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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개혁2014.12.28
(조세금융신문)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2015년 국유기업 개혁 방향 논의 (인민망, ‘14.12.23) 지난 22일(월)~ 23일(화) 양일에 걸쳐 중앙기업·지방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책임자 연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 장이(張毅) 주임은 ‘15년에는 국유기업 개혁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 외에도 국자위 내부 개혁을 실시, 국유기업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국유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민망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각 국유기업의 성격과 기능에 맞춰 발전 목표와 개혁 방향을 지정하는 맞춤형 개혁이 실시될 것이며, 종업원 지주제와 같은 민감한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도를 마련한 후 시범기업 선정을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장이(張毅) 주임은 국유기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불경기 속에서도 국유기업들은 반드시 비용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여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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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신공항 건설 총 799억 8천만 위안 투자2014.12.28
(조세금융신문)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관영사이트를 통해 <베이징 신공항 건설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에 대한 인가>를 발표했다. 이 인가서는 공항건설 총투자액은 799억8천만 위안이고 자본금은 총투자의 5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그 중 민항국이 민항발전기금 180억 위안을 투자하고 수도공항그룹이 자체자금 6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발개위 인가서에는 베이징지역 항공운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국민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베이징 남북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징진지(京津冀)수도권 동반성장, 그리고 전국과 대외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징신공항 건설을 인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공정은 2025년 신공항이용 여객수 7,200만 연인원, 화물량 200만톤, 비행기 이착륙수 62만회의 목표로 설계되었고 비행지역 등급지표는 4F이다. 주요 건설 내용은 공항건설공정, 관제공정, 유류공급공정, 항공사 기지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베이징 신공항은 지난 주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약 800억 위안(14조원)이 투입된다. 신 공항은 베이징시 남부 다싱(大興)구와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 광양(廣陽)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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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한미 양국 중국 내 북한 김정은 비밀계좌 확인2014.12.27
(조세금융신문)한•미 양국은 북한이 중국 상하이 등지의 여러 은행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계좌들에 예치된 돈은 수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계좌들은 지난 7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대북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북한 비밀 계좌가 수십개 각 계좌엔 수억달라씩 예치 실체 드러나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 양국은 수년간 추적 작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중국 상하이 등지의 은행들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추정되는 수억달러 규모의 수십 계좌를 찾아냈다"며 "계좌명과 계좌 번호까지 파악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기상조라는 중국 한•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에 이 계좌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으나, 중국 측은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제재에 다소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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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 3월 1일자 시행하는 부동산등기부잠행 조례 (한국어)2014.12.27
(조세금융신문)부동산등기잠행조례 국무원 령 제656호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는 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4년 11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등기의 직책을 통합하고 부동산등기 행위를 규율하며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대중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귀속 및 기타 법정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조례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해역과 건물, 임목 등 부착물을 지칭한다. 제3조 부동산 초기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등은 이 조례를 적용 받는다. 제4조 국가는 부동산 통합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는 관리의 엄격성, 안정성과 연속성, 대중들의 편리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부동산권리자가 법에 따라 이미 향유하고 있는 부동산권리는 등기기관 및 등기절차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부동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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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후속 평가2014.12.27
(조세금융신문) 중앙은행(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후속 평가 지난 22(월)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앙은행(인민은행)의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하 조치 실시 한 달째를 맞이한바, 예금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중앙은행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고, 부동산 가격의 소폭 상승, 주가 상승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11월 25일이후 현재까지 1년 만기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조사한 결과 ▲중국 5대 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건설은행)과 16개 주식 상장 은행들은 3%의 금리를 적용하고, ▲북경은행(北京銀行)·민생은행(民生銀行) 등은 3.025%를, ▲광다은행(光大銀行)·평안은행(平安銀行) 등은 최고 한도인 3.3% 금리를 적용해 모두 중앙은행의 고시 금리인 2.75%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70개 대·중도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전달 대비 하락한 도시는 67개이며, 가격 하락폭은 1.4%였으나, 전월 대비 가격 하락세는 0.2%p 둔화되었고, 동시에 중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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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관리 정책 변화2014.12.27
