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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보험금 과소지급·납입면제 누락”2023.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조치했다.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앞서 DB손보는 지난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면서 회사 상표 옥외 사인물을 교체했고, 이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선 안된다. 또 DB손보는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줬다. 개인신용정보는 취급 및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또 DB손보에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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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성과급’ 비판 의식했나…보험사들, 앞다퉈 대출금리 인하 행렬2023.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을 향한 고액 성과급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대출 금리를 일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금융 조달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손해보험사의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는 KB손해보험이 지난달(13.11%) 대비 1.25%p 낮아진 11.86%를 기록했다. 흥국화재의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12.45%에서 지난 1월 11.61%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NH농협손해보험이 전달(6.24%)에 비해 0.07%p 인하된 6.17%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의 지난 1월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도 전달(9.78%) 대비 0.01%p 줄어든 9.77%였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한화 생명이 전달(6.02%) 대비 0.09%p 떨어진 5.93%였고, 삼성생명이 0.17%p 줄어든 5.66%, 교보행명이 0.29%p 줄어든 6.04%를 나타냈다. 앞서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10조여원에 달하는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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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소독용역업체 직원 사망…산재여부 조사2023.03.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소독업무 용역직원이 금감원 청사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께 여의도 본원 지하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됐다. A씨가 1월 30일 귀가하지 않은 데다 해당일 청사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은 점에 미뤄 발견 하루 전날 쓰러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며 "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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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으로 일반암 청구를 할 수 있나요?2023.03.03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은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암보험의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종양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보험마다 상이) 제자리암은 과거 상피내암과 동의어로 용어는 다르지만 질병분류코드는 과거의 상피내암 분류나 현재의 제자리암 분류가 같다. A~Z코드 중에서 D00~D09코드에 위치한다. 보상 실무에서의 제자리암은 의사가 써준 진단서의 병명이나 코드와 같은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병리의사의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자리암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의 제자리암 진단의 경우 암으로 보험금이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되며 보상비율 10~20% 정도로 처리되거나 별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처리대상이다. 암과 제자리암은 보험금 지급 금액의 차이가 크며 보험료 면제 혜택도 차이가 있다. 암 진단확정 시 차후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는 보험들이 있지만 제자리암 진단 시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조건은 찾기 힘들다. 제자리암 진단 시 암과 동일한 조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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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출시...최대 35세까지 확대2023.03.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손해보험이 기존 자녀보험보다 가입연령, 보장, 납입면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객의 혜택을 확대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기존 태아부터 30세까지였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자녀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형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과 납입면제 등에서 혜택이 크다. 또 이 상품은 '성조숙증 진단·치료',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와 같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성장' 보장과 '언어 및 행동 발달장애' 등 정서적 부분에 대한 보장을 탑재했다. 여기에 수두, 수족구, 노로·로타바이러스 등 9대 전염병에 대한 진단비를 탑재했고, 내향성 손발톱이나 십자인대 수술과 같이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했다. 또 뇌졸중 전조질환 증상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암 전조질환인 '골·관절 연골 양성종양', '중이·호흡계·흉곽내기관 양성종양' 등의 진단비를 포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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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판도 바뀌나?…삼성화재, 고보장 특약 신설2023.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플랫폼사(빅테크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고보장 특약을 신설해 관심을 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이후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보험설계사 채널보다 11% 가량 저렴한 보험료율로 플랫폼 채널에 자동차보험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단일안을 최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들 4대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은 CM채널(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과 대면채널(설계사), TM채널(텔레마케팅) 등의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각각의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대면과 TM채널은 설계사나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있지만 CM채널은 경우에 따라 모집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돼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보험업계는 기존 3개 채널 외 플랫폼 채널이 신설되는 만큼 새 판매 채널을 위한 적정한 보험료율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는 지난 23일부터 총 8가지 특약을 새롭게 선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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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베트남 VNI손보사 인수...지분 75% 경영권 확보2023.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이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10위인 VNI손해보험사를 인수했다. DB손보는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VNI손보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VNI손보사 지분 75%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DB손보는 2015년 당시 시장점유율 5위사인 베트남 PTI지분 37.32%를 인수했는데, 이로써 2개 베트남 손보사를 운영하게 됐다. DB손보는 상반기 중 지분취득,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현지화 전략 기반의 기업합병(PMI)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설립된 VNI손보사는 시장점유율(2021년 기준)이 3.7%로, 32개 손보사 중 10위다. 자동차 보험시장 시장점유율은 3위(자동차 의무보험 1위)에 달한다. 