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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변석개하는 세제, 정상화되는 새해가 되었으면2022.01.06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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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기준 위반' 딜로이트안진·어피너티 임직원 실형 구형2021.1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모씨와 B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라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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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 K-IFRS 재무제표 표시‧회계정책‧법인세 등 개정2021.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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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결산 감사대비 사례별 핵심 회계처리 Tip2021.12.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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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下] ‘회계감사’ 신외감법 이전 부실시공 그대로다2021.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 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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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上] 재계는 칼날 세웠는데 회계사회 대응은 늦었다2021.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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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100명 선발…1차는 2월 27일, 2차 6월 25~26일2021.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1100명으로 예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1월 6~18일까지 접수한다. 시험일은 내년 2월 27일, 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고, 장소 등은 2월 9일 공고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정은 내년 5월 12~24일까지다. 시험은 내년 6월 25~26일 양일 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장소 등 공고는 6월 3일,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이다. 각 시험 응시원서는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며,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응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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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내달 3일 내부감사 발전방안 웨비나 개최2021.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회계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감사인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계개혁법 통과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과 학계에서는 아직 더 나아가야 할 보완점이 있다고 말한다. 웨비나로 진행되는 이런 포럼은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으며 지정토론에는 좌정에 김광윤 회장, 토론 패널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각각 자리한다. 웨비나 후에는 감사인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감사 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인재에 부여하는 상으로 외부감사인부문에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부문에 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부문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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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초반대 최저금리 대출2021.11.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행과 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약층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추가 방안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을 의미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천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예: 4㎡당 1명)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대상으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 업종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 1% 초반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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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 13→21위…전력 송전망 투자가 관건2021.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는 주요 40개국 가운데 21위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은 12일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상반기에는 17위, 하반기에는 21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13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EY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사업확대 기회와 투자 여건을 평가한다. 하반기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등 순이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절대평가로는 총점 57.6점으로 역대 최고점에 달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상승폭이 커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됐다. 주된 요인으로는 인허가, 금융권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협조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일부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발목을 잡았으며, 해당 요인이 정상화되면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현재 고정식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개발할 경우 순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EY는 재생에너지가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량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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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성현, 美 에디슨 에너지와 ESG 파트너 계약 체결2021.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에디슨 에너지(Edison Energy, CEO: Oded J. Rhone)와 한국 내 서비스 도입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디슨 에너지는 글로벌 환경 및 에너지 종합 솔루션 회사로 130년 역사의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대기업을 비롯, 산업체와 빌딩, 학교, 병원 등에 에너지사용 효율화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춘(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대 기업 중 15개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과 ESG경영 목표 달성 관련 전략수립 단계부터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공급망 관리,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BTi) 서비스,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및 실행단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성현은 법인 내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SG 센터(센터장 정종철 상무)를 발족하고, 에디슨에너지와의 협업을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 ESG평가기준에 따른 ESG경영체계 구축과 공급망 관리, 그린비즈니스 성장전략 수립, ESG KPI관리, ESG보고서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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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의 회계칼럼] "회계개혁의 성과 논란, 한 사이클은 지켜 봐야"2021.11.08
(조세금융신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3일 전경련 등 기업계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한국회계정책학회 주관)를 가졌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누적된 회계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착수된 회계개혁 조치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등 회계개혁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 강화 등 3대 조치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291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상장협과 코스닥협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로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한 조치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한 조치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란 기업의 회계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약식 ‘검토’가 아닌 정식의 ‘감사’로 격상시킨 조치이다. 한편 우리나라 회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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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의 나침반’ IFRS재단, 내년 하반기 ESG공시 국제표준 발표2021.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 ESG 공시기준의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했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4일 밝혔다. ESG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지표로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진단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선 3일 IFRS재단은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관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오던 기후 공시 기준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와 가치공시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VRF)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ISSB에 통합한다. 가치공시재단은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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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계, ‘새 외부감사법’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 변화없어2021.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가 새 외부감사법에 대해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의 발표 내용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21~27일 상장기업 291곳(코스피 168곳, 코스닥 123곳)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94.2%는 새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비용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62.2%는 감사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응답은 10.5%였고, 상승했다는 답변은 27.3%였다. 새 외부감사법을 당장 개선(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5.5%, 중장기 개선은 37.9%,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은 6.6%에 그쳤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주기적 감사법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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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세금폭탄] ①전략적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세금폭탄 피하기 (제1부)2021.10.29
굿바이! 세금폭탄 제1탄 - 상속세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전략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TV에서 세금폭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굿바이! 세금폭탄] 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안성희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등에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사전 증여 7가지 방법 중 첫번째로 상속 대상 부동산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사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전해 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