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법개정, ‘상속증여 600억+α’…올해도 기업 감세 주력2023.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
-
秋부총리 "내년 물가 2%대 상승 예상…빚내는 추경 안 해"2023.07.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다.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가 2.7%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8, 9월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는 2%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고용 시장도 좋은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 수지는 7∼8월에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이후부터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조 단위의 반도체 적자를 내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는 것과 관련,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는 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라며 "수출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곳곳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봤는데,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한다"며 "언제 회복될지, 회복 시기가 늦어질지, 중국 경제가 어떻
-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감세 건전 재정은 허상…세수결손의 부메랑 온다”2023.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기본원칙은 건전성 아니라 지속성 수백조 나라예산, 가정집처럼 굴리는 정부 올해 적용되는 추가 감세안…추가 세수결손 초래 자연스러운 예산 불용, 국회 예산권 흔들어 회계조작 가능한 재정준칙…한국형 관리재정수지에선 절대 하면 안돼 정부의 책무는 이미지 관리 아닌 책임…말과 행동 표리부동은 기만 4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4조원이나 줄었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 예산 삭감 검토를 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나라살림마저 줄여버리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638.7조원으로 정한 건 정부여당이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세금 수입이 줄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릇된 신앙, 재
-
[이슈체크] 정부, 초고소득자 2만 여명에 320억+α 감세 추진…고액기부금 공제 확대2023.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5억 초과 고소득자 2만여명에 대해 연간 수백억원의 감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자들은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구간 전체 소득자 3만8048명 중 57%에 달하는 2만1692명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3950만원, 1인당 평균 감면 세금은 1035만원이었다. 고소득 종합소득자 절세전략은 대체로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나 소위 강남부자 보험 등을 활용해 누진구간 내 소득을 깎는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대해 배당금 공제나 외국납부 공제로 대폭 깎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으로 다듬는다. 정부가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5억원 초과 고소득
-
[이슈체크] 양도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반영 무게…정부, 개편수위 '고심'2023.07.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9일 정부당국 안팎에 의하면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깔려 있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깔렸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
-
秋부총리 "장애인 지원 재정투자 필요…내년 예산안에 반영"2023.07.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손영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활동·의료 지원을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장애 친화 검진 기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 때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사업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 중장기전략위원회 6기 출범…정책 조언2023.07.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번 6기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인 박재완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청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서 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 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정책과제,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주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미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내년 지출 증가율 3~4%대 하향 예상…660조원대 예산될 듯2023.07.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이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건전재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
-
정부, 내년 예산사업 '제로베이스' 심사…대규모 구조조정 예고2023.06.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
정부, 부동산 단기매매‧중과 등 양도소득세 감세 검토2023.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서는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보다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로 붙고, 단기 거래의 경우 60% 또는 70%를 적용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완전한 폐지로 가진 않았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법 폐지를 담을 지 한시 배제 기간 연장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년 이내 적용으로 바꾸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졋다. 다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꺾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 약화와 재정 건전성 손상 여파도 관측된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세금 부족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완화안도 거론되나, 아직 기재부에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
-
[이슈체크] '세수펑크' 덮친 내년 예산…尹정부, 총선·건전재정 선택 기로2023.06.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당장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려운 까닭이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건전재정' 기치마저 무색해질 지경이 된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다시 올해 세수 펑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
역대급 세수펑크 비상인데…경제인들 “상속세 깎아 달라…가족승계에 필요”2023.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나라 재정에서 34조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깎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이 주 내용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50%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할증세율이 붙게 된 것은 상속세 명목세율을 올려놓아도 대기업 일가의 절세플랜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대상인 대기업 가운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가족에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한 기업은 아직 없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달라는…
-
[이슈체크] 한국 언론이 쩔쩔매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글로벌은 ‘무관심’2023.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 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 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
-
부정징후 보조금 7,500여건 시스템 적발…재정당국, 대대적 추가조사2023.06.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해 재정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 별도로 재정당국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 세부 내역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보조금 부정 의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관리주체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처럼 적발 규모를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반기 중에도 4천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를 정형화해놓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
-
정부 재정적자 45.4조원…4개월만에 연간 관리목표의 78%2023.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1~4월 사이 정부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대비 34.1조원 줄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국세수입 항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9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납부유예 지원효과 10.1조원을 고려하면 실질 국세수입 감소분은 23.8조원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질 감소분은 최소한 23.8조원 이상이다. 세외수입은 10.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67.4조억원으로 3.6조원 늘었다. 4월 누적 정부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5조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 효과가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