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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관세인’에 수원세관 전상란 관세행정관 선정2014.05.2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국산 수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업체를 적발한 전상란 수원세관 관세행정관 전상란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전 행정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냉동새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부적정 또는 오인 표시한 5개 업체 7,500여 톤(639억 원)를 적발했다.아울러 ‘통관분야’에는 독일산 서랍 재료 및 미국산 자동처리방식 밸브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3억여 원을 추징한 조승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에는 적하목록 송ㆍ수하인 등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 분석으로 시가 14억원에 해당하는 백화점식 짝퉁물품 5,700여 점을 적발한 정은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또 ‘규제개혁분야’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김재석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백운찬 관세청장(가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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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 주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8개국 중견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에 대한 현장 교육(Study Trip)을 실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사업을 개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WCO Fellowship Programme)'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ODA 사업으로, WCO에서 분기별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로 진행되며, 4주간의 벨기에 소재 WCO본부에서의 교육과2주간의 현장교육(한국)으로구성되어 있다.이번 현장교육프로그램은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등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현황에 대한 소개 및 현장교육,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견학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기재부 세제실 박성훈 다자관세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경제발전 경험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중견 공무원들과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관련기업들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수출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과장은 이어 “특히 이번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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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14일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 개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연식)은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에서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역외탈세 문제와 국제조세 관련 각 국가별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우선 김병일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수성 박사(사학연금공단)와 문성훈 교수(한림대)가 ‘미국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영향과 과세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는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정성윤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역외탈세 관련 조세포탈 처벌 법령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세 번째 주제로는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의 사회로 이경근 법무법인율촌 세무사가 ‘국제적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OECD 동향’이란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한다. 끝으로 윤재원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최미희 박사(국회 예산정책처)와 신승근 박사(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제조세 관련 법률안 국회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용준 회계사(삼정회계법인), 김태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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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2014.05.26
(조세금융신문) 올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이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법인 1만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 및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세무도우미를 현지에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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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스포츠토토에 레저세 신설해야"2014.05.26
(조세금융신문) 경마·경륜 등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발매금의 10%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각종 복지사업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한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이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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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2014.05.24
조정운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는데 주요한 조세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및 장기임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상,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던 중 지난 2월26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이번 정부가 취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투명과세라는 대전제로 보면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과 기존 정책과의 조화 여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은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2014.2.26에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의 주요골자는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세 임차인들에게 월세소득공제를 더 많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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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스타리카와 UNI-PASS 수출 등 논의2014.05.23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구스타보 모랄레스 차콘(Mr. Gustavo Morales Chacon) 국장 (분홍색 상의에 안경쓴 이) 등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대표단이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대표단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구스타보 모랄레스 차콘(Mr. Gustavo Morales Chacon) 국장에게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코스타리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차콘 국장은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과 정부에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관세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법을 소개받았다.면담 후, 코스타리카 대표단은 전자통관시스템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업무처리 현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전날에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항공화물처리 현장을 견학했다.특히, 차콘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구축한 코스타리카 조달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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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취득가액의 계산2014.05.23
안수남 _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조세금융신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2006.12.31까지는 일부 투기거래를 제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2007.1.1.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서 문제가 없지만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거래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취득시 작성됐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우선 세법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기때문에 대부분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변동율만큼 실거래가액도 변동되었다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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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콩고에 선진 관세행정 전수2014.05.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콩고 세관직원 15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콩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연수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및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특히, 관세행정 개선을 위한 세계적 관심사인 ‘통관소요시간단축’ 문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콩고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관 및 산업현장을 방문해 우리 관세행정을 현장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관세청은 이번 연수가 콩고에 한국 관세청의 선진 시스템 및 운영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관세행정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현지 통관애로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현지진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콩고에는 현재 수자원공사, 태주종합철강, 대한전선 등 14개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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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양도세 세부담, 주택↓ 농지↑2014.05.22
(조세금융신문) 이번 개정 중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을 금년부터는 전면 폐지하여 누진세율(6%~38%)로 적용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단기보유(1년, 2년)한 주택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시 50%였으나 금년부터는 40%로, 2년 미만 보유시 종전에는 40%였으나 금년부터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특히 이번 개정 중 주택관련(증여나 상속분은 제외하고 매매에 한한다)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1%로, 9억원 이하는 2%로, 9억원 초과는 3%로 완화되어 주택 경기회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이다.또한 주택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최초임대료가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분)를 양도차익의 60%까지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의 세금부담이 종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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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협회 안수남 회장(세무법인 다솔 대표)2014.05.22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조사나 불복, 세무컨설팅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법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법인들이 각자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 지식과 지혜는 물론 인맥까지 공유해야 합니다.”세무법인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안수남 회장은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늬만 법인일 뿐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가 없거나 명의대여 혐의가 높은 법인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세무법인의 폐쇄성을 넘어서야 한다는게 안 회장의 주장이다.안 회장은 앞으로 세무법인협회가 각 세무법인별로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 세무법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세무법인별로 전문 분야의 실력과 인맥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협회가 바로 그런 역할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무법인협회 신임 안수남 회장을 만나 협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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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2014.05.22
조광일 세문사(조세금융신문) 예를들어,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 중에서 아버지가 부동산 10억원과 은행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 적게 내보려고 고민 중이다. 이럴 때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상속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망 후 상속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족의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하여 재산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사전증여로 미리감치 증여로써 그 재산관계여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증여냐 상속이냐의 여부는 단순히 절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제금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위의 사례로써 설명해 본다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1억원(= 부동산 10억원 + 은행예금 1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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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관세포탈죄2014.05.22
(조세금융신문) 관세형벌 - 관세포탈죄 관세법은 벌칙규정을 두어 관세법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 관세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형벌은 관세법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한편으로 국가의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관세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실무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관세포탈죄관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를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형벌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조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관세포탈죄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수입신고 당시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발각되면 포탈한 관세, 부가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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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하지 못한다2014.05.22
김현선 _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 대법원(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은 2014.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진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 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주의할 점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후자인 “퇴직연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종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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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2014.05.2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등이 선정됐다.또한,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와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등도 주요 탈루혐의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