하면서 2분기 대비 경기회복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4분기 전망치(122)의 경우 직전 분기 대비 21p 내려가긴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점차 개선될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백신 접종 속도 및 소비 심리 개선 상황 등)’(41%)이라고 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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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내달 19일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2021.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19일 기업 회계감사인과 투자자, 기업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은 19일 오후 3시부터 80분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참여자 제한은 없다. 참가자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회계사회 이수규정에 따라 CPE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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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회계포럼]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는 경제적 손실…적절한 보상 필요2021.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투자자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한 금액의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소개하며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공기업이기에 보상금 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폐쇄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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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부회계관리평가 시 외부전문가 활용 63%2021.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총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자산 5천억원 이상 1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ICFR 도입 초기에 외부전문가 활용 비중이 70%를 상회했고 이후 내부조직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36개사 가운데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128개사(94%)로 전년(84%) 대비 10%p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64개사 중 63개사(98%)가,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72개사 중 65개사(90%)가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58개사(45%)는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신설했으며, 조직 총원 평균은 전년과 동일한 3.4명으로 집계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평가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기업 재무이사(CFO)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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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결산2021.10.1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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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한중일 회계기준제정 회의서 임시 기준서 제안2021.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삼국회의를 개최했다. 삼국회의는 매년 1회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모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포함한 회계기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IFRS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들을 논의했으며, IASB 위원장인 안드레아스 바크코우(Andreas Barckow)와 홍콩‧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삼국의 공통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그리고 임시 기준서에 대해 논의하며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은 코로나 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 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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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 탄소중립 준비지수 11위…1위는 노르웨이2021.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전 세계 주요국 32개국의 탄소중립 준비 수준은 평가한 결과 한국은 11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4일 글로벌 최초로 발간한 ‘탄소중립 준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NZRI))’ 보고서 결과다. KPMG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동인인 103개 지표를 사용해 32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준비 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 전체 11위로, 일본(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고, 영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준비를 위해 정당 간 정치적 지원 및 법제화 등이 강점이었으나, 추가적인 난제들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준비수준이 낮은 관심 대상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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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법인설립 안된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200억원 날려2021.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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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회계기준기구, 13일 암호화폐 등 회계기준 논의2021.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13일 ‘2021년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화상회의’를 주최한다.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는 각 국의 회계현안 및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순회 회의다. 회의 주제는 임시적용 IFRS의 제정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원의 제안, 암호화폐 회계기준, 동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 인수‧합병시 회계처리다. 한국회계기준원(KASB), 중국회계기준위원회(CASC),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참관자(observer)인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마카오회계전문위원회(PCA)가 참석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대표단도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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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내달 14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방향’ 웨비나 개최2021.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내달 14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는 걷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 등 쟁점에 대해 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고, 조세정책, 세무실무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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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준 세금 1조8천억원 달해2021.09.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천37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655억원에서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천770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3.2% 다시 증가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천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천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천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천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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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5년간 업무과실 과징금 1천억 초과납부2021.09.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내야 했던 과징금 등의 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이들 39개 산하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만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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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 파트너 영입, 감사 권준엽‧황영임, 세무 정시영2021.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은 16일 오전 사원총회를 열고 감사본부 신임파트너에 권준엽, 황영임 파트너를, 세무본부에 정시영 파트너를 각각 영입했다. 권준엽 파트너는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감사, IFRS 도입 자문, 정산용역 수행, ERP 도입 자문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국내외 회계제도를 아우르는 전문가다. 황영임 파트너는 한영회계법인과 삼정KPMG를 거쳤다. 주요 그룹사의 회계감사를 비롯해 상장사 및 비상장사 PA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국가회계 감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정시영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 시니어 파트너 및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를 지낸 바 있다. 국내 주요 그룹사의 세무자문, 경정청구, 매각/인수 관련 세무실사 및 구조화 자문, 세무진단-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 세무서비스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세분의 파트너 영입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권준엽 파트너 ▲1997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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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석탄·광물공사 2025년까지 자본잠식…향후 5년간 이자비용 2.8조2021.09.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본금을 까먹고 빚으로 연명 중인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향후 5년간 내야 할 이자 비용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계속 이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은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 등 3곳이다. 이중 석유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자 비용으로 2조원을,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천500억원, 1천8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3곳을 합치면 2조8천3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막대한 부채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각 공기업의 부채는 석유공사 19조5천억원, 석탄공사 2조2천억원, 광물공사 7조원 등 총 28조7천억원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저유가, 탄소중립 정책 확대, 석탄산업 쇠퇴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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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조·철도공사 1조원…올해 주요 공기업 줄줄이 적자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을, 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도합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 이들 공사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천787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6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15개사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3조3천993억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는 것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탓이 크다. 지난해 1조9천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천677억원의 순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