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회예정처, 2016년 국세수입 237조 전망2016.10.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3일 '2016년 국세 수입'을 237.0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9.1조원(8.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올해 추경예산 232.7조원을 4.3조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16.9%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8.8%로 2015년(6.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상성장률(4.0%)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NABO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2016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8.8%→3.0%)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효과와 함께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2017년 법인세수가 증가할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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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허술한 대처, 담뱃세 8000억원 증발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담뱃세 재고차익 점검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조사나 유통업자들이 부당한 담뱃세 인상차익을 노리는 것이 예상됐지만, 결국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8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횐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평소보다 24배의 재고를 조성해 2834억원을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회가 이에 대해 우려하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단속점검이 다 안 됐다”고 질타했다. 89년 담뱃세 인상시 정부는 시세변동을 이용해 부당하게 챙긴 담뱃세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14년 국회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내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단속반을 구성해 업자들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과규정도 부칙도 만들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739억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가 392억원, 유통부문 도소매상까지 합치면 총 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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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흑자전환’ 삼성엔지니어링 세무조사 착수2016.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삼성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에 파견해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2012년 이후 4년만에 착수한 정기세무조사”라고 전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0년 65억원, 2011년 169억원의 법인세 환급을 받았으나,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2년 53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2억9600만원, 2014년 1억2100만원을 추가납부했으나, 지난해 불복 등을 통해 14억원을 환급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정연주-박기석 대표이사 부임 이후 해외플랜트 사업을 공격적으로 수주하며, 개별재무제표 기준 2007년 매출 1조8782억원, 당기순익 1550억원에서 2012년 매출 9조2848억원, 당기순이익 5106억원에 달하는 우량회사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 특별감사 후 대규모 깡통 저가 수주가 드러나 회사는 2013년 70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고, 손실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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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내방] 전을수 영등포 세무서장2016.10.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을수 영등포세무서장이 11일 본사를 내방했다. 전 서장은 "김영란법 발효 이후 공직자들의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면서도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5조 3511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 중 점유비는 8.8%다. 영등포세무서의 관할구역은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을 제외한 서울시 영등포구 관내 전 지역이다. 전을수 서장은 1962년 경남 의령 출신이다. 세무대 2기로 8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했다. 구로세무서와 삼천포 세무서, 삼성세무서, 양천세무서를 거쳐 서울청 조사4-4-4계, 국세청 조사2-4계에서 활약했다. 이후 양천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종부2계장과 종부3계장을 지냈다. 2013년 5월 서기관 승진 이후 국세청 자본거래관리2계장과 수영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3과장을 거쳐 지난 6월 영등포세무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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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맞춤안내’ 더욱 촘촘해진 부가세 성실신고지원2016.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지원이 더욱 사업자들의 수요에 맞춰 변화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사업자 규모·유형별 ‘꼭 필요한 자료’ 50개 항목을 선별해 8만5000명의 사업자에 전달했다. 지난 1기 신고 당시 47개항목, 8만명보다 지원의 폭을 늘렸다. 소규모 사업자는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공통 탈루유형, 구체적불성실 혐의사항에 중점을 뒀다. 잘못된 신고 유형은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접대성 경비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 ▲건설업자가 산재보험증서에 기재된 도급금액보다 매출액을 적게 신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전기료(임대료 매출)를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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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해야2016.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태풍과 지진 등 재해피해자에 대해선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6만명 늘어난 79만명으로 신고·납부대상은 올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들은 올 1, 2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및 조기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사전작성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재해·재난·구조조정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세무서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및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준다. 성실납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0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한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9일 앞당긴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신속히 검

• 새누리 추경호,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40.1% 줄었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경주지진과 지속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2만4870건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1.1%, 금액은 9.8%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 자영사업자 신고 실적 개선 등으로 약 85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경제규모 성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4513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1474억원 증가했으며,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신규 과세분이 늘어났다. 추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경주 지진으로 지역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경주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주지역 납세자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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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세청 국감에서 우병우 처가 조세회피처 탈루 공세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고의적인 탈세의혹에 대해 포문을 전개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데 국세청은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 처가는 현재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회사 삼남개발이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규모에 따라 2개월~1년 정도 상속세 조사를 하며, 조사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다. 