2015년 3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시행 지난 11월 24일 국무원령 제656호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지방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단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 관리를 하게 됨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의 이름으로 발표 하였다. 조례의 내용은 대중들의 편리와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국무원 토지자원 주관부서와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전자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전자등록제를 통해서 권리자 증명과 기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부동산 매매의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 조례 시행에 대한 발표가 지난 22일 있었다. 국무원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를 2015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여 국가·성(省)·시(市)·현(縣) 4단계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구분한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統一不動産登記信息管理基礎平臺)을 구축, 토지 권리인, 이해관계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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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 분야 개혁 도래2014.12.27
(조세금융신문)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삼농(三農) 분야 개혁 논의 지난 22일(월) ~ 23일(화) 양일간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義)가 개최 되었다. 22(월) 오전 회의는 내년도 삼농(三農:농촌, 농업, 농민을 지칭) 정책 제정을 위한 ▲농업 현대화, ▲농촌 토지 제도 개혁, ▲ 농산물 가격 개혁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15년 발표 예정인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으며, ‘15년 중앙일호문건은 ‘14년과 마찬가지로,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면적인 농업 개혁 심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 ‘82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가 매년 가장 처음으로 발표하는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상해증권보 12월 22일자에 따르면 이외에도 내년도 농업 정책과 관련해 농업부 관련 인사는 농업부는 현재 ‘지속가능한 중국 농업 발전 규획(中國農業可持續發展規劃)’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토지 상황에 근거해 ▲발전 독려구(區), ▲발전 지원구, ▲발전 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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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페이시(合肥市) 12개 철도 노선 건설, 저장성(浙江省) 23개 도시간 철도 노선 건설 승인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개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가 승인 지난 12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허페이시(合肥市) 내 12개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와 저장성(浙江省) 내 23개 도시간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허페이시 내 12개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는 총 길이 336,99km로 787.84억 위안을 투자해 ‘20년 완공할 예정이며, 향후 허페이시 공공교통 수송량의 32.9%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저장성 내 도시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저장성 내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70%인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타이저우(臺州), 진화(金華), 취저우(衢州), 리수이(麗水) 등 도시를 연결하는 총 23개 노선, 총 길이 1,413km로 1,305억 위안이 투자 될 예정이라고 한다. 제일재경일보 12월 23일자에 따르면 발개위는 ‘14.10월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철도, 고속도로, 공항 신규 건설 및 확장 공사 관련 40여개 기초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 총 투자 금액은 13,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며, 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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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여론을 다지는 중국2014.12.26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지도자는 베이징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 후,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실질적 협상이 결속 되었음을 선언하고 양국 부장이 관련 협상의 회의 요점에 서명했음을 보도하하면서 체결을 위한 그동안 양국의 기나긴 협상의 진통과 노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민간조사를 시작하면서 10여년간 기나긴 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속의 결과를 얻어내므로써 중국의 위의적 국제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비준을 통과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적극적이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타당성까지 여론화 하고 있다. 아이펑 신문에 따르면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원본이 발표되려면 아직도 얼마간의 시일이 더 걸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측에서 공표한 내용과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협정의 대략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교역국이고 한국은 세계 제9위의 화물 교역국이다.”라고 중국의 국제 정세 입지의 우위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어 “한중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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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시진핑 주석이 제시하는 2015 경제임무2014.12.20
