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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밀집' 한남동 고가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될 듯2018.12.26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중 1채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뛸 전망이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최근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평가를 일단락하고서 지난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전문 기관인 감정원이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단독의 공시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공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택이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최대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의 표준단독 가격이 작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주택 112가구 중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34.8%)에 달한다. 물론 이들 주택 가격은 1월 말 최종 공시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집주인들의 이의신청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50% 선에 그치고 고가일수록 시세에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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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 사업, 개인 자본금 진입장벽 낮춰…활성화 ‘기대’2018.1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규제 완화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와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개인이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관련 사업이나 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자본금 수준을 법인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맞췄다. 현행 개인이 법인보다 많은 4500만원 이었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자본금은 4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75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기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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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역인재 개발 '허그투게더 멘토링' 수료식 개최2018.1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1일 지역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투게더 멘토링’ 수료식을 개최했다. HUG는 부산지역 대학생과 청소년의 재능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산대학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3자 협약을 맺고 ‘허그투게더 멘토링’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수료식은 멘토(대학생 20명)가 멘티(청소년 20명)에게 보내는 응원영상 감상과 우수멘터·멘티 커플 시상식, 활동소감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취업역량 개발분야와 학습 희망분야를 고려해 매칭된 멘토와 멘티들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개별 학습활동을 진행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는 월 35만원의 취업역량 개발비와 학점을, 멘티는 재능개발비와 맞춤형 수업을 지원받았다. 멘토로 참여한 김태우 부산대 학생은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준 멘티와의 멘토링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막막하던 취업에 대해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멘토링 지원으로 취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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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6.7조원…3분기 1.6% 하락2018.1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3분기 건설공사 수주 계약이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작년에 비해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46조7000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계약액은 공공은 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7.2% 감소했고 민간은 39조1000억원으로 0.4% 줄어 공공과 민간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36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9% 줄었다. 토목은 산업설비 증가세에 힘입어 10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31.3%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9% 감소했고 51∼100위 기업은 3조원으로 6.4% 줄었다. 반면 1000위 이하 기업의 계약액은 18조2000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1조8000억원, 비수도권은 12.8% 증가한 2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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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싱가포르서 5240억 규모 도심 고속도로사업 공사 수주2018.1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하 LTA)이 발주한 6억358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5240억원) 규모의 남북간 지하 고속도로(NSC) N101 구간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지난 2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니옌훈핑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장을 비롯한 발주처 관계자들과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이상기 부사장, 노재호 싱가포르지역본부장, 이호형 싱가포르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공사는 싱가포르 남부 도심지인 비치 로드(Beach Road) 지역에 총 길이 990m의 도심지 지하 고속도로, 1km의 고가교,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총 95개월로 이달 착공해 오는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가격점수는 경쟁사에게 뒤졌지만 높은 기술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설계와 공법, 기술까지 제안하는 디자인·빌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GS건설의 3차원 설계 모델링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수주 전략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최대 도심지에서 고층 빌딩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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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실거래가 아파트 ‘한남더힐’…상위 10개 중 9개 차지2018.1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매매 최고 거래가 아파트는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더힐’이 차지했다. 최근 거래가가 81억원으로 알려졌다. 24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해 그 결과 발표했다. 올해 매매 실거래 상위 10개 중 한남더힐이 9개나 차지했다. 가장 높은 평균 거래가를 기록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카일룸 전용 245.0㎡가 64억원에 거래가 되면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용 면적당 매매 실거래 최고가를 기록한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로 전용 면적당 3467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2위는 개포주공4단지로 전용 면적당 3431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은 호당 상위 10개 단지와 전용 면적당 상위 10개단지 양쪽에 속한 유일한 단지로 전용 면적당 3137만원의 거래가를 기록하면서 3위에 위치해 있다. 전용 면적당 매매 실거래가 상위 10개 단지는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나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는 단지가 주를 이뤘다. 재건축 이후 신규 아파트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이 반영되면서 전용 면적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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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전남 장흥에 모듈러하우스 5개 기증2018.12.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전라남도 장흥군 재난위기가정에 ‘기프트하우스’를 기증하고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현대엔지니어링·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1일 '기프트하우스 시즌4'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에 자체 개발한 모듈러하우스 5채를 단지형으로 기증했다.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주택노후화가 심각해 재난위기에 처한 가정에 자체 개발한 '모듈러주택'을 기증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활동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 충북 음성에 4채를 기증한 시즌1을 시작으로 2016년 시즌2에서는 청송, 포천, 진안, 장흥에 총 6채를 기증했다. 시즌3에서는 강원도 홍천에 6채를 단지형으로 기증했다. 