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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은행, ‘기관경고 ’2014.08.28
(조세금융신문)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법률 검토에 착수한데 이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회장의 불화설이 나오는 등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 3월18일부터 2013년 11월14일까지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111억8600만원)를 현금화한 후, 이 가운데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공모한 국민은행 강북지점 직원은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챙겼고,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상환금을 넘기는 대가로 최대 1억2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영업점 직원들은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 않았는데도 제3자 명의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으로 상환 지급함으로써 실명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 이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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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득층, 대출에서도 '설움'…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이용2014.08.28
(조세금융신문) 고소득층은 비교적 금리가 낮은 주택 및 부동산담보대출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또 국내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은 자가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가계금융조사(통계청)로 살펴본 가구별 대출 보유 현황’에 따르면 비교적 부유한 가구는 자가외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을, 약간의 여유가 있는 가구는 자가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을, 여력이 없는 가구는 부동산외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주택담보대출, 자가외주택담보대출,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외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일반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8개 주요 대출 상품별로 이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 1,223만 가구 중 자가주택담보대출 이용 비율이 33.6%로 가장 높으며, 일반신용대출 21.9%, 마이너스통장대출 18.2%, 부동산외담보대출 17.4%의 순으로 조사됐다.또 보고서는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채 보유율(부채보유가구수/전체가구수)이 높다고 밝혔다.종사상 지위가 사업자(고용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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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타격입은 금감원, KB 징계 관련 법률 검토2014.08.28
(조세금융신문)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중징계’를 예상했던 금융감독원이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업계에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 원장이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재심이 두 사람을 경징계 함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추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며, 제재심은 법적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여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검토가 이뤄지는 부분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과정에서 지주사의 부당개입과 이사회 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한 제재심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최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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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0.87%로 소폭 상승2014.08.28
(조세금융신문) 은행권의 국내 은행의 7월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이 0.87%로 전월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1.03%)이 한달새 0.09%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커졌다. 연체율도 올라갔다. 신규연체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월보다 0.07% 올라갔다. 연체율 상승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규연체 발생액(2조2천억원)이 정리규모(1조4천억원)을 웃돈 결과로 풀이됐다. 7월말 기준 은행권 원화대출 채권 잔액은 총 1천210조8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0.5%) 늘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511조7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천억원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1.14%로 전월보다 0.12%p 높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가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다. 7월중 대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1천억원 감소한 178조3천억원으로, 전월의 1조4천억원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가계 대출은 전월보다 3조1천억원 증가한 490조8천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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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꼼수’ 심하다…은행금리 사상 최저2014.08.28
(조세금융신문) 은행들이 금리 적용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금은행들이 한달새 예금금리는 0.08%포인트 내린 반면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모두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는 큰 폭으로 내리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수준은 미미해 예대마진은 오히려 확대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지난 8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빌미로 예·적금 금리를 무더기로 내린 반면 대출금리는 ‘찔끔’ 인하해 빈축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7월 중 예금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49%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2.67%) 정점을 보인 후 꾸준한 내림세를 타왔다.저축성 수신의 대표격인 정기예금의 금리는 6월 2.55%에서 7월 2.47%로 하락, 사상 처음 2.4%대에 진입했다.정기적금(2.77%→2.67%)과 상호부금(2.68%→2.58%) 등의 금리도 떨어졌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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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08.28
제3자 지급-제3자의 의미 <사례> *국내에 거주하는 A는 A가 운영하는 홍콩의 제3자 명의로 된 계좌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 *국내법인 B사는 미국의 지사B’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A 및 B사의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가?1. 제3자 지급에서의 제3자 외국환거래법은 ①거래당사자(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영수거래를 하거나, ②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거주자)가 거래당사자(비거주자)와 지급&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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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행장 "노조, 대화로 풀어가자"2014.08.28
(조세금융신문)김한조 외환은행장이 하나은행과의 조기 통합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노동조합에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다.27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외환카드 분사와 관련,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외환카드는 연내 하나SK카드와의 통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8%의 시장 순위 6위의 중견 카드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금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통합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기 통합 추진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행장은 “노조의 (분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당했고, 헌법 소원 제기에도 당국은 분사를 승인했다”면서 “이는 카드분할이 올바른 경영판단과 올바른 법률행위였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 그는“외부에 우리 문제를 맡기지 말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가자”며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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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회장, "하나·외환은행 연내 통합"2014.08.28
(조세금융신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올해 안에 반드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김정태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드림소사이어티' 행사에 참석해 "회장으로서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미루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배임, 주주에 대한 배임, 사회와 직원에 대한 배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안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2·17 합의를 바꾸려고 한 것은, 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올해 안으로 통합을 해야 내년에 전산통합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통합이 늦어진다면 그 시점에는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이라는 합의서의 정신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이제 계좌이동제가 곧 시작되는 만큼 통합을 통해 고객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통합에 대해) 당장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내 진정성을 알릴 수 있다면 직원들과 공개토론회를 하고싶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 19일 양 은행장이 통합 선언을 한 뒤 28일 양 은행 이사회를 열어 통합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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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하나은행, ‘KEB Wingo 대학생 홍보대사 3기’ 발대식 개최2014.08.28