(조세금융신문)시진핑 주석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2015년 경제 주요 임무'를 제시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저속 성장하는 경제를 우려하여, 내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을 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농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가속화 하면서 경제 발전의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CPI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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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중국CPI 최근 5년 이래 최저치 성장2014.12.20
(조세금융신문)2014년 12월 18일 국가통계국이 지난 11월 전국 31개 성(구, 시)의 주민소비가격지수(CPI)를 발표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 11월, 여러 지역의 CPI가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8개 지역의 CPI 상승률이 1% 미만이었다. 물가는 여전히 저가선에서 운행되었으며 통화정책 완화 공간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여러 지역 11월 CPI 최저 상승률 기록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11월 전국 CPI가 동기 대비 1.4% 상승했다. 지난 10월 대비 0.2% 포인트 하락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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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납세 신용관리 강화로 기업 평가 강화2014.12.19
(조세금융신문)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지난 7월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인의 신용관리 방법에 대한 법안’ 시행에 대한 공고 발표 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관리기관에서는 매달 납세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당국의 여러가지 기업 관리 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법안을 보면 납세인의 등급을 A, B, C, D으로 구별하며, 감점 방식으로 등급별 관리 방안을 달리한다고 명시 되어있다.따라서 납세인들은 더우기 조세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세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국의 거대 움직임을 주시하며 한·중FTA 비준 이후 양국간의 조세정책에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래는 국가세무총국이 2014년 7월 발표한 납세신용관리시행 법안 중국어 원문 자료입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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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경제개방화2014.12.19
(조세금융신문) 지난 12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를 거친 후, 18일 텐진시, 광둥성, 푸젠성 자유 무역지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지난 12월 5일 자유무역지구 건설 가속화에 대한 제9차 단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경제글로벌 성장을 위한 대내외 개방화를 가속화에 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시주석의 이런 연설을 통해 중국의 개방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그들은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조력자 입지를 구축하려는 중화중심의 원대한 꿈이 감지 된다. 시 주석은 또한 연설에서 자유무역지구 시행을 그동안 꾸준히 확대하여 국제적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의 연설대로 중국은 지난 17차 당대회에서 자유 무역지구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켰고, 18차 당대회에서는 자유 무역지구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는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화를 제기하며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중앙정책의 변화를 알렸다. 이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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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석가장화도교육그룹 장봉이사장2014.12.18
(조세금융신문) 석가장 화도교육그룹은 3년제 정규 고등직업교육과정과 단기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장봉 이사장은 북경 인근의 석가장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직업 교육에 전념해 오면서 한류 시대에 맞춘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 진학과 교육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몇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장봉 이사장은 18일 충정로 한국예술원을 예방하여 한국예술원의 방송예술 전문 교육 시설과 유명인사들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육성하는 이상적 교육환경에 관심 있다고 했다. 학교의 수업과 학생들의 연습실을 둘러보던 중 외국인 방문을 환영하며 밴드 연습 중이던 학생들은 즉흥 연주를 선보여서 말이 필요 없는 환영의 느낌을 전했다. 장이사장을 만난 한국예술원의 김한석 교학처장과 신헌성 기획조정실장은 경주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 신라고등학교,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자매학교로 한국실용예술 정통 교육기관임을 자부하며, 현재 중국학생들을 위한 단기 연수 과정을 소개하며, 중국과 한국의 방송예술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회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장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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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한국, 중국 유명 사이트에 직구 사이트 확보해야2014.12.18
(조세금융신문) 중국 현지에서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서 해외구매 구매자 수요가 커지면서 중국 유명 사이트에 한국도 직구(직접구매) 사이트를 확보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은 종전에 해외상품을 대행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하므로 1개월 이상 소요되던 배송 기간이 최근 보세구 창고로 직구 상품들이 보내져서 일괄적인 수송이나 통관 관리가 용이해 지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정부와 구매자 모두 실리적 이득을 얻고 있다. 중국 내에서 분유, 1회용 기저귀, 건강 식품과 화장품 등을 비롯해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소비액이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직구 구매 시장의 성장을 간파하여 보세창고를 통한 안전한 해외직구 배송과 통관의 법규 관리 및 조세 관리까지 일체화 시스템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세창고'를 출발점으로 저장성 항저우 교외에는 통관 수속을 하지 않은 수출입 상품을 잠시 보관해두는 '보세구'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호주와 미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 분유, 1회용 기저귀 및 다이어트 보조제품 등이 가득 보관돼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