특히 전국 단위의 영업과 보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성장 여력이 높은 회사로 평가받는다. DB손보는 "베트남이 보유한 높은 경제 성장성, 젊은 인구구조, 대외 개방도, 인도차이나반도 접근성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동남아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시장으로 판단하고 베트남 보험시장 내 사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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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ESG경영으로 기업‧고객‧사회 ‘동반성장’ 꾀한다2023.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경영 전 분야에 ESG 철학을 도입하고 고객‧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업문화’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1년을 ‘ESG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영 전 분야에 ESG 철학을 도입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당시 ESG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와 친환경, 건전한 노사관계, 사회공헌 등 업무 전반에서 ESG 가치와 신뢰를 높여 새로운 경영문화를 안착시키겠단 계획이다. 이런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3월 이사회에서 업계 최초로 ESG인증을 받은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의결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ESG경영위원회도 발족했다. ESG경영위원회는 기존 경영위원회의 역할에 ESG 관련 연간 계획 수립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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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임직원 대상 응급처지·화재예방 교육2023.0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이 고객 창구와 소비자보호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2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법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상황별 응급처치법 등을 배우고 심폐소생술을 실습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 내 화재 안전과 대응 방법,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교육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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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난해 영업익 1.7조…전년比 7.9% 증가2023.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1일 지난해 매출액 20조126억3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조6720억7300만원으로 7.9% 늘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1413억8500만원으로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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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선심사시스템' 도입…인수심사·청약절차 간소화2023.02.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양생명은 18일 사전 동의가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가입설계 단계에서 인수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선심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청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수심사 결과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이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위험 피보험자는 자동심사를 확대하고 고위험 피보험자를 집중심사를 진행, 언더라이팅(인수) 업무 효율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동양생명은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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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연금보험, 서치길 대표이사 취임..."창의적 조직문화 구축"2023.02.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IBK연금보험이 17일 본사에서 서치길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BK연금보험에 따르면 서 신임 대표는 1991년 IBK기업은행에 입행해 리스크총괄부장, 경영관리부장, 전략기획부장, 호남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을 지냈다. 서 대표는 리스크관리, 경영전략수립 등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금리·물가 상승, IFRS17 등 각종 제도 변화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기본이 튼튼하고 활력이 넘치며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경영방침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보험사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회사 등을 표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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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감원 '칼날' 보험·카드사 '성과급 잔치'로 향한다2023.02.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권 돈잔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와 '고통분담' 요구에 부응한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건전성 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부업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역대급 실적을 올려 연봉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카드사까지 나오자 이들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와 카드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세워 배당금까지 늘린데 대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성과급 측면에서 현황이 어떤지 보는 것으로, 우선은 이익이 많은 보험사 일부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를 경고하면서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들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를 파악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총 9조여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토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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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고액자산 전문가 키우기 집중…“종합금융플랫폼 목표”2023.02.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생명은 강남구 역삼동 KB라이프타워 스타홀에서 2023년 ‘KB STAR Wealth Manager(이하 KB STAR WM)’의 공식적인 출범을 기념하는 론칭 행사를 지난 15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KB STAR WM’은 KB금융그룹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액자산가(VIP)를 위한 종합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전문가다. 이날 행사는 약 2년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서비스를 KB라이프생명의 정규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초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KB STAR WM에게는 MVP 시상이 진행됐으며, 신규 선발된 110명의 KB STAR WM에게는 임명 배지가 수여됐다. 앞으로 208명의 KB STAR WM은 전국으로 영업망을 넓혀 고객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는 “KB라이프생명의 공식 서비스인 KB STAR WM은 고액 자산가 고객의 금융 니즈를 해소하고, 라이프‧은행‧증권‧손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의 실질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KB STAR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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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해 토탈 라이프케어 추진"2023.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생명 보험이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퇴직 연금의 경우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의 확대를 추진한다. 퇴직 급여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 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 계좌도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 배당형 보험을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