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 철회2014.07.18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에 2주택자 전세 과세 부분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지난달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에서 2주택자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과세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고수한 기획재정부와 의견 차가 생겼다. 결국 기재부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당정은 16일 저녁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의 이같은 전세보증금 과세 철회 방침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재차 밝혀졌다. 이날 최 부총리는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준다"면서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
-
14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포탈 일당 적발2014.07.18
(조세금융신문)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1400억원대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1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의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물업자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물업자의 교사를 받고 위증을 한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또다른 고물업자 C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들 일당은 무자료상을 대신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한 업체 등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만 1470억 상당에 달하며, 탈루한 부가가치세도 80억원 상당이었다.특히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제련업체의 경우 폐구리를 1㎏당 220원 정도 싸게 매입하고 폐구리 발생업체도 1㎏당 100원 정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발생한 폐구리 1㎏당 590원의 이익은 폭탄업체와 세탁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국세청 8월 26일, 관세청 8월 28일 국정감사 받는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기재위의 국정 감사는 1차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뤄지며, 2차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8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8월 27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 8월 28일에는 관세청(서울,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세관 포함)이 국회에서, 이어 정기국회기간인 9월 2일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이 각각 국감을 받는다. 이튿날인 9월 3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어 9월 4일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있게 된다.또한 2차 국감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
납세자연맹 "비만세 도입 절대 안된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발의된 ‘비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만세 도입은 자칫 저소득층의 가난을 부추겨 더 심각한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의 경우 도입 1년만에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다”며 비만세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11년 10월 “비만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음식(Junk Food)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면서 포화지방이 2.3%이상 포함된 감자칩, 핫도그 등에 비만세를 부과했다.그러나 시행 1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80%는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강한 반발이 많았다.실제 덴마크 국민들의 생활 역시 비판적이었다. 덴마크 국민들은 비만세가 시행되는 1년 동안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했다.또한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가 줄지도 않았다. 따라서 덴마크 내 모든 정치세력들은…
-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3배나 늘었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589만원(1,364건), 2013년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 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음식·숙박업이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눈·코 성형수술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서와 계좌 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A 성형외과의 탈세는 발각됐다. 국세청은 A 성형외과의 김모 원장에게 과태료 300…
-
10대 그룹, 2001년 과세폐지 후 사내유보금 8배 급증2014.07.17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과세가 폐지된 2001년 이후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그룹은 사내유보금이 12배나 증가했고, 현대자동차도11배나 증가했다. 반면 한진은 해운업이 장기간 침체에 빠지는 등 주력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사내유보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2001년과 올해 3월 말 실적이 비교 가능한 10대 그룹 상장계열사는 73곳(금융사 제외)이고, 이들의 올 3월 말 현재 사내유보금 총액은 479조95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1년의 52조6985억 원에 비해 810.8%(427조2536억 원)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유보율도 183.9%에서 787.7%로 603.8%포인트나 상승했다. 2001년 과세 폐지 후 기업체 사내유보율 급증 정부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조세회피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적정유보최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시행, 초과분에 대해 25%(93년부…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실시2014.07.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 노출을 기피하려는 생각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는게…
-
최경환 "3가지 함정서 벗어나 경제전반의 활기 만들어야"2014.07.16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는 신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일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그를 위해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저(低)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 주체인 가계에도 기업의 성과가 원활히 흘…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사[전문]2014.07.16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저는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국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친정에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현오석 부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현오석 부총리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최근 우리경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
일시적 2주택자라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2014.07.16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했어도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취득했으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다.[문서번호 부동산납세 –474, 2014.07.04.] 서울 노원구에 A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甲은 경북 상주에 소재하는 B겸용주택을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이다. 甲은 부친으로부터 B겸용주택을 증여받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5년 새 2배 불어2014.07.16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말 기준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516조 원, 유보율은 1천734%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09년 271조 원에 비해 유보금은 245조 원 늘었고 유보율은 747%포인트나 높아졌다. 연평균 61조 원 씩 불어난 셈이다.1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15조9천억 원으로 5년 전 271조 원에 비해 90.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매년 61조2천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이에 따라 유보율도 986.9%에서 1천733.9%로 747%포인트나 높아졌다.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자본금으로 나누면 사내유보율이 된다. 10대 그룹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으로 5년 새 86조9천억 원에서 182조4천억 원으로 95조4천억 원(109.8%)
-
주호영 "정부, 25일 쌀 관세화 최종 입장 결정"2014.07.15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되도록 돼 있다"며 "이달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정책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가져가며 의무수입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
檢 "비·장근석 '탈세 의혹', 아직 확인된 바 없어"2014.07.15
(조세금융신문) 검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32)와 배우 장근석(27)의 탈세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아직까지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입증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보도해 당황스럽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활동을 연결해주는 연예 에이전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탈세를 한 혐의로 H사의 대표 장모씨를 수사중이다. 또한 H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활동한 연예인들 중 일부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아직 H사의 탈세 혐의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탈세는 H사의 혐의가 드러난 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와 장근석이 H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것은 맞지만 탈세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류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혐의가) 밝혀지면 한류에 타격을 줄 수밖에
-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전년동기 대비 20% 급증2014.07.15
마약류를 숨겨서 들여왔던 갖가지 은닉도구들(신발, 책, 세면도구, 호두, 식료품 등).(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작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밝힌 ‘2014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 시가 1,195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건수는 20%, 금액은 84%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마약류를종류별(중량 기준)로 보면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40.4kg(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9.2kg(77건), 대마가 1.8kg(35건) 순이었다.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해 전체 압수량 30.2kg을 이미 넘어선 40.4kg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으로, 국민 1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필로폰 밀수의 대형화, 개인소비 목적의 신종마약 밀수 급증,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마약밀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
회계사회, 특성화고 대상 회계와 금융교육 실시2014.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인회계사회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을 운영한다.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지난해에만 전국 12개 초등학교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1,054명의 회계사가 일일교사로 참여, 1만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경제 및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올해는 지난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 민상기)와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15여 개 특성화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등학교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오는 10월 17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 23일 대동세무고등학교, 10월 29일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윤리, 나의 직업적성 및 공인회계사 소개 등 실물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공인회계사 2인이 1학급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회원을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