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절대 다수인 비고시 직원들이 고위직 승진에서는 매우 협소한 폭에서 발탁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위직 발탁을 전제로 하는 임용 특성상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많은 건 불가피하지만, 비고시 발탁 비중이 지나치게 작고 보직 경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조직의 인사 가치가 균형인사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고위공무원으로 갈수록 행정고시와 비고시 진출에 대한 편중성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총 정원 중 6급 이하 하위직 비중은 92.2%, 7월 1일 기준 4급 서기관 이상에서는 71.1%(행시 출신은 28.4%, 나머지는 기술고시 등)에 달한다.

 

그러나 3급 부이사관으로 좁히면 행시 출신 비중이 57%로 비고시를 역전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적용하면 80.1%, 비고시 19.4%로 급격히 벌어진다.

 

기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행정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간 차이는 타 부처도 마찬가지로 비단 국세청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국세청은 비고시 진출(보직경로)에 대한 편중성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 나급 16개 직위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관, 전산관리담당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중 비고시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납세자보호관은 민간인 전문가 배정).

 

반면 비고시 출신들은 5년간 개인납세국장 7명 중 4명, 소득지원국장 7명 중 2명, 광주지방국세청장 5명 중 2명, 대구지방국세청장 5명 중 3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6명 중 1명이 각각 배치됐다.

 

기 의원은 “조직 내 논리로는 용인될 수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여성, 비고시 공무원 발탁에 대한 문제는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다수의 기관에 몸담았던 경험에 따르면, 책임자가 확고한 비전 전망이 있어야 수립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발령에는 지역, 출신, 학력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비고시분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비고시나 여성 인력에 대한 장기 계획을 만들고, 보직경로를 만들고 승진도 빨리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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