지난 27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외환-하나은행이 함께하는 KEB Wingo 대학생 홍보대사 3기” 발대식에 참석한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아홉번째)이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홍보대사 및 외환-하나은행 관계자들과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27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KEB Wingo 대학생 홍보대사3기’ 발대식을 갖고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28일 밝혔다.이번 대학생 홍보대사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양행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하였고 양행의 실무자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로 3기를 맞는 외환은행 ‘KEB Wingo 대학생 홍보대사’는 884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총 60명(남학생 26명, 여학생 34명)이 선발되었으며 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KEB Wingo 대학생 홍보대사 3기’는 ‘청춘비상, 윙고와 함께 날자’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홍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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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상담고객 대상 노후설계 서비스2014.08.28
(조세금융신문)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함께 주택연금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주택금융공사 서울지역 4개 지사에 인생설계상담사를 파견해 주택연금 상담고객에게 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종합적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공사관계자는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공사의 서울지역 4개 지사를 방문하면 상품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노후설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노후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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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이건호 행장, 주전산기 교체 관련 임직원 검찰 고발 파문 확산2014.08.27
(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이 26일 인사에서 조직의 쇄신과 화합에 역점을 준 '탕평인사'를 단행하면서 내부갈등이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깨고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간 갈등설이 꾸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건호 은행장이 KB금융지주와 은행 IT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두면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사진)은 외부 기관에 조사를 외뢰해서라도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문제점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임회장이 취임 후 임명한 임직원을 허위보고와 왜곡·조작 혐의로 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임 회장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화합’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KB금융지주와 은행 IT담당자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인 김재열 전무와 문윤호 KB금융지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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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2014.08.27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임직원 비리행위에 대한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Help-Line)’을 본격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헬프라인은 특허 받은 반부패시스템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패신고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각종 비리신고 활성화와 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은 기대하고 있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사항 뿐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법령을 위반한 예산 낭비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내외부인은 누구나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을 심사해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한주택보증 감사실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인용 QR코드 스티커와 건물부착용 클린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제보요령에 대한 직원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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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교덕 경남은행장, 중소기업 지원인력에 ‘금융보신주의 관심 환기’2014.08.27
경남은행 손교덕 은행장(사진 단상 위)이 CMO 레벨업 연수에 참가한 CMO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CMO(Credit Marketing Officer, 중소기업전문심사역) 레벨업 연수’를 실시했다. 26일과 27일 이틀간 경남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CMO 레벨업 연수에는 CMO 70여명이 참석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CMO 레벨업 연수 첫날 참석자들은 지역 중소ㆍ중견기업들에 대한 현황과 지원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둘째 날에는 손교덕 은행장의 CEO특강과 함께 지원부서(여신심사부) 실무자와의 소통의 자리 그리고 하반기 영업전략 공유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CEO특강에서 손교덕 은행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융보신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혁파를 위해 서민금융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기업고객사업부 이해구 부장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파트너로서 CMO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역량 강화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 금융보신주의 타파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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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직장인 퀵론’ 출시2014.08.27
(조세금융신문)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일반기업체에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인 신용대출인 ‘직장인 퀵론’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상품은 기존 직장인 상품 대비 대출가능 최대한도를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춘 것이 특징이며, 직장인들이 필요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 받도록 설계 했다.대출 대상은 일반기업체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연소득 1천 5백만원 이상이고, 신용등급 7등급 이내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5천만원으로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의 최대 120%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준금리는 코픽스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대출기간 및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27일 현재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5.1%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은행 상품개발팀 박기원 팀장은 “직장인들의 요구를 한껏 반영해 ‘직장인 퀵론’을 출시했다” 면서, “상품 관련 자세한 문의는 광주은행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우리지역 직장인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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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희망나눔재단 장학금 4억2천5백만원 지원2014.08.27
(조세금융신문) 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이사장 성세환)은 2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은행 본점7층 강당에서 2014년도 BS금융 행복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우수한 학교성적을 거둔 부산 및 인근 지역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 472명에게 총 4억2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은 부산, 김해, 양산 소재 26개 대학과 6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대학생의 경우 학생별로 1백만원 또는 2백만원 중 각 대학에서 선정 결정한 금액을, 고등학생은 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고, 수여식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기념품을 제공했다. 성세환 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께서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성취해서 스스로의 꿈을 이뤄내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며“BS금융그룹은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지역의 멋진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사업,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