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기획부동산 수법과 사기2018.12.13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지난 해 12월 밝혀진 제주도 서귀포 땅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다.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자 수는 434명, 피해금액은 221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저렴한 값으로 땅을 사서 향후 개발이 되면 비싸게 팔아 큰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사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잔금까지 완납한 후 등기하기 직전이 돼서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았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3.3㎡당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땅을 매도하면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유혹한다
-
대림산업, 'KOSHA 18001' 인증 취득2018.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12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했다. KOSHA 18001은 안전보건공단이 자율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 관리 인증시스템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9월 인증을 신청한 후 약 1년 동안 교육과 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거쳐 심사를 받아왔다. 또 대림산업은 지난달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 ‘ISO 45001’ 인증도 취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대림산업은 국내외 안전보건 분야 인증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가 됐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별 위험성 평가·위험요소 제거 활동, 모바일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KOSHA 18001 인증을 계기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7년 공사 마무리2018.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영천 구간(55㎞)이 확장공사를 마치고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부선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확장공사를 끝내고 이날 오후 6시 왕복 6차로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연장 55㎞로 총사업비는 8940억원이 투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와 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4차로로 병목구간이었던 이 도로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됐다”며 “굽은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안전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68㎞/h에서 95㎞/h로 빨라지고 통행시간은 50분에서 35분으로 15분 단축돼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46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부산방향)를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도 4곳을 추가 설치해 도로이용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
박창호 SG 대표이사, 벤처창업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2018.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박창호 SG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열린 ‘2018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본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지식서비스 산업발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박창호 대표이사는 ‘혁신적인 경영력, 대외 경쟁력, 사회공헌도’ 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인 부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SG는 설립 7년 만에 아스콘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진출했으며, 레미콘 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분양]한화건설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내 상업시설2018.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소재 복합개발단지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이 상업시설은 연면적 7720㎡ 규모로 회사 보유분을 제외한 48~102㎡ 규모 30개 실이다. 이 시설은 광교 복합개발단지사업 가운데 하나로 수원컨벤션센터와 갤러리아백화점, 아쿠아리움, 호텔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입주민의 수요뿐 아니라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화건설측은 설명했다. 입지 조건도 잘 갖췄다. 이 주변은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광교호수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상가 일부 호실에서 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교통환경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버스환승센터도 반경 600m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도 풍부하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도 가까이에 있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한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오피스텔 746실이 조기 완판되면서 이미 그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며 “상업시설 역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 빠르게 분양물량이 소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상업시설 계약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고등학교…
-
[전문가칼럼]GTX B·C노선 인근에 주목할 노른자 부동산은?2018.12.11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말 많던 GTX B노선과 C노선 추진이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GTX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
탄력받은 GTX 사업, 양주~수원 구간 사업추진 확정2018.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이어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르면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C노선의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대편익비율(B/C) 수치가 1보다 높은 1.36, 종합평가 결과가 계층화분석 시스템(AHP) 0.5를 넘은 0.616을 받아 예타를 통과했다. GTX 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으로 계획됐으나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노선을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대편익비율(B/C)은 1.0, AHP는 0.5가 각각 넘어야 수익성이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사업 등의 사업추진 방식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1년말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노선은 양주(덕정)에서 청량리, 삼성을 거쳐 수원까지 총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
LX, 올해 동반성장 '대상' 수상…준정부기관 최초2018.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LX의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중견·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최했다. LX는 준정부기관 최초로 사내벤처를 도입해 창업공간과 자금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해외 로드쇼를 통해 30개 민간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로 지난해 114억 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상생기술연구회 활동을 통한 R&D 과제 발굴과 사업화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최창학 LX 사장은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전격 사퇴 “KTX 열차 탈선사고 통감”2018.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오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사장은 이와 함께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으니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있는 코레일 2만7000명의 가족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건산연 “주 52시간, 건설현장 공사 기간 부족하다”2018.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사업 절반 가까이가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미흡한 보완 대책으로 상황만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 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앞서 계약한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에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큰 사업으로 분석된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
-
삼호, 인천 괭이부리마을서 김장나눔행사 실시2018.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호가 지난 8일 인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남창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10여명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 3300kg을 인천 중구·동구·계양구 일대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310세대와 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 삼호는 지난 2015년 연탄나눔을 시작으로 매년 괭이부리마을에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남창 대표는 "올해도 겨울철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KCC, ‘2019/20 트렌드 펄스(Trend Pulse) 세미나’ 개최2018.12.10
(조세금융신문=편집부) KCC(대표: 정몽익)가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내년도 건축용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시장의 디자인 트렌드를 짚어보는 ‘2019/20 트렌드 펄스(Trend Pulse)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KCC가 매년 진행하는 트렌드 펄스 세미나는 올해 10번째를 맞았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및 니즈, 산업 전반의 동향, 건축 시장의 흐름을 중심으로 향후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제안하며 제품개발 영감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는 KCC 임직원과 건설사, 건축설계사, 환경색채사, 인테리어사 등 산업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KCC는 2019/20 메인 디자인 테마로 ‘변화해야 할 순간(The moment, time for change)’을 선정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임을 뜻하며, 건축용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역시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CC는 내년도를 선도할 인테리어 트렌드로 ▲특별함 : 이유 있는 개성 ▲평온함 : 온전한…
-
호반건설 임직원 봉사단, 연탄·쌀 나눔 봉사활동 펼쳐2018.12.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호반건설의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22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장지동 일대 29가구에 5800장의 연탄과 쌀, 김치, 라면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임직원의 기부금과 회사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정재강 대리는 “추운 날씨인데도 봉사활동 신청자가 많아서 인원을 제한할 정도였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분양] 강원 트리플 조망권 갖춘 ‘속초 조양 코아루아리스타’2018.12.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을 고르는 기준에 있어 조망권은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일대에 들어설 ‘속초 조양 코아루 아리스타’는 산과 바다, 공원 등독보적인 조망권을갖췄다. 강원도 내 속초의 조망권은 미래가치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과 청초호, 영랑호, 속초항, 설악산 국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풍부하다. 이 단지는 속초시 조양동 1411-146외 13필지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28층 도시형 생활주택 296세대, 오피스텔 176실, 총 472세대로 구성됐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와 복층 설계를 통한 특화설계가 적용되며 단지 인근에 속초 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다. 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전면 주차시설로 구성되고 6층~13층은 오피스텔, 14층~28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저층부에는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공간은 고층부로 집중해 거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조망권을 보호한 것이 눈에 띈다. 속초시 중심 입지인 조양동에서 들어서 교통과 문화, 쇼핑 등 풍부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교통이용도 편리하다. 속초 내 주요 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시내 접근
-
바뀐 청약제도, 똑바로 모르면 ‘나’만 부적격2018.12.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실수요자를 우선시한 청약제도가 이달부터 바뀐다. 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11일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칙 개정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이 진행되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처리까지 중단되면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뀔 제도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중도금,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기 앞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두 자릿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된 바 있다. 이번 제도 변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적격 당첨자들은 대부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돼 가점 5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