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국민이 국세행정혁신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을 발족했다.
국민자문단은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혁신 추진의 전 과정에 수렴하기 위해 만들었다.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4개 분과 총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용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가 겪는 세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의견.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모인 의견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현장 진단과 현장 자율토론을 병행하여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 우수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꼭 국민자문단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정부 주도의 내부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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