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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새해 실손보험·차보험 개선 등 내실 경영 강화"2022.12.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개선 등 내실 경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면서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상 체계 정비로 수익 개선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개선을 건의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여나가며 자동차 보험의 과잉진료 및 과잉수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기존 보험상품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픈 뱅킹 등 금융 플랫폼에서도 손해보험사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수소 및 전기차 수리비의 합리적인 산정, 자율주행차 도입에 맞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전기차 충전소 화재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등의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 제도화, 반려동물 보험 보장 내역의 다양화 등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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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내년 6월까지 운영2022.12.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가 지정 기간인 조선업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은 연체금을 면제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과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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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2.1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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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2022.12.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53%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53%는 사업 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합친 값으로,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작년과 올해 1.53%였다. 한편, 노동부는 중장기 산재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징수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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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브그린' 캠페인…임직원 물품 5,800점 장애인시설에 기증2022.12.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28일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브그린(Give Green)' 캠페인 벌여 집에 두고 쓰지 않는 의류, 잡화, 가전 등 물품 5천800여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 물품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쓰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나서 환경보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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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부원장에 박진호 前상무 선임2022.1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험개발원은 27일 박진호 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상무)을 부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진호 신임 부원장은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보험개발원에 입사한 뒤 홍보감사팀장, 자동차기술연구소 기획조사실장과 소장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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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부활 만지작…자산가‧중산층 세금혜택 강화2022.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일시금 인출 때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세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세제 정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2014년에 고소득자 감세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정한다.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 소득공제고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게 세액공제다. 과세표준을 깎으면 기본 덩어리가 큰 부자들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작은 소득자들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세제적격)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다. 금융위는 이중과세 문제를 이유로 세액공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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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합병법인 출범 앞두고 전열정비…70년대생 상무 7명 발탁2022.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생명이 내년 합병법인 출범을 앞두고 경영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KB라이프는 젊은 리더 양성 차원에서 1970년대생 상무 7명을 발탁했다. 이로써 상무 중 40대 비율이 87%에 육박하게 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래사업 육성에 역점을 둔 만큼 디지털 혁신 등에 추진력을 싣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등판하며 세대가 교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선 조직구성을 16개 본부와 45개 부서로 정했다. 영업과 방카슈랑스(BA), 디지털전환(DT) 영업본부를 신설하고, 법인대리점(GA) 영업본부도 2개 본부체계로 확대했다. 상품본부에 상품전략부서도 신설했다. 시황기능을 강화하고 상품개발 전문성을 갖춰 고객가치 중심의 상품 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조직 내 상품 연구개발 역할을 수행,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며 보험 외 금융 등을 종합 분석하는 등 상품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품본부 임원으로는 수평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젊은 리더로 만 43세인 조성찬 상무가 전격 발탁됐다. 조 상무는 양사 상품 통합에 따른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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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 최대 2%대 인하·실손보험 9%대 인상 예상2022.1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역대급 수익을 내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최대 9%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과 생·손보협회는 내주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내주 중후반쯤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폭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손보사들은 당초 자동차 보험료 1% 인하를 고려했으나 정치권이 강력한 압박으로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은 최대 2%대까지 인하를 고려 중이고,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최대 2.9%와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발표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손보업계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 대형 손보사들도 보험료를 기존 방안보다 더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평균 2% 내외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보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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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급 포상금”…금감원, 보험사기 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상향2022.12.