시즌을 거듭함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프트하우스' 성능, 외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시즌 4에서는 특히, 안방, 거실, 화장실로 구성된 주거동과는 별도로 외부에 주거동과 데크로 연결된 창고를 추가해 수납공간을 늘렸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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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최종 분양승인 ‘보류’…주말 사이 견본주택 운영2018.12.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10월부터 밀렸던 위례포자이 분양일정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설계 감리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한 하남시가 최종 분양승인을 보류시켰다. GS건설은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견본주택 오픈 첫날까지 분양승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단순 관람만 가능하고 상담원들도 위례포자이 입지 요건 정도 알려주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도면 일부 내용이 건축법령에 맞지 않아 GS건설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분양승인을 꼭 받아 고객님들께 재공지 할 것이다”라며 “먼 길 헛걸음 시켜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승인은 견본준택 오픈 1~2일 전에 알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한 방문객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졌다. 50대 남성 A씨는 "오래 기다려 힘들게 들어왔는데 분양가도 알려주지 않고 상담도 자기들 말 만한다”면서 “이럴 거면 견본주택을 왜 열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올해 안으로 분양일정을 급하게 진행하다 승인 직전에 견본주택을 먼저 열게 된게 문제라고 지적됐다.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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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설명회·서포터즈 출범식 개최2018.12.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설명회 및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을 개최했다. 캠코 신용서포터즈는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원 신청 등을 돕기 위해 지난 10월 부산 남구청에서 처음 출범했다. 이후 서울과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용서포터즈 출범으로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용서포터즈를 출범하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37개 기초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캠코는 신용서포터즈 홍보 활동 이외에도 1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만명에게 지원제도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홍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저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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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는?…종부세율·공시가 비율 상향2018.12.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21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과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 조정, 신혼부부에게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주요 내용은 먼저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5% 인상된 85%로 상향 조정되며 100%가 되는 2022년까지 매년 5%씩 인상된다. 종부세 세율도 조정된다. 종부세 개정으로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세율이 0.5~2.7%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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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수원 권선 민간임대주택서 크리스마스 축제2018.12.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수원 권선 꿈에그린' 단지 안에서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지난 3월 준공한 '수원 권선 꿈에그린' 2400세대 입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건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출입구와 중앙 광장 등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각종 조명과 사인물 설치를 완료했다. 또 아이스캐슬, 별바람, 눈꽃송이, 꽃사슴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해 단지 안을 산타마을로 꾸몄다. 축제 기간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푸드 트럭이 단지 안으로 들어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플리마켓(벼룩시장)도 열린다. 저녁에는 버스킹 공연, 매직쇼가 축제 분위기를 한 껏 북돋을 예정이다. 또 행사기간 키즈카페를 무료 개방해 젤리캔들 만들기 등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조식서비스 무료 시식회, 기구필라테스 무료 체험 행사(22일) 등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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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규제 정책의 끝은 언제2018.12.21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후속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9.13 대책 이전에 정부는 집권 후 44일 만에 부동산정책으로 6.19 대책을 발표하였다. 6.19 대책은 바로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규제, 그리고 재건축 시장 규제였다. 다시 40일 만에 나온 대책이 8.2 대책이다. 투기 과열 지구로 서울시내 25개구를 모두 지정하였고, 11군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에 8군데 지역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9.5 대책, 10.29 대책, 11.29 대책, 12.3 대책, 2018년에는 2.20 재건축 안정화대책 등 일곱 번의 규제정책과 주거 복지로드맵에 의한 청년 주택이나 1인 가구나 신혼부부희망주택처럼 정부가 100만 가구 주택 공급이라는 공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3기 신도시건설이라는 ‘9.21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관련 후속대책이 없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선제적 대응보다는 후속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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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 투자' 문턱 낮춰 투자 기회 넓힌다2018.1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개인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리츠의 공모 상장심사 과정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츠 우선주 발행을 허용했다. 리츠 상장 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 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모시장 위주인 리츠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사모 리츠 위주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 ▲개인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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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영향은?... 파주·동탄2·김포 등 '2기 신도시' 묻히나2018.1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가 베일을 벗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선정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이다. 서울 등에 중소규모 택지 37곳도 공급할 예정이며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5000호가 들어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로 6만6000호가 공급된다. 하남은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로 3만2000호가 나온다. 인천 계양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대 등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로 1만7000호가 공급된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일대에 7000호가 공급된다. 2021년부터 이 4곳에서 순차적으로 총 12만2000호가 공급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시켜 서울 도심까지 이동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9·21 주택공급 발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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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16년간 취약계층 겨울나기 도와…10억원 기탁2018.1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효성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억원 전달식을 가졌다. 효성은 2003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을 시작해 16년 연속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올해 성금은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5개사가 함께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취약계층 여성 취업지원과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 강화 및 경제적 기반마련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영범 실장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며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