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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완화①] ‘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 생긴다…불완전판매 우려2022.11.22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국형 ‘톤틴’이라고 불리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시에는 환급금이 일반 연금보험보다 낮지만, 그 재원을 다른 가입자의 연금으로 활용,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시 환급금만 강조해 판매를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신설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연금유지와 수령 연금액 제고를 위해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도환급금 규제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중도해지자 보호를 위해 중도환급금 규제를 지켜왔다. 하지만 연금보험 취지와 달리 자녀 교육비 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금개시 전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계약건수보다 해지 계약이 더 늘어나자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나고 정작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은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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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등 특화 보험사 설립 쉬워진다...‘1사1라이선스' 폐지2022.11.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보험사가 다양하게 설립될 수 있다. 중도 해지 땐 돈을 적게 돌려받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종 수령액이 늘어나는 '저(低)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낡은 규제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상품별 특화 보험사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한 금융그룹 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1사 1라이선스)를 둬왔다. 이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 추세와 MZ세대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론 기존 종합보험사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다. 또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과 한화손보에 그간 적용됐던 CM(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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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재정평가모형’ 특허 획득2022.11.18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업계 최초로 ‘재정평가모형’ 개발에 성공, 특허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평가모형’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을 설계할 때 보험대상자의 경제 수준과 업종 등의 정보를 점수화해 재정 상태에 따른 적정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재정평가모형은 입력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규칙을 적용하고 재산 가치의 미래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사용자의 지적수준에 관계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드로도 결과 도출이 가능해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고액 사망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범죄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자의 재정능력 평가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코리안리는 2020년 1년여 기간에 걸쳐 개발하고 이후 개발기술 권리보호와 공신력 확보를 위해 특허 등록을 진행했다. 2020년 7월 특허 심사를 거쳐 지난달 20일 최종 특허를 획득했다. 서비스 개발을 기획·진행한 안혜윤 코리안리 국내생명보험팀 파트장은 “기존에는 개인 소득과 법인 재무재표와 같은 계량자료만 참고했다면 코리안리 재정평가모형은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비계량 자료까지 점수화하여 고객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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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vs안진-어피니티 ‘풋옵션’ 2심 공판 임박...공모 행위 쟁점될 듯2022.11.17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 결심 공판(5차)이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평가에서 어피니티와 딜라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공모’ 가능성에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행사 분쟁과 관련,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작성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평가보고서가 허위보고 됐는지와 어피니티와 안진 간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안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방법을 적용, 의뢰인 측에 유리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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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AI 기반 ‘보험사기예측시스템’ 도입2022.11.17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ABL생명이 AI 신기술에 기반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신계약 처리 과정에서 고객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BL생명은 17일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의심 건을 자동 감지해 알려주는 선제 대응 시스템인 ‘AI기반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오는 18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사고보험금지급 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고보험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고보험금 청구 접수 시 통상 분류되는 자동결제와 인심사, 조사, SIU 분배 단계에서 정확성이 높아져 사고보험금 자동결제율이 86%로 향상되고 24시간 내 사고보험금 처리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BL생명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사기에 대해 한층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신계약 처리 과정에서도 고객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ABL생명에 따르면 청약 시점에서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손해율과 거절률 등을 예측해 점수화하여 제공한다. 이 점수는 청약 인수 심사 시 리스크 판단 요소로 작용해 보험 청약부터 보험금지급까지 보험사기 위험의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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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2022.11.17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푸르덴셜생명이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역모기지 기능을 더한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일에 출시된 푸르덴셜생명의 '(무)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당 특약을 담고 있다. 이 특약은 고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역모기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확정적인 역모기지 지급액을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점과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수수료 없이 지급 중지·재개·재지급 등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라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의 이유를 설명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선진화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 10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르덴셜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외에도 실버널싱케어 특약, 위시플러스 특약 등 배타적 사용권을 여러 차례 획득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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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저축보험 고금리 쟁탈전…5.9% 상품 '또' 나온다2022.11.16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고금리 쟁탈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교보생명이 전날 연 5.8% 업계 최고금리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한 이후, 오는 25일엔 푸본현대생명이 연 5.9% 확정형 저축보험 판매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생보사들의 저축보험 금리 경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오는 25일 연 5.9% 고정금리를 적용한 저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날 교보생명이 연 5.8% 확정금리 저축보험 ‘무배당 교보First 미리보는 내저축 보험V’ 상품을 출시한 10일 뒤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한화생명이 5.7% 확정금리 저축보험인 ‘한화생명 내맘 쏙 저축보험2211 무배당’ 상품을 출시했지만 일주일 만에 교보생명에게 고금리 타이틀을 내줘야 했다. 