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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G유플러스 등 PG사 정기검사 실시2014.11.17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은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등4개PG사에대해내달5일까지정기검사를실시한다고17일밝혔다.이번검사는간편결제도입에따라PG사가카드정보를보관할수있게되는등전자금융업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된데따른것이다.금감원은△전자금융거래안전성확보조치△경영지도기준준수여부등경영건전성△가맹점및외부주문관리업무처리적정성등을중심으로검사한다는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검사결과나타난위법·부당행위에대해서는관련법규에따라조치할것”이라며“특히보안취약점및미흡사항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하도록지도할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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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무)KB치아사랑플러스보장보험' 출시2014.11.17
(조세금융신문)KB생명(사장김진홍)은 충치, 발치,임플란트 등을 보장하는‘무배당KB치아사랑플러스보장보험’을출시했다고17일밝혔다.이 상품은임플란트및브릿지치료시이한개당각각70만원의보험금을연간3개한도로보장한다.틀니치료시에는연간1회에한해보험금 100만원을지급한다.이 외에도 크라운치료시20만원,충전치료시개당최대10만원의보험금을 보장한다.발치치료시에는개당1만원의보험금을지급한다.단,가입후2년이내에보험금을청구할 경우에는가입금액의50%만지급된다.보험기간은갱신없이10년만기이며,보험계약만기시생존하는경우50만원의만기급여금을지급한다.가입연령은6세~70세이며,보험료는30세연령기준남자2만400원,여자2만2500원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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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면담 앞두고 잔신의 생각을 말하는 김기옥 회장2014.11.17
(조세금융신문) 김기옥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회장이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열린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면담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새누리당에서내놓은개정안에대해수급권자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전달하는게취지다.구체적으로이렇다저렇다할생각은없다.우리의견을들어주시는것만도고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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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김무성 대표2014.11.17
(조세금융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와의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날 면담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에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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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퇴직 공무원노조2014.11.17
(조세금융신문)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이 17일 오후 3시국회에서 진행중인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면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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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자리에 둘러앉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2014.11.17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당일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와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에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퇴직공무원과 한자리에 둘러 앉아 면담 진행전 가벼운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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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퇴직공무원과 악수하는 김무성 대표2014.11.17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후 3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와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두고 면담을 진행할 가운데 입장하는 퇴직 공무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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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MS카드로 현금서비스 이용 안돼2014.11.17
(조세금융신문)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MS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이용이 가능한 ATM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내년 3월부터는 MS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전면 제한된다.MS카드와 IC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ATM 비중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간 전체 ATM기의 50%로, 내년 1∼2월엔 20%로 축소된다.금감원 관계자는 "9~10월 두 달간 신용카드에 탑재된 IC칩을 이용해 대출을 승인하는시범운영을 한결과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MS신용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신용카드로 전환발급 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내년 2월까지 IC신용카드의 IC칩 인식 오류 등 장애 발생 시에는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거래되도록 조치하고 금융기관별 전담 대응반을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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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세제형 펀드 이벤트 실시2014.11.17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은 2014년 연말연시를 맞아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가득, 행운가득 세제형 펀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말까지 실시되는 금번 이벤트는 신한은행에서 판매 중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상이며 가입고객 전원 추첨을 통해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인정 기준은 신규계좌의 경우 두 상품 모두 신규금액 10만원 이상과 자동이체 기간 5년 이상을 동시 충족하면 되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체 받아 신규 되는 계좌의 잔액이 연말까지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또한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계좌 별 1회,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별 2회의 추첨기회를 제공해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일수록 당첨 기회가 많아지고 1등 최신 스마트 TV(1명), 2등 휴롬 녹즙기 (3명), 3등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50명), 4등은 SPC상품권 1만원권 (400명) 등 다양한 경품 혜택이 제공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세제형 펀드는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추세 감안 시 분할 매수를 통한 장기투자전략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좋은 투자대안이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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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참 착한 통장’ 출시 수신 2조원 돌파2014.11.17
