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주택과 관련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당국과 은행 간 엇박자에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피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일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주택담보‧전세대출을 막고 신용대출까지 제한했다며 심사기준‧신용관리를 강화 등 완화된 방식이 있음에도 대출중단과 같은 충격적 수단이 꼭 필요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과정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거듭 예고돼 왔다. 가계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관건은 인상 시기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은 건전성 조치에 따라 대출기준을 올리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 관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타고 많이 풀린 대출과 오는 9월까지 채무만기‧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로 인해 ‘상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내렸다.

 

여론 지상에서 은행권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금융지원으로 대출상환이 연장돼 금융권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실제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은행이 관리가 불가능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은 지난 3월말 기준 1조4061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이며, 정부는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자 서민 대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돈을 걸어잠갔다.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주택담보‧전세금 및 신용대출까지 잠근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사전에 당국과 은행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 의원의 의견이다.

 

 

노 의원은 금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충분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엇박자와 제각각은 금물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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