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이처럼 올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5억원부터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을 높인다. 예컨대 기존의 경우 5억원 이상 적발금액에 대해 3억원 간격으로 포상금이 달랐는데,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이라면 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급액의 0.5%를 더한 금액으로 통일된다. 5억원 미만 적발금액에 대한 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다만 적발금액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금감원은 기존 포상금을 올려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각 보험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2559건이었다. 이 중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이었는데,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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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쎄!쎄!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은?2022.12.10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화생명이 2022년 한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알뜰하게 챙길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9일 소개했다. ◆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최대 활용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최대 16.5%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보험 쎄!쎄!稅] 연말정산 '약방의 감초'…연말에 주목받는 ‘연금저축보험’ (2022년 12월06일) 무엇보다 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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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재 사각지대 놓인 '교통사고 조사원' 해결책은 없는가2022.12.10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인식 삼성애니카 지부장이 출석했다. 김 지부장은 애니카사고조사요원(현장출동요원)이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피해자의 병원 후송과 2차 사고 예방, 차량견인 등을 돕는다. 또 피해 사항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보험가입자에게 보상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날 국감 자리에서는 현장출동요원들의 사회 안전망 부재 문제가 지적됐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업무 중 현장에서 1번 이상 사고 경험이 있는 현장출동요원이 77.3% 달했고 사고를 당한 평균 횟수도 6.7번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햇빛 노출로 피부성 질환이 생기거나 사고 현장 등에서 마주해야 하는 감정 노동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혹은 질병에 시달리는 현장출동요원 93.2%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와 질병임에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장출동요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산재) 대상에 속하지 않는 특고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본급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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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메타버스 ‘프로미캠핑월드’ 크리스마스 이벤트 실시2022.12.09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DB손해보험이 메타버스로 캠핑과 안전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미캠핑월드’를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리뉴얼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로미캠핑월드’는 실제 캠핑장을 메타 공간으로 연출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엔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눈사람, 선물 상자 등의 아이템을 배치하여 다양한 겨울 캠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동굴 형태의 이색 캠핑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프로미캠핑월드’ 세 곳의 크리스마스 포토존 앞에서 인증 사진과 함께 이루고 싶은 소원을 자신의 제페토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갤럭시 z플립4(1명), 에어팟 프로(2명), 피자세트(미스터트리오L+오븐스파게티+콜라) (30명), 프라미스 다이어리 (99명), CU상품권 5천 원권 (100명)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메타버스에 개설한 안전체험 가상공간 ‘프로미캠핑월드’는 오픈 2개월 만에 35만의 방문을 기록한 후 매월 약 1만 명의 꾸준한 방문자가 찾고 있다. 12월 기준으로 누적 방문자 수 약 50만 명을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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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업계 최초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참여2022.12.09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이 이사회 내 지속가능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 구축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최초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참여를 통해 ESG 경영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9일 교보생명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주요 국내기업, 주한 영국 대사관, 이화여대 등과 함께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1.5D’ 개발 추진을 위한 산‧관‧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론티어-1.5D’는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보생명을 비롯한 참여기업은 관련 데이터를 분석, 연구 협력을 맡게 된다. 교보생명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한 금융업권의 예상비용을 추정해 경영 불확실성 관리와 친환경적 경영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영국대사관은 기후리스크 모형 개발을 위한 자문을 담당하고 이화여대는 연구모형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디네이터로서 전체 협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사망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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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KB라이프 대표 후보, 첫 행보는 ‘현장’2022.12.09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의 통합법인인 ‘KB라이프생명’의 이환주 대표이사 후보가 판매전문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의 주요 에이전시를 방문해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9일 푸르덴셜생명에 따르면 이환주 대표이사 후보는 지난 8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 위치한 KB라이프파트너스 브라보지점을 시작으로 6개의 지점을 방문했다. 오는 15일에는 강남 서우빌딩에 위치한 4개 지점에 방문할 예정이다. 내년 출범하는 KB라이프생명 초대 수장으로 낙점된 이 대표이사 후보는 영업 현장의 오래된 경험을 보유한 만큼 현장 이야기를 듣고자 첫 행보로 지점 방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점을 찾아 업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라이프파트너(Life Partner, LP)들을 격려하고 영업 현장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환주 대표이사 후보는 “KB라이프생명의 핵심 영업 채널인 KB라이프파트너스가 그룹의 대표아웃바운드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영업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은 내년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