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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사례 해설2020.05.2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별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모 사망 후의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2)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본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산세과-166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사망자)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삼46014-2460)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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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크레아·에스엘 검찰 고발·통보2020.05.2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스엘[005850]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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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17 ‘보험계약’ 시행시기 연장…큰 내용 변경 없어2020.0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추진하는 IFRS 17 ‘보험계약’ 개정을 논의한 결과 그간 회사들이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15일 IFRS 17 ‘보험계약’ 개정사항,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경영상의 의미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웹 세미나를 열었다. 오는 6월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IFRS 17의 개정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저금리 상황에서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와 경영상의 의미와 남은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IFRS 17 공표 후 접수된 다수의 적용상 이슈를 논의하고 시행시기로 2023년까지 늘리고 10여개의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분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회사가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계기준원 측은 밝혔다. 이밖에 회계기준원은 현행가치 평가(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 및 경영상의 의미와 관련 법, 제도, 시스템 구축 등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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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의 언택트 시대를 열다2020.05.19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가 개인고객과 비대면으로 업무소통을 할 수 있는 WEHAGO T edge(개인용)를 출시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WEHAGO T edge(개인용)은 코로나19로 대면업무를 자제해야 하는 시기에 맞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고객이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이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프리랜서, 추계신고사업자, 금융·부동산 소득과 합산 소득이 있는 개인고객에게 WEHAGO T edge(개인용)를 배포하면 고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채팅, 문서 첨부, 영상대화 기능이 있는 전용 대화방으로 업무소통을 하며 신고서와 납부서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세무정보제공, 세금과공과금 조회/납부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WEHAGO T edge 고객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계약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세무회계사무소에는 WEHAGO T에 개인고객을 별도로 등록하여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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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등록하는 채이배(현 민생당) 의원2020.05.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는 채이배 (현 민생당) 의원. 채 후보는 18일 오전 첫 번째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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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공인회계사회, ‘CFO의 전략적 역할’ 발간2020.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재무책임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과 각종 이슈에 대한 방안에 대한 길라잡이가 돼 줄 서적이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CFO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CFO의 전략적 역할’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CFO의 전략적 역할’은 총 8개의 Chapter로 구성됐다. 1장 ‘CFO의 역할’에서는 CFO의 역할 변화와 CFO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루었다. 2장 ‘경영 계획과 성과관리’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챙겨야 하는지와 실적관리의 키포인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장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는 자금조달 방법과 자금관리 핵심사항들을, 4장 ‘재무회계와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결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CFO의 핵심 점검사항, IR 관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살폈다. 5장 ‘회계정보와 경영의사결정’에서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 소개를 필두로 사업타당성 분석, 위험분석 기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6장 ‘세무관리’에서는 CFO가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세무이슈와 세제 지원 사항 등, 7장 ‘구매전략’에서는 구매와 관련해 CFO가 챙겨야 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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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회계산업의 바로미터,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를 들여다보다2020.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업계를 이끄는 빅4가 매출 2조원 시대를 넘어 매출 3조원 시대를 향해 가파른 질주를 하고 있다. 회계감사 개혁이 추진되면서 감사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시장 내 컨설팅 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 세무컨설팅 수요도 여전하다. 코로나19로 기업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차손과 산업 내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계법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창간을 맞아 주요 4대 회계법인의 현주소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감사의 명가(名家) 매출 1조 향해 ‘뚜벅’...김영식 대표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은 회계법인을 이끄는 삼두마차로 불린다. 삼일회계는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유지해왔다. 2018년 삼일회계의 부문별 매출은 회계감사 2092억원, 세무자문 1673억원, 경영자문 2246억원, 기타 120억원에 달한다. 총 매출은 6131억원, 전년대비 매출성장률은 9.5%에 달한다. 삼일회계의 미래 목표는 훨씬 높은 데 있다. 지난해 6월 삼일회계는 창립 50주년 사원총회에서 2021년에는 매출 1조원 달성의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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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15일 IFRS17 보험계약 웨비나 개최2020.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15일 IFRS17 보험계약 개정사항과 경영상 과제 등을 짚어보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은경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이 IFRS17 보험계약 개정사항, 박정형 IASB 보험 TRG 위원(삼성생명 회계파트장)이 IFRS17로의 전환의 경영상 의미 및 남은 과제 관련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상무, 이재엽 키어니(Kearney) 상무,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하며, 사회는 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맡는다. 참가 비용, 참여자 제한은 없으며, 문의는 02-6050-0181(0148)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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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회장 후보에 윤훈수 감사부문 대표 단독 출마2020.