생보사들의 저축보험 금리경쟁은 지난 8월 푸본현대생명이 연 4.0% 확정금리 저축보험 상품인 ‘맥스 저축보험 스페셜’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한 이 상품은 출시 3일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저축보험 금리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존 보험 가입자의 해지가 늘고 은행의 예‧적금으로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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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또 보류?...국회 법안심사 소위서 빠져2022.11.16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의료계의 ‘조건부 찬성’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윤석열 정부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총 63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진료비 등 종이 서류를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공론화된 이후 13년째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지난달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도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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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 올 3분기 순이익 전년比 327.2% 급증…“부동산 매매차익 반영”2022.11.15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최초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이 올해 3분기 당기순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2% 오른 65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15일 “당기순이익 급증은 에이플러스에셋의 리츠 관계회사 ‘코크렙제3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거둔 대규모 부동산 매매차익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매매로 확보한 자금은 IT인프라 고도화 등 회사가치 제고를 위한 재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2011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1.7% 감소해 57억7000만원을 시현했다. 에이플러스에셋에 따르면 1200%룰 규제로 작년 미반영된 수입수수료 이연분이 3분기부터 반영되면서 매출 회복세를 견인했다. 수입수수료 이연효과는 내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할 전망이다. 영업이익 감소는 우수 설계사 대상 인센티브 체계 개선과 장기 고능률 설계사 육성 및 영입, 신규 영업채널 구축 등에 대한 투자에 기인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2027년 고능률 설계사 5000명, 지사형 조직 1만 명의 초우량 GA달성’이란 중장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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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무디스로부터 ‘A2(안정적)’ 신용등급 획득2022.11.15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영업력과 시장지위, 수익성 등을 인정받아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 ‘A2’를 신규 획득하고 미래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받았다. 15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무디스 자체적 기준으로 평가한 5년 평균 ROC(Return On Capital) 6.7%를 기록했다. 무디스는 “KB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계약 중 시장 및 금리 리스크에 민감한 계약 비중이 낮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도 견고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손해보험사이자 완전 자회사로 모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KB금융의 브랜드 인지도와 KB금융그룹 계열사들과 교차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도 신용등급 획득에 영향을 미쳤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이 세계적인 보험 전문 평가기관인 미국 ‘A,M,Best’사로부터 재무와 경영 상태가 탁월한 등급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무디스 A2 신용등급 획득으로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대외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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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험시장 거대 메기…네‧카‧토가 온다2022.11.15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물건을 쉽게 비교하고 구매하는 것과 같이, 이제 보험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 사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확대’라는 명분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한 상태다. 빅데이터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빅테크가 보험업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보험 진출의 명(明)과 암(暗)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과제로 선정하면서 빅테크는 보험진출에 날개를 달았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한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소비층은 빅테크 보험진출의 키다. 업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MZ(밀레니얼+Z세대, 1980년~2000년 초반)를 겨냥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카카오의 ‘카카오손해보험’과 네이버의 ‘네이버파이낸셜 보험서비스’, 토스 ‘토스인슈어런스’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진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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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걷기 목표 달성으로 건강 챙기고 보험료도 할인받자”2022.11.14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NH농협생명이 보험 계약자가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 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할 수 받을 수 있도록 ‘꼭필요한NH신의료보장보험(걷기할인, 갱 무)를 14일 개정 출시했다. ’NH헬스케어‘에 있는 하루 걷기 목표 달성과 랜선텃밭가꾸기를 통해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랜선텃밭가꾸기는 농작물을 선택하고 일일 걷기 목표 7일을 달성하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1년 동안 농작물 20개 이상 수확하면 다음 년도 보험료 중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초 가입 시부터 2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최대 5년 동안 적용되고 1년마다 목표를 달성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꼭필요한NH신의료보장보험(걷기할인, 갱, 무)‘은 주계약을 통해 첨단의료기술과 치료비를 보장한다. ▲다빈치로봇암수술 ▲고강도초음파접속술(HIFU)치료 ▲ECMO치료 ▲저체온치료용법 등의 치료기술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도 보장한다. 일반사망의 경우 6000만원, 재해사망의 경우 3000만원을 보장(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일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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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중소기업 특허‧영업비밀 분쟁 대응할 정책보험 활성화2022.11.14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DB손해보험이 이노비즈협회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 활성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 시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원사의 기술보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노비즈협회와 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도 있는 만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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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3년 만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동의'…심평원 중계기관 지정 복병2022.11.14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의료계가 1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의무를 지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이사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정보를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에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의료계 쪽 반대가 많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계의 찬성으로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할 것인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를 하고 의료계와 보험계가 협의가 있을 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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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마리 나올까2022.11.14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국민의힘 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들과 소비자 단체, 대한의사협회,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