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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ESG 바로보기’ 발간…성공‧실패사례 및 평가 등 망라2021.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등 비재무 보고) 관련한 경영 지침서가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ESG 바로보기 –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장 ‘ESG 경영의 탄생’에는 ESG 개념과 발전과정, 기업의 ESG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2장 ‘ESG 경영의 대두’에는 ESG 생태계와 ESG 경영의 시사점을 담았다. 3장에서는 ‘ESG 경영 시대, 기업의 변화 방향’에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변화 방향, 4장 ‘ESG 정보 공시, 평가 및 인증’에서는 ESG 공시와 평가 및 인증, 5장 ‘부록’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보 보고 및 인증 현황을 각각 다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법인 내 최고의 ESG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내용과 충실한 분석을 담은 만큼 경영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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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 시 구체적 판단기준 필요…재무제표 간 비교가능성 저하2021.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개원 22주년 기념 2차 웹세미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문호 경희대 교수와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회계추정을 정의하면서, 회계추정의 산출물인 회계추정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제약 존재 ▲비용-효익 제약 존재 ▲시간적 제약 존재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 등 4가지 상황이 회계추정을 하게 하는 측정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발표자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이나 회계기준에 부재한 회계추정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하는 한편, 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공시수준을 늘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점은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회계변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 방식을 바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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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2021.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걸쳐 각각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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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소득 상위 0.1%가 전체 법인세 납부 60.9% 차지2021.09.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총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은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1% 법인 8천380개는 수입금액이 2천765조9천251억원, 총부담세액이 44조3천163억원이었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은 전체의 52.5%, 낸 세금은 전체의 82.7%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3천800개가 3천640조8천974억원 수입을 올리고 51조5천13억원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차지한 것이다.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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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60조 육박…적자보전 등 국가부담금 8.7조2021.09.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면서,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천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천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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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00조 돌파한 '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00조 관통2021.09.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 속에,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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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국가보증채무 19.4조원…올해보다 8.1조 증가"2021.09.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올해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11조3천억원)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올해 수치는 실제 발행된 채권 등 실적을 반영한 수치지만 내년에는 설정된 보증한도 등에 맞춰 채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하고 전망한 수치라 올해 대비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7천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천억원(0.6%), 2025년 9조7천억원(0.4%)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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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수소경제, 핵심은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2021.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안착하기 위해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7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장래 국가 수소 에너지 수요의 객관적 분석 등이다. 토론자들은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해외생산 수소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블루수소(CCS가 적용된)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가 맡았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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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기업 열 중 넷’ ESG위원회 도입…회계감사 접목 필요2021.0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 열 중 넷이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76개사(38%)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개사는 2개의 위원회가 ESG위원회 등에 준하는 것으로 코스피200 기업 내 ESG위원회 관련 기구 또는 회의체의 수는 77개에 달했다. 77개 ESG위원회 중 61개(79.2%)는 관련 조직을 올해 신설‧확대 개편했다. 최근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 데 대비한 움직임이다. 삼정KPMG는 올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인 곳도 있어, 올해 말까지 ESG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전체 ESG위원회의 83.1%가 5명 이하로 였다. ESG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43개),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62개)였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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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못 지급"…서울시설공단, 뒤늦게 반환 요구2021.08.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한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가 잘못 됐다며 반환을 요구하자, 퇴직 당사자는 공단의 급여 정산업무 착오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 등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명예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2개월여가 지난 8월 이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잘못 입금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 담당 직원의 실수로 퇴직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1천만원을 공단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환수 요청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망연자실하고 화가 치밀었다"면서 "공단의 급여 업무 오류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6월에도 공단 담당 직원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세금 공제액이 일부 누락돼 17만여원이 추가 지급됐다며 반납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협조해줬지만, 또다시 착오라며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공단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류투성이인 공단의 급여 시스템에 대해 특별 직무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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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지원금 이달 말 준비 완료...지급시기 방역당국과 조정2021.08.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국민지원금(8조6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7천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 준비를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원래 정부는 이번 주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안 차관은 "이밖에 방역 보강(3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정(2조3천억원) 등 여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6조원)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시기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2차 추경 관리대상(20조9천억원) 가운데 13.6%인 2조9천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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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무 부담 덜어주고 고용유지지원금 상향해야"2021.08.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천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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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국민 세금상식 잘못 알면 폭망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팁은?2021.08.1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듯 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라 할 것이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1주택을 취득하려는 독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요건 등을 구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1.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일(국심2003광2313)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일부 예외 있음). *필자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3.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할 것.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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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분기 영업익 1천969억원…역대 최대 화물 매출2021.08.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항공이 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에도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화물 매출을 기록하며 5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9천508억원, 영업이익이 1천96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300억원이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1조6천849억원에서 16%, 영업이익은 1천499억원에서 31%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천485억원보다 32% 높은 수치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 감소에도 화물 수송 확대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지난해 2분기부터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2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5천108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1조3천609억원을 넘어섰다.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의 재고 확충과 해운 공급 적체로 인한 긴급 물자 항공 화물 수요 확대에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 화물 운임 강세도 대한항공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화물기, 화물 전용 여객기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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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ESG 조기정착’ 해법은 주무부처 단일화 및 제3자 인증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조기 정착을 위해 주무부처를 단일화하고, ESG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금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ESG 정보 공시의 안착을 고대한다’ 성명을 통해 ESG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연합회 측은 ▲ESG는 기업에게 규제가 아닌 기회라며 ▲기업의 빠른 ESG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평가 지표를 공개할 것과 ▲ESG보고서 제3자 인증 작업에 기업회계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초기 ESG정착을 위해 ▲ESG정보 공시의 정부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기관투자자의 ESG 플랫폼 지원 및 직접적 ESG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무보고에서 활용됐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관점을 비재무보고에도 유지해 통합 보고하도록 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3자 인증 없이 또는 싼값에 인증받아 비효율‧비생산적 정보로 만들어온 소위 ESG 부풀리기(일명, 그린 워싱)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