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건설업계에서 산재 사망자는 341명으로, 재조업계 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건설노동자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건설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하며, 건설현장에서 40대가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데 60대 비중이 40대를 능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국내 노동자 유입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는 안정부터 고용 환경까지 복잡하게 엮여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의원, 양경숙 의원 조오섭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인사말을 이어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설정책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화하자는 주제로 40여분의 발제를 이끌었다.

 

발제문을 통해 신 소장은 건설안전과 임금 체불, 기능인력 고령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해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일자리는 구직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불법고용 단속에 소극적이고 건설업계는 외국인 수입을 대폭 늘리는 정책으로 자국민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넘겨주거나 침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건설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게 신 소장 주장이다.

 

이 방안에 공공공사를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1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에 직접시공 비율을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에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과 한산중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본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 변호사,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석해 업계 의견을 경청한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계 문제점은 보다 다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제시했다.

 

장 건설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진단 한 것처럼 다단계, 불법 외국인, 일자리 경쟁 등으로 임금 하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규제가 부족해서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것인가”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장 건설정책과장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펜스안(건설현장 내부)에서 감리가 맡은 역할을 다하고, 또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한다면 건설현장이 좀 더 제대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조금만 더 정부를 믿어 주신다면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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