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치는 통계방식에 대해 고용통계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유 의원(서울 강남 병)이 올해 9월 통계청 발표 취업자 수를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고용감소 폭은 전년 대비 135만3000명(-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통계청은 감소폭을 39만2000명(-1.4%)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현 통계청 취업자 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계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 공공부문 단기간 근로자를 대거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OECD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의 취업자 통계와 OECD 전일제 환산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p에서 2017년 1.1%p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2.8%p, 2020년에는 3.4%p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운수창고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4.1%나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3.7% 줄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평가하는 경우 전일제 환산 빙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일제 환산 통계는 ‘통계 거품’을 걷어내,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정확히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며, “현재의 통계청 고용통계와 더불어 보조지표의 하나로 통계청이 직접 관리·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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