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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자동부여…조세소위 폐지로 잠정합의…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30일 오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회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세무조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다툼의 소지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조문을 삭제해 분쟁을 없앨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두고 기재위 위원들간 언쟁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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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투명한 회계 위한 감사인 포럼 개최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평가결과 주요 국가 61개국 중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부문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오는 12월 6일 ‘회계제도 개혁방안 :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라는 주제로 창립 2주년 기념 ‘제3회 감사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개최하며, 김관영 의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광윤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총괄사회와 김광윤 아주대 교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후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를 주제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김명수 매일경제 증권부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해 감사 제도 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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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집행부 재구성’은 회원의 뜻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8일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이었다”며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우리 세무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은 백 회장의 회장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안건 등 개혁적 회무추진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강제 해임됐다. 해임임원들은 총회 30일 전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 등도 줄줄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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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공익재단 사유화 논란, 회원들 “이젠 전횡 NO!”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회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유화 논란에 대해 거센 거부감을 표시했다. 세무사회가 출연기금 및 운영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재단운영을 독점하는 등의 전횡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 94.4%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재석 1905명 중 찬성 1799명·반대 12명·기권 94명이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총 7억8600만원의 재원을 마련,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회장 재임기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원들의 돈을 모아 설립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감사와 관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회장은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지난해 6월 이사장직을 차기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운찬 회장 취임 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거듭된 이양 촉구에도 불구,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으로 일원화 될 수 없다며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했다. 공익재단이 지난 10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경 세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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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박수 속 임시총회 개최…全 안건 통과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화합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무사회 회원들은 각 상정 안건들에 대해 평균 97%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500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안 등 5건의 안건에 평균 96.9%의 찬성률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기총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안 안건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각각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양어깨에 매고 우리 회를 정당한 바른길로 이끌어 가겠다”며 “백운찬 33년 3개월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우리 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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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분쟁 보다 화합!” 세무사회 회원들, 해임안 상정 취소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6월 정기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임원들의 추가적인 해임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분쟁은 싫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에 대한 추인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연임횟수제한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임원들을 해임안 상정을 통해 강제 면직시켰다. 하지만 해임안은 총회 전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됐다. 당초 세무사회는 정식 공고기간을 거쳐 기존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임의원들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를 취하한 점, 회원들이 화해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시총회에선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해임 임원들이 비록 차후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오늘 임시총회에서 완전히 끊고 회원의 대화합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지도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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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취소 주장은 적반하장'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월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의 취소를 주장하는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에 대해 비난하고 전 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22일전 회원에게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열게 된 것인데 오히려 원인 제공자들이 임시총회를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발언'이라고 정구정 전 회장을 대변해 밝힌 것은 1만2천 회원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보낸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 내용(전문)이다. 임시총회, 반듯한 세무사회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적극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운찬 회장입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회장의 임기 문제로 그 동안 야기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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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8일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치러질까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28일 임시총회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의 개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결의문 채택이다.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경교수 부회장을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정구정 전 이사장의 약속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또 하나의 임시총회 개최 이유는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임원들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른 ‘임원해임 의결’이다. 사실상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열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 30일 전에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총회 안건이 공표되지 않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덧붙여 역시 지난 정치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징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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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제46회 정기총회 성공리에 마쳐2016.1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46회 정기총회가 18일 오후 6시 한국도심공항 3층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이동기 신임회장을 비롯한 23대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 세무사고시회 22대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시회 회장으로 진행했던 활동 등과 함께 세무사회장 3선 중임 반대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등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발표하고 세무사고시회 회원들이 국민에게 거듭 사랑받는 세무사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윤리특별위원장,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본인이 창설한 마을세무사회가 전국 시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박상훈 고시회 연구상임이사 등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고시회 공로상은 변종화 고시회 조직부회장 등이 수상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 업무프로세스‧업무서식 제작 등 회원 사업현장 혁신활동과 독립세화 지방소득세신고 관련 건의서 제출 및 행안부 협의 등 세무사 제도발전‧위상제고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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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기 공인회계사, 국제회계사연맹 차기 회장에 선출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인기 공인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이하 IFAC)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IFC 이사를 맡고 있는 주 회계사는 지난 9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달 16일 열린 2016년 IFAC 대표자회의(Council meeting)의 최종 승인으로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주 차기 회장은 앞으로 2년간 IFAC 부회장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1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인 최초로 IFAC 차기 회장에 선임됨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한국 회계업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주인기 회원의 IFAC 차기 회장 선임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회계업계에 거는 기대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내 회계업계와 경제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FAC는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131개국의 180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회계윤리기준, 국제회계교육기준, 국제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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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372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파괴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회계사회 소속 372명의 회계사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1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명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리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에게는 배신감을,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던 49%에는 분노를,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시민들이 언급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덧붙여, 헌법 제119조의 경제의 원리를 파괴한 주범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결탁한 재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회계사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창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한국회계사회 소속 회계사 372명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회계사 372인의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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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납세자보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후보로 세무사 3명 추천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최근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이하 비상임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보추천은 최근 조세심판원은 공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위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후보자는 균형된 법률감각과 이해관계자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판단 등 능력과 인품 양면에서 검증된 인물로 알려졌다. 백 회장은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실무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더 많은 세무사가 추천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윤리의식을 높여야 업무 영역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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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티', 공유경제와 시민중심의 초연결 도시 부상2016.11.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초연결 기술을 통해 도시 내 자원 및 공간을 시민과 연결시키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소셜시티(Social City)’가 확산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의 격월간 정기 간행물 ‘삼정인사이트(Samjong Insight) 46호’는 ‘소셜시티, 공유경제와 시민중심의 초연결 도시’를 주제로 삼았다. 이 보고서는 소셜시티의 등장 배경과 개념, 특징을 분석하고, 진화하는 소셜시티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전략을 모색했다. 소셜시티 부상배경…시민중심, 공유경제, 초연결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도시는 시민중심과 공유경제의 초연결을 통해서 소셜시티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봤다. 초연결이란 정보기술을 통해 인간, 공간, 사물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개발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최근, 시민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 유럽 최대 무역항이었지만 잘못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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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조익순 고대 명예교수 헌액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익순 명예교수가 제1호로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올랐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14일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2016년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조 교수를 헌액했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교수, 정부정책평가위원, 외자도입심의위원, 한국경영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증권감독원 기업회계제도 자문위원, 재무부 국세심판소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하며 60여년간 회계인재 양성, 회계기틀 마련 및 회계학 발전, 회계·세제 및 공인회계사제도 발전, 회계산업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가경제제도 정립에 이바지했다. 그동안 회계인들은 실무, 산업, 교육 및 공공 등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사회일반의 회계와 회계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 발전에 탁월한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회계를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에 3개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동주관사 홈페이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함께 회계법인등 실무부문, 대한상공회의소등 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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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방문…국제교류 간담회 가져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 10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코지마 타다오)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는 1991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코지마 타다오 회장은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2013. 5월에 마이넘버법이 공포 되었으나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자리는 양국의 정치적 이념을 넘어 양회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