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체크]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재계 울상이라는데…수상한 세 가지 ‘왜?’2021.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요 기업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올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감사위원 선출 시 각 개별주주 당 지분율이 얼마건 간에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 국회와 정부가 공정한 회사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의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대주주들과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시장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첫 번째 ‘왜’, 대주주들은 왜 반대하나 재계에서는 외부 침략자본, 외국 스파이들 침투 우려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해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대주주 = 회사의 정당한 주인, 대주주 외 주주 = 외부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 상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법에서는 대주주든 대주주 외 다른 주주든 모두가 회사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한다. 다른 것은 보유한 지분에 따라 각자 의결권의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회사 지분을 50%를 가져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의 의
-
[전문가칼럼]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절세팁’2021.01.15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소법 제1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부터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개선(소령 제5조 ③) 종전에는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개정된다. 3.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연장 종전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따라서 2020년 4사분기(10~12월)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2021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무상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
-
글로벌 250대 기업 절반 이상 “기후 리스크 보고”2021.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
삼정KPMG, ‘은행의 위기’…생존의 열쇠는 디지털 전환2021.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산업의 패권이 기존의 상품 중심의 지점 영업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표한 ‘은행산업에 펼쳐지는 디지털 혁명과 금융 패권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플랫폼화 ▲밸류체인의 언·리번들링 ▲파트너십 확대 ▲은행의 AI 도입 본격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은행업 5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 전 세계 은행 지형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을 계기로 데이터 개방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로 오픈 API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은행의 밸류체인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한 특정·단일의 특화 서비스로 대체·잠식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거쳐 이중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최적의 금융서비스들이 단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는 글로벌 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와 BBVA, 르미은행이 주목된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시해 2019년 5월…
-
감사인선임위 기업부담 준다…외부위원 5명→3명2021.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감사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3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 인적구성은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주 외부위원 후보가 선임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 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었다. 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
[신년사] 김영식 회계사회장 “올해는 상생협력의 해…회계개혁 뿌리내리겠다”2021.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사진)이 신축년 새해 목표를 상생협력을 통한 회계개혁 정착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협력을 통해 회계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회계신인도 평가순위가 전년대비 15단계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업계의 미래사업을 끌어나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의 공약이었던 회계사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형회계법인의 축적된 감사기술을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빅4 등 대형회계법인이 자기 체급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재무자문(Private Accounting),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외부인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IT감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반드시 줄이고,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감사인을 보호하고, 회계사 직무영역을 침
-
회계기준원, 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2021.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 비외감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비외감기업을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안을 수정의결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했다. 앞서 회계기준위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내년 말까지 적용유예해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됐었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안을금융위원회 보고 후 올해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계기준원, IFRS 해석위 논의 결과 145건 번역판 공개2021.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45건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공개했다.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표된 사안으로 원문은 영어 원문은 IFRS을 통해 공개됐었지만, 한국어 번역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FRS 해석위는 IFRS 적용 과정에서 회계기준 이용자들이 해석을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경우, 내용을 검토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을 개정하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권고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석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의 결과(Agenda Decisions)를 발표한다. 이 논의 결과에는 IASB의 제정 의도와 IFRS의 특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 IFRS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논의 결과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회계질의 항목 내 질의회신요약 내 게시돼 있으며, 발표일자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특정 기준서나 용어로 검색도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은 논의 결과를 모아 서적으로 출판하고, 앞으로 발표될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도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 시행, 2년 앞으로 성큼…상장협·삼일회계 설명영상 공개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연결확대 대응실무 설명회’ 웨비나 영상을 내년 말까지 상장협 홈페이지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상장협은 지난 7월 23일 삼일회계법인과 공동 설명회를 하고 외부감사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평가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확대돼 관련 회사들의 준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번 교육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웨비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양질의 실무교육기회를 접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무전문가들, 내년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게임·미디어’ 뜬다2020.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2021년 기대 산업으로 반도체와 정유·화학, 게임·미디어를 꼽았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8일 ‘2021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도체, 정유·화학, 게임,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등 국내 주요 21개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내년 모든 반도체 제품 매출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12.2%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매출액이 13.3% 오르는 등 반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정KPMG는 “반도체 산업 성장 전망에 따라 관련 기업은 수요 증가 예측 품목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과 밸류체인 안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유·화학 산업은 운송용 정유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기대된다. NCC(나프타분해공정) 가격경쟁력 상승, 전기차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가 관측되는 가운데 정유·화학 기업은 NCC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배터리 해외 생산거점 확대 필요성이 커진
-
성현회계, ‘중견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온라인 공유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운영실무’를 돕기 위한 설명회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현회계는 앞선 22일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진 이사가 '전사수준통제 재정비 및 실무사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 이사는 지배구조의 모니터링 준수방안 재정비에 따른 시사점 및 미비점 발견 사례를 통해 전사수준 통제 고도화를 위한 실무적 예시에 대해 설명했다. 송광혁 상무는 ‘실무적 관점으로 본 IT 통제의 중요성’을 주제로 중소형기업에 적용되는 덜 복잡한 IT환경에서의 IT통제를 비롯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는 클라우드(Cloud) 환경하의 IT통제 및 내부통제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IT통제 이슈와 관련된 Q&A사항을 정리해 제시했다. 박규상 이사는 ‘업무수준통제 운영 및 평가 이슈’ 주제발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와 설계 시 중점 고려사항을 짚었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됐다. 중견기업의 재
-
‘금융·상품리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외 2개 장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대한 유효기간(2023.12.31.)은 내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1일 시행하는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를 개정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조기시행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개정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도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하되 조기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달라진 회계기준서 내용 중 사업결합의 경우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18년 3월 공표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로 대체됐다.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
올해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위반한 기업 56곳2020.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기업이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지난 21일 관련 안내에 나섰다. 감사인 선임절차는 지난 2018년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일부 절차가 바뀌었다. 금감원은 설명회 등 지속적인 교육·안내로 지적받은 회사 수는 자체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감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계사 되려면 전산감사 필수…IT과목 배점 대폭 확대2020.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전이수 학점에 정보기술(IT)과목이 추가되고, IT감사의 배점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수습 회계사 실무연수 시 의무적으로 전산감사 이수시간도 두 배로 늘어난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험과정에서 전산감사 비중을 대폭 늘리고, 동영상 위주의 실무연수를 종합시험으로 대체하고, 실무연수 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필수이수 24학점 중 기존 9학점이던 경영학을 6학점으로 줄이고, 대신 IT과목 3학점이 추가된다. IT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살펴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1차 시험에서 회계학 시험시간을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한다. 경영학·경제원론 과목에서는 실무 연관성이 낮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낮춘다. 상법 과목은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과목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
회계기준원, 자주 묻는 회계기준…홈페이지·유튜브 공유2020.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질의회신 교육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용은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생산중단에 따른 고정제조간접비의 영업손익 분류 ▲20% 미만 지분 투자자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 범위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 등이다. 또한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 시 비교표시되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지배거래의 주식교환에 대한 회계처리 ▲우선매수협상권 ▲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예상되는 조업도 손실 포함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17일 회계기준원은 올해 답변한 K-IFRS 질의회신 중 12건의 정규절차질의에 대한 웹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