(조세금융신문)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 www.citibank.co.kr)은 올해 3월 31일 출시한 ‘참 착한 통장’이 지난 11월 13일 수신고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참 착한 통장’은 계좌이체 및 공과금 납부, 카드 결제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편리한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최고 연 2.0% (세전, 2014년 11월 17일 현재)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지난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대 초반으로 형성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씨티은행은 이러한 상황이 ‘참 착한 통장’에 대한 관심과 고객 기반을 강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이종웅 수신상품부 부장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정기예금의 수요는 줄어들고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과 연금/주식 등의 장기투자성 자산으로 개인들의 자산이 양분되는데, 참 착한 통장이 현금성 자산 운용에 매우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참 착한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단 하루만 예치해도 잔액 별 구간에 따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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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강퉁 17일 시행, 해외투자자 부담 크게 줄어2014.11.17
(조세금융신문) 이번 주 중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17일부터 시행되는 ‘후강퉁’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후강퉁 제도 시행 초기 발언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현재까지 18% 가량 상승했다. 지난 14일 중국 당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금 부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후강퉁 참여 투자자의 부담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중국 정책 당국, A주 투자자에 자본이득세 면제 결정4일 중국 재정부, 국세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외투자자의 후강퉁 상하이거래소 A주 주식거래 중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후강퉁 시행(11/17)과 함께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10% 과세하기로 결정했다.해외투자자는 50만위안 잔고 없이 투자 가능후강퉁은 후구퉁(?股通: 해외투자자의 A주 투자 시장)과 강구퉁(港股通: 중국 본토투자자의 홍콩 투자 시장)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 실시된다. 후구퉁과 강구퉁 모두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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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지주-외환노조 상견례 ‘파행’2014.11.17
(조세금융신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대화를 위한 상견례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14일 밤에 열린 대화단 상견례 자리에서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은 당초 예정된 회의시각에 2시간 늦게 참석한 데 이어 회의시작 30여분 만에 “오늘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날 상견례에서 외환은행 노조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 “대화의 직접 당사자는 외환은행장이 아닌 하나지주 회장”이라며 △일방적인 합의위반에 대한 사과 △새로운 합의서 체결 전까지 IT 통합과 합병승인 신청 등 통합절차 중단 △정규직 전환 등 신뢰회복 조치 시행 △‘대화단’에 대폭적인 권한 위임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상견례는 양측간 대화의 첫 문을 여는 자리(Kick-off)로서, 양측 수장이 참석하는 것이 임단협과 노사협의, 2.17.합의 과정 등 모든 협상의 관례인데도 김정태 회장이 나타나지 않아, 노조 측이 2시간을 넘게 기다려 시작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이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대화시작 불과 30분 만에 지주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상호존중의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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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채무상환부담율 역대 최고 21.5%…OECD 국가 2배 이상2014.11.17
(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률이 주요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이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 1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이 18.1%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 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21.5%로 2.4%p 상승했다.DSR은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하는 지표다. 동 비율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21%(5.5%p)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소득은 25.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68.3% 폭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대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채무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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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교조, 공무원연금 기자회견...20일부터 준법투쟁 돌입2014.11.17
(조세금융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교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교사들의 찬반투표 결과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교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졸속적인 공무원 연금개악안 연내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정부는 국고로 영유아보육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급식 훼손을 중단하라-전체 공무원, 교원의 찬반투표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더이상 연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개악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교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98.08%가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노후보장 없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해놓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퇴직연령과 불일치시키고, 국가재정을 통한 연금적자의 보전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새누리당 연금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을 연금재정 악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2080년 정부보전금 2,00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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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 적극 추진2014.11.17
(조세금융신문)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일시적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을 진단하고, 추가 보증지원, 채무상환 유예,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기업은 기업 실정에 맞게 자구노력을 하고, 동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아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보는 기업이 실패하기 前단계부터 기업실정에 맞춘 금융ㆍ비금융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이 감축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대상기업과 신보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신보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최근 보증한도 확대 등을 포함(연간 총량한도 1천억 이내)하여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으며, 전담조직인 ’창조금융센터‘를 신설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신보는 현재 전국의 8개 창조금융센터에서 신용등급 KR10이하 低신용도 보증기업 중 120개 기업의 선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