당연히 차명보유조사도 이에 들어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차명여부에 따라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나오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강이 2년간 지출한 차량리스비 등 경비 2억2000만원을 우 수석 처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냐, 재벌들이 역외탈세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만들 듯이 국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절세로 위장된 탈세를 잡을 개선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가족기업의 자동차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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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룸살롱 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야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룸살롱·유흥주점 등 용역 부문까지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는 금, 은, 동, 철 스크랩 등 재활용 재화공급 부문에만 제도를 전개해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에 대해선 불가능해도 주점업 등 소위 룸살롱처럼 매출이 많으면서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높은 업종에 대해 확대하자는 건의를 상급부처 등에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상 판매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 결제시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특정 시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과세표준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의 우류가 제기됐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특례는 소비자가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금까지 붙여 계산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론상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할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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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국세청장 ‘롯데가 챙긴 부당한 부가세’에 대해 “말할 수 없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법원이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에서 “과세할 수 없다”며 롯데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이를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인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롯데포인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최종소비자”라며 “회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돈 아니냐”고 질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롯데쇼핑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포인트는 에누리 즉 할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며 국세청이 롯데포인트 등 마일리지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322억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롯데 역시 국세청처럼 소비자에게 롯데포인트 결제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물려 대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이 롯데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롯데 역시 롯데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받을 수 없다. 3000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전 물건값이고, 소비자가 이중 1000원을 포인트로 구매했다면, 롯데는 포인트 구매액을 제외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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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 ② 증명발급부터 신고·납부까지…세무서비스 개선2016.10.07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명발급부터 신고·납부까지 전체적인 세무서비스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7일 국정감사에서 “성실신고 강화를 위해 사전안내 자료 및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사전안내 자료는 부가가치세 78종(72만 사업자), 소득세 60종(58만명), 법인세 20종(11만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안내항목 발굴하고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에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대사업자·취약업종에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별 분석자료를 전달하는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에게 제공한 사전안내문, 원천징수·4대 보험료 내역 등 신고자료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납세자 간편신고 및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금액 등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음식업, 소매업 등 157만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7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국세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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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 ① 7월까지 세금순풍…전년대비 20조 더 걷었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소관세수가 20조원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7월 누계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1조원, 진도비는 67.2%로 전년보다 4.8%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증가 요인은 지난해 15년 명목 GDP 4.9% 성장, 법인 세전순이익 9.9조원 증가,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분기 2.2%, 2/4분기 3.3% 늘어난 점으로 지목됐다. 더불어 세법개정으로 인한비과세 및 공제·감면 정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등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엔티스 출범 등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과 성실납세지원 등으로 자납세수가 늘어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요인 모니터링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에 대해 성실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조세불복 관리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 부산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위해 세정 적극 지원2016.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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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증명’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2016.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서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줄어든다. 지역주민센터 등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개시했다고밝혔다. 기존 66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설치대수는 총 3300대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발급하는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발급수수료는 무료, 한글증명만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업과제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으며, 9월 한 달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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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선택과 집중’하겠다던 국세청, 중소기업 쥐어짰나”2016.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그간 중소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비중을 점점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보고나 세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세무조사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3년 24.8%에서 30.5%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1조 6346억원에서 2014년 1조708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1조6771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4.0% 상승한 30.5%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4조9782억원에서 2014년 4조7223억원, 2015년 3조8346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부과액 기준 비중도 2013년 75.2%에서 2015년 69.5%로 감소했다. 국세청 법인세무조사 연도별 부과액 2010년 3조5500억원, 2011년 4조4437억원, 2012년 4조9377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