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패키지 합의...누구를 위한 합의인가?2015.05.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야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마련한공무원연금개혁단일안이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3일최종확정,오는6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 그러나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50%로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무원들보다는일반국민연금수급자들이환호하고있다.그러나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험난해보인다. 서로 합의했던여야당사자들의해석의차이도다르고정부에서도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이다.만약이번에합의한내용이법으로확정되면2028년이후국민연금수급액이현재보다25%더받을수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더받으려면국민연금을더내거나, 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이러다가연금고갈시기를앞당기는말도안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겉으로보기에는공무원연금을깎아국민연금을지원하는형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어림없는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주요골자는현행7.0%인연금기여율(공무원들이내는보험료율)이5년에걸쳐9.0%로오른다.현행7.0%인기여율이내년에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씩상승한다.또공무원들이받는연금지급율(연금액을결정하는수치)은현행1.90%에서
-
우윤근 “국민연금소득대체율, OECD 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합의에 대해 “OECD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우 원내대표는“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절감된 재정은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OECD 회원국들의 연금체계가 국가별로 달라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OECD는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을 50%로 설정해놓고 있다. 여
-
문재인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고통분담 덕”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합의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합의에 이 수 있었다”며 “ 공무원들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해줬다.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전공노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심재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당 내 중진인 심재철 의원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심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며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번에 손질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은 흉내만, 국민연금 끌어들여 경제파탄 초래"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납세연맹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현행 40%→50%)한 것도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린다는 지적도 덧붙였다.4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을 소폭 개정해 발생한 재정절감액은 애당초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돈인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마치 세금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절감액의 20%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어이없고&nbs
-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길"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합의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나라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여야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한쪽이 100%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
-
유승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적 동의가 전제 조건"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데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지난 2일, 특위를 통과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개혁합의안은 없었다”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이 현행제도에 비해서 손실을 덜 보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실무기구의&
-
공무원연금개혁 여야합의… 政 '불만' 靑 '침묵'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야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정부는 불만을 나타냈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은 1시간이나&nb
-
국민연금, 2008년 리먼사태 주식대여 수수료 최대수익 올려2015.05.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00년 이후 주식대여에 따른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먼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에 최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리먼사태가 일어난 2008년 한해 수익이 248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결정된 9월 16일 코스피 지수가 6.10%가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그 해 10월 23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84포인트(7.48%)나 빠져 코스피 ‘세 자릿수 지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은 대량의 주식대여로 248억 원의 대여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한 해 동안 대여한 주식가액은 총 8,960억 원으로 직전년도인 2007년 5,930억 원보다 무려 3,030억 원 늘어난 시가총액이다. 200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수료 기준으로 ▲(2000~2002) 15.7억, ▲(2003) 13.7억, ▲(2004) 78.86억, ▲(2005) 55.61억, ▲(2006) 56.95억, ▲(2007) 164.49억, ▲(2008) 248.68억, ▲(2
-
여야 대표 '공무원연금개혁안' 최종 합의...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2015.05.02
지난 4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회동을 갖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다음은 여야 대표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n
-
공무원연금 개혁안(案) 타결...지급액 향후 5년 간 동결2015.05.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진통 끝에 잠정 합의됐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이었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공무원들이 현직 때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는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
-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 수급여부2015.04.3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은 보장하게 된다.이는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기금규모와 운용현황2015.04.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A: 2014년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총 580조3천억원이 조성됐다. 이 중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212조4천억원이며,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367조9천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110조8천억원을 수급자들의 연금 등으로 지출하고 469조8천억원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운용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금융 부문, 복지 부문 등에 투자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문 투자 규모는 전체 자산의 99.9%로 469조
-
국민연금공단, ICT센터 지방이전에 따른 연금 업무 중단2015.04.27
(조사금융신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전북혁신도시(전주시 덕진구 소재)로 이전하며, 공단 본부 이전에 앞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공단 ICT센터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센터 이전기간인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 증명서 발급 및 반환일시금 지급, 각종 신청·신고서 처리 등 국민연금 업무 대부분이 중단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업무는 4월 30일 18:00부터 5월 6일 09:00까지 이용이 제한된다.다만 공휴일이 아닌 5월 4일은 전국 지사 및 콜센터(1355)를 통해 단순 조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ICT센터 이전에 따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한 업무는 업무중단기간을 피하여 4월 30일 이전이나 5월 6일 이후에 신청·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소멸시효 제도 안내 강화한다2015.04.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23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33억원에 달한다.이에 공단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공단에 따르면&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