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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안 준다2023.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회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에게 노조회계를 감사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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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병 주고 약 주기?...추경호, 정부 벤처예산 깎고 민간펀드 세액공제2023.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실제 벤처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이 있을 경우 그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로 받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게만 세금혜택을 줬지만,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출자 예산을 38.4%나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깎은 것인데 2022년의 경우 46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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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세수 증대할 때 아냐…DSR 완화는 임차인 위한 것"2023.06.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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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간고등어, 선비촌?…이제부터 첨단 바이오 도시!”…안동시와 협약2023.06.1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꼬장꼬장한 선비, 간고등어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경상북도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 했다. 국세청도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 원자력수소산업을 준비 중인 울진, 안전과 친환경을 장담하는 미매에너지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를 추진 중인 경주 역시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기지로 성큼 도약 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김기형 법인세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구국세청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비의 고장’ 또는 ‘간고등어’ 정도로 알려진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군에 오른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 김기형 과장은 “이미 바이오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은 충북 오송에 이어, 재작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공장이 안동에 들어서 면서 안동이 바이오산업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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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수펑크, 최악일수록 좋다…연말상황 보고 국채 공매도 치세요2023.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최악의 세금 펑크와 정부의 사실상 무대응을 보다 보니 연말에 떼돈을 벌 묘수가 떠올랐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 영끌해서 국채 공매도를 쳐야겠다는 망상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이 걷힐 거라고 보고 638.7조 슈퍼예산을 짰다. 그런데 세금 수입은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 덜 걷혔다. 경기를 가리키는 나침반인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모두 망가졌다. 60조, 70조…. 세수펑크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정부가 할 방법은 딱 하나다. 빌어야 한다. 어디서? 국회에서. 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거나 감액 예산 편성을 해달라거나. 추경호 부총리는 빌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기대처럼 하반기에 갑자기 세금이 30조, 40조 더 걷히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답은 국채 공매도다. 정부가 현재 세금펑크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해 빌린 돈은 1월에 빌렸든, 12월에 빌렸든 전액 12월 말에 다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70조 세금펑크가 나면, 정부는 12월 말에 통으로 70조를 다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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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공익법인 ‘기부 비과세’ 빈틈…사실상 기업승계 위법 지원2023.06.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 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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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5월 29일은 유급휴일입니다2023.05.31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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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尹정부 고립화 정책, 진단 시급하다2023.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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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사시험 영어성적 인정 또 받아야 하나…21년 성적은 혜택 못 받아2023.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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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남국 코인 타짜? 청년 사다리 짓밟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2023.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 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코인이 싫든 좋든 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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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최대 35% 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시설 포함2023.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 및 관련 기술투자가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됐다. 미래형 이동 수단에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사업화 시설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을 받았으나 한 단계 더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전기차 생산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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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폭증...적극대응 약속한 국세청은 모르쇠2023.05.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 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을 초래하자 지난 국정감사 때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고 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해놓고도 지금껏 개선책 마련없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초 두 부처간 실무자 면담서 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관련 노력들을 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개선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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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디지털세관 전환' 시급…투명한 통관, 세수증대 효과"2023.04.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관세 제도에 대해) '디지털 세관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개회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관세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관세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투명한 무역 시스템과 통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는 관세청이 이날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세계 관세청장 회의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과제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 당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관세 당국이 함께 모이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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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직장인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과세 형평성 부적합2023.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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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보조금 사업 외부검증…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강화2023.04.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천억원(2017년)에서 102조3천억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