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회계법인 차기 최고경영책임자(CEO) 후보군이 윤훈수 감사부문 대표(사진)의 단독 출마로 범위가 좁혀졌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같은 CEO 후보였던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부문 대표가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윤 대표가 단독후보가 됐다. 윤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학과 파이낸스 석사 등을 거쳐 1987년 삼일회계법인에 1987년에 입사했다. PwC 미국 법인의 산 호세 오피스, 미 국립 오피스에서 약 5년 반 교환근무를 마친 후 한국기업의 미국 상장, 글로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도맡아왔다. 삼일회계법인은 28일 파트너 총회와 사원 총회에서 윤 대표의 회장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신임 삼일회계법인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올해 7월부터 수행한다. 김영식 현 회장은 올해 6월 임기가 끝나며,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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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서버 생산량↑ 스마트폰 생산량↓...반도체 ‘포스트 코로나’ 대비2020.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반도체 산업에서 수요의 회복 속도에 따라 공급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3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서버용 반도체는 생산량을 늘리고, 스마트폰과 PC용 반도체는 생산량을 줄여 가격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도 확대됐다. 보고서는 온라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와 서버 등 데이터 센터 확장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AP, 이미지센서, 낸드플래시 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데스크톱PC와 스마트TV, 셋톱박스 등 컨슈머 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시장 또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나타날 수요 시장의 변화를 민첩하게 포착해 생산과 공급 조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배 삼정KPMG 전자정보통신산업본부 파트너는 “모빌리티, 모바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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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자동차산업 반등은 ‘내년’…판매량 12% 증가2020.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진정추세에 맞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달러 강세 상황 등을 이용한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0일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산업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697만대로 판매량은 12.2% 증가한 8593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7689만대로, 판매량도 15.2% 급감한 7661만대로 관측된다.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에 대비하려면 올해 코로나19 종식 또는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달러 강세 상황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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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대 변화에 맞는 능력 갖춰야"...금융위, IT 출제 비중 상향 검토2020.04.13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만 874명이었다. 지난해보다 1197명 늘었다.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50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 1100명으로 확대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우선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지정된 영어 시험 성적 이상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이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며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이다. 2차 시험 과목은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다.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 본다. 2차 시험에선 과목별로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부분합격제도는 1차 시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1차 시험 합격연도에 진행된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점수를 받은 경우 다음 해 2차 시험에 한정해 6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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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코로나19 관광·자동차·유통 타격 커…반도체·통신은 미약2020.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관광·공연, 유통·자동차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통신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Y한영의 부설 싱크탱크 EY한영산업연구원은 13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이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그리고 산업별 대응 방안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운영 리스크, 매출 감소, 공급망 차질, 유동성 리스크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 산업군은 호텔, 여행, 공연과 같은 호스피텔리티 업종이었다. 다음으로 타격을 입을 산업으로는 패션·뷰티, 유통, 자동차 등이 꼽혔다. 반도체, 미디어·게임, 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을 산업군으로 꼽혔다. 특히 통신 업종의 경우, 타격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신은 생활 필수재로서 외부 환경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오히려 통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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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하늘 나는 자동차’ 2050년 이용객 4.5억명될 것2020.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서비스 이용객이 2030년이면 본격화해 2050년 전 세계 이용객이 4억4500만명에 달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UAM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도심상공을 오가는 대중교통, 물류수단을 말한다. 삼정KPMG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UAM 서비스가 2030년 도심과 공항 간 셔틀을 시작으로 2040년 도심 내 항공택시, 2050년 광역 도시 간 이동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 전 세계 이용객수는 4억45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규모가 2040년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830조원)로 관측됐으며, 항공택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대규모 인구밀집도시인 서울과 도쿄, 베이징, 상하이, 델리가 꼽혔다. 보고서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가 1990년엔 10개 도시에 불과했으나 2018년 33개, 2030년 43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등과 같은 글로벌 항공기 OEM 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 아우디, 토요타 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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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사인데’…탈세 도와주겠다던 사기범 징역형2020.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속여 약 1억7000만원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하순부터 거짓으로 자신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소개하는 명함으로 부동산 증여세 컨설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부적절한 행위로 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에도 자신이 현직 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았고, 범죄행위로 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반복적으로 회계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탈법적인 세금 처리를 노리고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